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이 뽑은 ‘2010년 국회 국정감사 평가’에서 광주지역 조영택(서갑), 이용섭(광산을), 김재균(북을) 의원이 상임위 우수 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세 명 모두 초선 의원으로, 전체 299명의 국회의원 중 우수의원 18명 명단 안에 든 것이다.
먼저 정무위원회 우수 의원으로 뽑힌 조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회장 차명계좌 비자금 조성 의혹과 대우조선해양 비자금 및 낙하산 인사,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묵인 방치 의혹 등에 대해 면도날 질의를 했다.
경실련은 “현 정부 실세들과 관련 의혹이 있는 문제에 대해 사실 관계를 정확히 제시하며 날카롭게 질의했다”며 “또한 공정위, 금감원 등 고위직 공무원들의 재취업 실태에 대해 실질적인 자료를 통해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했다”고 선정이유를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한나라당 이한구, 김성식 의원과 함께 상임위 우수 의원에 뽑혔다. 2008, 2009년 국토해양위원회 국감 우수의원에 이어 3년 연속 선정이다.
이 의원은 관세청장, 국세청장을 거친 ‘세무재정통’ 답게 한국은행의 역할과 독립성, 이명박 정부의 고환율 정책, 전세값 대란 등에 대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단체는 “최근 논란이 된 한국은행의 역할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면서 물가안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강조하고 대안을 제시한 점이 긍정적이었다”며 “전세값 안정, 고환율 정책 비판 등 전문가적 식견을 통한 국감 활동이 돋보였다”고 평가했다.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김 의원이 유일하게 상임위 우수 의원으로 뽑혔다. 김 의원도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선정이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인 300명의 설문조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의 실효성 없음을 비판하고 대형마트들의 배추·무 사재기 의혹, 4대강 사업 로봇물고기 개발 등을 집중 추궁했다.
단체는 “정부의 대·중소기업 동반 대책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촉구한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며 “이 밖에 해당 상임위의 여러 현안에 대해 성실하게 국감활동에 임한 점이 돋보였다”고 선정이유를 꼽았다.
한편 경실련이 뽑은 각 상임위별 우수의원 18명 중 민주당 의원이 15명으로 압도적이었으며 한나라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순이었다. 단체는 “6개 일간지와 5개 온라인 언론의 국감보도 모니터를 통해 의원별로 발언주제, 내용 등을 매일 스크랩해 개혁성, 전문성, 공정성의 기준에 따라 점수를 합산, 상위 랭크된 의원을 우수의원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