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무상의료 실현 입법청원 운동” 돌입
민노당 “무상의료 실현 입법청원 운동” 돌입
  • 김경대 기자
  • 승인 2010.10.15 20: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선진국 수준인 90%로 높일 것”

▲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은 15일 광주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0월 말까지 10만 명, 연말까지 100만 명을 목표로 무상의료 실현 입법청원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선포했다.
민주노동당 광주시당이 ‘건강보험 하나로 무상의료 실현 입법청원 서명운동 선포식’을 갖고 본격적인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민노당 광주시당은 15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노당이 이달 말 국회에 발의할 무상의료 법률안은 2008년 기준 62.2%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90%로 확대하고 연간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1백만 원 이하로 낮춰 무상의료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며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10만 명의 서명용지를 국민청원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민노당은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해진 보험료를 반반씩 내고 총액의 20%를 국가재정으로 보조하는 방식인데 근로자 대 사업주, 지역가입자 대 국가의 부담비율을 4:6으로 조정하고 국가 보조비율을 30%로 늘려야 한다”며 “또한 보험료 상한선을 폐지하고 소득비례 누진율을 적용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보건의료노조광주전남본부, 보건의료단체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등도 동참할 예정이다.

최권종 보건의료노조광주전남지부장은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비 때문에 고통 받는 환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의 운동에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윤민호 광주시당 위원장은 “앞으로 범국민운동본부를 꾸려 올 연말까지 100만명 서명운동을 달성할 것”이라며 “민주당, 한나라당에서도 복지를 화두로 내걸고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민노당 광주시당은 무상의료위원회(위원장 강은미·안병강)를 구성해 16일 오전 증심사 입구에서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펼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