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선진국 수준인 90%로 높일 것”
민노당 광주시당은 15일 오후 광주시의회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노당이 이달 말 국회에 발의할 무상의료 법률안은 2008년 기준 62.2%인 건강보험 보장성을 90%로 확대하고 연간 병원비 본인부담금을 1백만 원 이하로 낮춰 무상의료를 현실화하겠다는 것이다”며 “이를 위해 전국적으로 10만 명의 서명용지를 국민청원 형식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민노당은 “현재 건강보험의 재정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정해진 보험료를 반반씩 내고 총액의 20%를 국가재정으로 보조하는 방식인데 근로자 대 사업주, 지역가입자 대 국가의 부담비율을 4:6으로 조정하고 국가 보조비율을 30%로 늘려야 한다”며 “또한 보험료 상한선을 폐지하고 소득비례 누진율을 적용하여 건강보험 재정을 확충하겠다”고 주장했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보건의료노조광주전남본부, 보건의료단체협의회,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치과의사회 광주전남지부등도 동참할 예정이다.
최권종 보건의료노조광주전남지부장은 “오래 전부터 준비해 온 건강보험 하나로 운동이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의료비 때문에 고통 받는 환자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하자는 취지의 운동에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
윤민호 광주시당 위원장은 “앞으로 범국민운동본부를 꾸려 올 연말까지 100만명 서명운동을 달성할 것”이라며 “민주당, 한나라당에서도 복지를 화두로 내걸고 있는 만큼 국민적 공감대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한편 민노당 광주시당은 무상의료위원회(위원장 강은미·안병강)를 구성해 16일 오전 증심사 입구에서 광주시민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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