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저 출산(2009년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 1.15명)·고령화·양극화(소득 5분위 가구와 소득 1분위 가구의 실질소득 격차가 2003년 7.24배에서 2009년 8.41배로 늘어남, 2009년 지니계수는 2006년 0.331에서 0.345로 높아짐)가 진행되면서 우리 사회는 심각한 계층 간의 갈등이 우려되고 있다.

2009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519만3천명(10.7%)으로 생산 가능인구(15∼64살)는 2016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고, 2005년에 생산 가능인구 7.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했다면 2020년에는 4.6명이,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먹여 살려야 한다고 한다.

복지예산 삭감해 4대강에 올인

최근 MB정부는 2012년까지 무려 90조에 달하는 부자감세와, 2012년까지 총 30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4대강 죽이기’ 사업으로 예산이 부족해지자(감세에 따라 광주시5,060억 감소, 전남2조 6,010억원 감소) 결식아동급식지원예산을 포함하여 민생, 복지, 교육, 의료, 일자리 관련 예산을 삭감했다.

얼마 전 성남시에서 재정 부담으로 인해 모라토리엄(지불유예)을 선언하여 다른 많은 지자체(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과도한 재정지출로 인해 만성적인 재정적자에 시달리고 있음)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광주시의 경우 지하철 2호선이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야구장 신축에다 전용축구장 신축설도 들리고 있다. 그런데 지하철2호선만 봐도 그 많은 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지 자못 궁금하다. 7개 광역시 중 재정자립도가 최하위인 광주로서는 남의 일이 아니다.

2005년도에 사회복지사업이 지방분권화 되면서 국가사무에서 고유사무로 지방자치단체에 이양되었다. 그러다보니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 특히 광주·전남의 경우에는 사회복지예산이 전체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유는 자치단체장의 특별한 복지에 대한 관심 때문이라기보다는 그동안 꾸준히 증가해온 복지수요에 발맞춰 어쩔 수 없이 증가한 자연증가분(예를 들면 노령연금이나 노인장기요양제도의 도입, 복지바우처 사업 등) 때문이다. 지역의 열악한 재정요건을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분배방식으로 주다보니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기본적인 복지비용조차도 감당하기 버거울 정도였다.

복지공공성 확보, 중앙정부 책임 

사회복지의 공공성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예산의 경우 최소한의 지역복지분권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에서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환원시켜야 한다.
 
오늘의 상황에서 영국의 마샬이 주장했던 『시민적 권리』는 공민권, 정치권과 더불어 궁극적으로 사회권이 복지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시민적 권리』를 가장 잘 보완해줄 수 있는 정치적 패러다임이 사회민주주의이며 이는 곧 시민권과 참여적 공동체에 토대를 준 사회권(복지권)이라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자유주의적 민주주의에서 사회민주주의(혹은 참여적 민주주의)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샬의 그 당시의 『시민적 권리』의 개념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에 근거하고 있지만 오늘날의 우리 한국 사회 현실에서 발전적인 적용은 분명 많은 한계가 있다.

그렇지만 생산적복지→참여복지→능동적복지→보편적복지에 이르기까지 복지의 패러다임의 큰 흐름은 결국 시민사회가 사회권을 복지권리로서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이슈선점, 현실적인 대안제시를 통한 적극적인 보편적복지의 확대를 요구한다.

우리 지역에서는 6.2지방선거에서 우리 지역의 시장 및 구청장, 시의원 등을 새로 선출했다.물론 많은 사람들이 이번 선거에서 교체되었지만 무엇보다도 단체장들이 대거 바뀌어서 시민들이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다.

제발 이번에 선출된 위정자들은 건설·토목분야에만 눈 돌릴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라도 광주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복지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바뀌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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