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복지계획 수립은 노무현 정부 때 정책이 입안됐다. 점점 더 다양해지고 복잡해져 가는 복지 욕구를 면밀히 탐색해 수요자 중심의 복지계획을 수립하자는 취지.

지난 2005년에 이어 두 번째인 욕구조사는 복지 관련 기관들의 역할 중복,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공급자원, 사회복지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효율적으로 타개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마다 지역사회 내에 있는 사회복지 유관기관들의 대표협의체인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꾸리고 욕구조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4년간의 복지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욕구조사의 한계 - 광주시와 각 기초단체는 전체 예산의 50~60%를 복지예산에 쓰고 있다면서 ‘복지 지자체’임을 누누이 강조한다. 하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자체 복지예산의 편성과 증액은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수도권의 부유한 지자체라면 몰라도 재정자립도 20%대에 불과한 지자체의 현실상 복지사업 예산의 대부분은 국고에 의존하고 있는 경우가 태반이다.

때문에 욕구조사를 아무리 잘 수행한다고 해도 조사는 조사, 계획은 계획일 뿐 재원이 없는 상태에서 향후 실행은 ‘공염불’에 불과한 실정.

이러다보니 욕구조사는 형식에 그칠 수밖에 없다. 여기에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도 턱없는 수준이어서 조사자체의 신빙성도 떨어지고 현실을 반영한 정확한 조사가 이뤄질리 만무한 형편이다.

부문단체의 한 간부는 “각 지자체의 욕구조사 설문 문항부터 문제가 있다”면서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설문 문항을 고쳐야 하는데 큰 의미를 두지 않다 보니 보건복지부의 원안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내에 따로 ‘욕구조사T/F팀’과 같은 기구를 만들어 설문문항 수정이나 통계분석, 조사자문 등의 피드백이 이뤄져야 하는데 용역기관에 조사 자체를 일임하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억지 춘향’ 격으로 용역조사를 떠맡은 기관에서도 할 말이 많다. 약 한 달간의 현장 면접조사를 수행할 조사원 모집부터 조사원교육, 조사원들의 식대, 교통비를 턱없는 용역비로 해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

용역조사를 맡은 한 기관 관계자는 “조사를 수행한 대학생들에게 교통비도 제대로 주지 못했지만 용역 조사는 양심껏 했다고 본다”면서 “그래도 광주는 사정이 좀 나은 편이고 전남지역에서는 공무원들이 면사무소 등 공공기관에 설문지를 쌓아놓고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할당량을 채우는 일도 허다한 실정”이라고 사정을 전했다.

△대안은 없나 - 욕구조사가 의례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은 비단 우리 지역만의 사정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제1기 욕구조사 우수기관으로 뽑히기도 했던 광산구의 경우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복지계획 컨설팅을 받기도 했는데 “재정여건이 어려워 복지계획 추진에 애로가 많다”는 공무원들의 하소연에 컨설팅을 나온 위원들의 답은 이랬다고 한다.

“복지계획이 꼭 돈으로만 실행되는 것이 아닌 만큼 각 지자체는 지역의 복지자원을 최대한 끌어내 활용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는 식이다. 

과거에는 담당 공무원의 손에 모든 복지사업이 좌지우지된데 반해 최근엔 지역 내 사회복지 유관기관들이 한 자리에 모여 지역의 복지현안을 논의하는 장이 마련된 것만 해도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욕구조사→복지계획수립→계획실행 과정이 순조롭게 이어지려면 제도적인 보완이 더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순흥 한국사회조사연구소 소장(광주대 교수)은 “각 지자체마다 욕구조사를 따로 할 게 아니라 광주시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면 예산낭비도 줄일 수 있고 제대로 된 조사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전문성을 갖춘 위원들로 심의기구를 꾸려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