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견 겸허히 듣는 의회를 위하여
시민의견 겸허히 듣는 의회를 위하여
  • 조영임
  • 승인 2010.07.1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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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임(광주여성민우회 대표)

지난 7월 6일 제6대 광주광역시 의회가 개원을 했다.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은 5대 의회가 특정당의 독식으로 의회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을 우려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이해를 대변하는 의회가 구성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했다.

그 결과 의회의 구성은 5대에 비하여 개혁적이고 여성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그룹의 의원들의 선출되고, 소수당도 2석을 차지하였으며, 교육의원도 4명으로 구성되어 일단 다양한 계층과 분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구성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여성 시의원 참여비율 축소 유감

그러나 여성의원의 수는 전체 26명 중 4명으로 5대 의회 때의 19명 중 4명과 수적으로는 같으나 그 비율에 있어 21.05%에서 15.38%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이는 여성의 정치참여가 더 확대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소된 것으로 매우 아쉬운 결과이다.

물론 구의회에 여성들의 참여가 확대되긴 하였으나 시의회의 여성의원 참여 비율이 축소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를 위해서 지역다수당의 노력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6대 의회에서 여성의원들의 비중이 낮아지긴 하였으나 성 평등한 지역공동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의회가 되기를 기대한다.  한편 의회가 소속정당의 이해관계를 떠나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보여주기를 바란다.

의회는 당을 떠나 다양한 시민들의 요구를 수렴하여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하는 곳이다. 따라서 당의 논리 보다는 먼저 시민들의 요구를 잘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한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기대는 지난 6일 의회 개원과 더불어 치러진 의장, 부의장선거에서 다수당이 의장, 부의장 3석을 전부 차지함으로써 일단 무너지고 있는 듯하여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비록 소수당이기는 하나 지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있는 정당에 대한 배려와 공생을 위한 노력은 다수당이 먼저 보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수당으로서 수적 우세를 앞세워 의장과 부의장 3석을 모두 차지하는 모습은 6대 의회에 기대를 하고 있었던 시민들에게 많은 실망을 안겨주었다.

결국 5대 의회에 이어 6대 의회도 특정 당 독식구조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기 짝이 없다. 결국 의회가 시민들의 복리후생을 위한 노력보다는 정당의 논리가 앞세워 지며 자기 당에 유리한 결정만을 내리게 되지는 않을지 심히 우려스럽다.

다수당 횡포 다시 반복될까 우려  

이제 7월 12일 월요일이면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한다고 한다. 각 상임위의 소관이겠지만 다수당이 지금이라도 소수의 목소리를 존중하고 함께 공생하고자 한다면 최소한 상임위원장 한 석이라도 소수당에 배려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수적 우세만을 가지고 결정하는 것이 항상 옳은 결론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다수당으로서 시의회의 균형 잡힌 시정견제와 감시 기능을 하기 위해서라도 의원수를 떠나 다양한 세력들의 참여를 보장하는 노력을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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