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6.2 지방선거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전국적인 차원에서는 국민들에게서 위임받은 권력을 제멋대로 행사하고 있는 현 집권세력의 광폭질주를 막아야 한다는 점이다. 방법은 다시 선거를 통해서다. 선거과정에서 나타나는 민심의 향배와 결과를 통해서 드러난 국민들의 준엄한 평가를 바탕으로 집권여당의 일방적인 정국운영에 제동을 걸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6.2 지방선거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의 장으로 흐르는 것은 어찌보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용산참사, KBS·MBC 언론사 장악, 세종시 문제로 표출된 국가균형발전의 역주행 등 우리사회의 주요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권의 토론과 이를 통한 합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것을 막는 가장 손쉽고도, 확실한 방법은 선거를 통한 심판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퇴행하는 지방정치, ‘생활정치’로 거듭나야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6.2 지방선거가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1991년 지방자치 도입이후 지역차원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진전되고 있는지를 진지하게 되짚어 봐야 한다는데 있다.
집권여당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정권심판의 기능만을 강조하는 가운데, 지역에서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퇴행하는 문제는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다. 문제는 사람과 그에 기반한 정책적 내용이다.
흔히 문제제기 되고 있는 지역에서 특정정당이 의회와 지방정부를 압도적으로 장악하고 있는 것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지역사회의 기득권을 가진 토호세력이 지방정치를 장악하고 지역차원의 민주주의를 가로막고, 퇴보시키는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는데 있다.
광주·전남만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인 상황이다. 이러한 토호세력, 보수 위주의 지방정치 인력충원 구조를 바꿔야 한다. 또한, 실제 주민들의 삶의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인 대안들이 논의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켜야 한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정치의 요체는 ‘생활정치’다. 아이들의 보육문제, 주거문제, 교육문제 등 실생활에서 발생하는 민생 현안들을 해결하는 방법을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풀어보자는데 지방자치제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지난 주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등이 중심이 되어 6.2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를 만들기 위한 논의기구를 구성했다.
지난해 가을 박원순 변호사 등이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를 추천하기 위해 세운 ‘희망과 대안’의 지역조직의 형태다.
지난 2000년 총선에서 위력을 발휘했던 ‘총선시민연대’ 경험을 자산으로, 다시 시민·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운동이 시작된 것으로 봐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나쁜 정치인 ‘물갈이’에 초점을 둔 낙천·낙선운동과 달리, 이제는 좋은 후보 추천운동을 시작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지난 번 낙천·낙선운동과 같은 국민적인 지지를 얻기 위해서는 좋은 후보의 선정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먼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로 남겨져 있다.
좋은 후보 검증 기준 마련이 관건
과거 ‘총선시민연대’의 후보 반대운동은 그나마 기준을 정하기가 손쉬웠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냉소를 부추기는 비리 정치인, 막말 정치인등을 정치현장에서 솎아내는데 초점이 맞춰졌기 때문이다.
이제는 후보자의 기본 자질뿐만 아니라 지역의 갈등과 현안, 공동체의 미래비전을 구체적인 공약으로 제시하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까지 검증하고 선별해야 한다.
앞으로 ‘희망’의 근거를 만들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다듬어가야 할 숙제도 남겨져 있다. 아무쪼록 ‘희망과 대안’의 출범과 앞으로 활동을 통해 ‘생활정치’의 정책적 내용들이 지방정치의 전면에 나설 수 있도록 역할을 해주길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