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즈음 신문을 보면 세종시 건설 문제로 연일 시끄럽다.
정부 여당 내에서는 원래의 안을 수정하여 자족기능을 갖춘 기업도시로 수정을 해야 한다고 하고, 야당에서는 처음 약속했던 기존 정부안대로 해야 한다고 줄다리기 중이다.
덕분에 신문들은 기사거리의 궁핍에서 벗어난 것처럼 매일 대서특필이다. 본래 세종시의 설립목적과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다.
지난 노무현 정부가 내세웠던 지역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로는 충청지역에 세종시 건설이 계획되었던 것이다. 수도권 과밀화를 막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으로 그곳의 입지에 적합한 도시를 추진하기로 한 참여정부 시절부터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되어 온 국정 과제 중 하나이다.
지난 2003년 12월 정부와 여당은 신행정수도특별조치법을 처리했으나 곧바로 수도이전 논란에 휩싸였고, 다음해 헌법재판소는 신행정수도특별법에 위헌 판결을 내렸었다.
그런데 국회는 2005년 12부4처2청 규모의 부처를 이전하는 현재의 세종시를 건설키로 하였다. 그래서 사업은 계획대로 집행되어 지금까지 5조 2천억 원이 투자되었다. 25%의 공사 진척도를 보이고 있다 한다.
국민과의 약속 뒤집는 정부
그런데 이렇게 진행된 사업을 갑자기 수정하여 기업도시의 형태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로인해 충청도민과 그 정책을 지지했던 많은 사람들이 반발을 하는 것이다.
국가의 정책공약은 국민과의 약속이므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원안대로 해달라고 강력히 주장을 하고 있다. 정부가 바뀌면 철석같은 약속이 휴지가 되어버리는 그런 행태를 우리 국민은 한두 번 보아온 것이 아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후진국의 행태를 좇을 것인지 심히 걱정이다.
옛날 고서 한 줄거리가 생각이 난다.
공자의 제자인 자공이 공자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서 물었다. “선생님, 어떻게 나라를 다스려야 합니까?” “양식을 늘리고, 군비를 확충하며, 백성들로부터 신임을 얻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하다.” 자공이 계속해서 공자에게 물었다. “그렇다면 만일 부득이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어느 것을 버려야 합니까?” “군비를 버려야한다.” 공자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두 개 중에서 또 다시 하나를 버려야 한다면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양식을 버려야한다. 양식이 없다고 해서 모두가 죽는 건 아니다. 그러나 만일 백성의 신임을 얻지 못한다면 그것은 양식과 군비는 물론이고 나라마저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자공은 공자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그 말을 가슴 속에 깊이 담아두었다.
사람살이에서 신임이란 목숨처럼 중요하다. 한 개인으로서는 물론이려니와 하물며 정부, 또는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의 약속임에는 더 말해 무엇 하겠는가.
정부와 국민과의 약속은 무거운 것이다. 함부로 행해져서도 안 되지만 함부로 파기되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할 권리
또 하나, 여기서 수도권과 지방과의 여러 가지를 비교해보자. 현재 수도권엔 전국 대비 11.8%에 불과한 면적에 45.3%에 달하는 인구가 몰려 산다. 공공기관의 90%, 100대 기업 중 95개가 수도권에 있다.
또한 대한민국의 내로라하는 교육기관과 명문학교가 모두 서울에 몰려 있으며 공동화된 지방대학은 입학정원을 못 채워 문을 닫아야 할 지경이다.
또 서울 평균 땅값이 전국 땅값 평균의 100배에 이르고, 지방의 호화주택을 팔아도 서울의 전셋집 구하는 것도 녹록치 않은 현실이다.
또한 정규직이나 급여가 많은 괜찮은 직장도 대다수 서울에 몰려 있고, 서울본사에는 정규직 직원이 근무하고 지방의 지점이나 대리점은 비정규직 일색이며 기업이 선호하는 명문대는 모두 서울에 몰려 있다.
그래서 명절마다 민족대이동이 발생하는 세계에서 보기 드문 모습을 보여주기도 한다.
지역이 골고루 균형있게 발전한다면 이런 현상도 없을 것이다. 왜 사람들이 특히, 젊은이들이 기를 쓰고 서울로만 가려고 하겠는가. 일자리가 고향 가까이 있고 연고지에서도 가능했다면 지금처럼 서울이 초만원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전 국토는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할 권리가 있다. 그러므로 세종시 건설은 원안대로 추진이 되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