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역 대규모 골프장 추진, 휴유증 심각
경기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많은 골프장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다. 2008년 12월 말 현재 전국 311개 중 110개(35.4%)가 성업 중이다. 가장 많은 지역은 용인 26개 소, 여주군 17개 소, 안성시 10개 소, 포천시 8개 소 등이다.
경기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 골프장 증가율이 더딘 편이다. 지난해 8월 현재 운영·공사중·미착공 골프장을 모두 합칠 경우 136개 소로 2005년 대비 증가율은 20%를 보였다. 반면 충남은 같은 기간 동안 111%, 경남 88%, 충북 77%, 경북 72% 증가했다. 경기도가 전국 골프장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 2005년 44.1%, 2006년 40.6%, 2008년 38.7%로 소폭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수도권 골프인구 증가, 경제적 여건, 수도권 접근성 등에서 경쟁력을 보이고 있는 경기지역 골프장은 아직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하다는 것이 일반적 평가다. 비싼 회원권과 예약난 해소, 국내외 골프관광객 유입 등을 위해 골프장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도 골프장 산업과 관련 “환경을 보호하고 주민소득을 높일 수 있는 골프장 건설은 적극장려하고 활성화하겠다”며 “낙후된 연천·가평·양평·여주군 등 경기 동북부 지역과 하남·시흥 등 그린벨트 기능이 훼손된 지역 내에서의 골프장 건설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지사의 발언처럼 최근 안성·여주·이천·가평·포천 등 경기북부지역에서 골프장 추가 건설이 가장 활발하다. 올 6월 30일 현재 안성시는 공사중인 곳이 6개 소, 미착공 1곳으로 가장 많다. 포천시 4곳, 이천시 5곳, 여주군 5곳 등 모두 30곳에서 골프장 건설이 추진 중이다.
과도한 골프장 추진 탓인지 안성 미산골프장은 인·허가 과정에서 임목축적도 조작 등 각종 비리의혹이 불거지고 인·허가 과정에서 시청 직원, 정계 인사 등에게 돈을 건넨 정황이 드러나 검찰이 수사를 벌이는 등 후유증이 심각하다.
경기도 한 관계자는 “경기남부지역은 수도권과의 접근성이 좋고 북부지역은 자연 경관 등 입지 조건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며 “최근에는 리조트형 골프장을 건설해 명품골프장을 건설하려는 움직임이 많아 체류형 골프관광객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골프장 개별소비세 등 폐지, 수도권 타격
이 관계자는 “각종 연구보고서에 2010년 이후 공급과잉 시대가 올 것이란 우려가 있지만 골프인구가 많은 수도권 접근성 때문에 지방골프장이 가격 인하 경쟁을 하더라도 수도권은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다만 경기도와 도 내 골프장들은 비수도권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세금감면(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조례특례제한법 도입)으로 인한 이용객 수 감소를 우려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방(비수도권)회원제 골프장 입장료가 개인당 3만원 가량 인하되면서 비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수는 늘어난 반면 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이용객 수가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가 비수도권 회원제 골프장 입장료에 붙었던 개별소비세와 국민체육진흥기금을 폐지됐기 때문이다.
경기개발연구원이 경기도의 의뢰를 받아 수행한 ‘골프산업 발전방안 연구’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경기도(22곳) 골프장과 인접지역인 충북·충남·강원지역 골프장 15곳 골프장을 비교 분석한 결과 수도권 골프장들은 갈수록 이용객수가 줄어들었다. 경기도 골프장 22곳 중 20곳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이전 비해 이용객 감소현상이 나타났고 인접한 비수권 지역 골프장 15곳 중 14곳은 시간이 갈수록 증가폭이 커졌다.
한국레저산업연구소(소장 서천범)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세금폐지 전후의 골프장 이용객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홀 당 이용객 수는 호남권이 전년 10월 보다 10.3% 급증했고 수도권에 인접한 강원도, 충청도 역시 각각 8.6%, 3.9% 증가했다. 반면 수도권은 3.9% 감소했다.
같은 연구소의 ‘2008년 골프장 업체들의 경영실적 분석’ 자료에 따르면, 2008년 103개 회원제 골프장 의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18.7%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하락했다. 특히 영남권은 전년에 비해 4.1%포인트, 호남권은 1.8%포인트 상승했지만 수도권은 17.8%로 전년에 비해 2.2%포인트 하락했다.
경기도 다른 관계자는 “비수도권과의 차등과세를 개선돼야한다”며 “골프장 부지 내 주거용 건축을 허용하는 등 각종 규제 역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개발연구원도 골프장에 대한 조세와 준조세 성격의 세금 감면, 입지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 완화 등과 함께 리조트형 골프장 조성과 지역밀착형 경영으로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주문했다.
그러나 정준교 미산골프장반대대책위 정책위원장은 “골프장이 늘어나는 속도와 골프인구 증가 추세를 비교하면 골프장 수가 훨씬 더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며 “공급과잉 시대가 오면 수도권 역시 타격을 받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