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급제동’
지방행정체제 개편 ‘급제동’
  • 정영대 기자
  • 승인 2009.11.24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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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나라당 일방독주에 ‘합의 부인’
허태열 특위위원장 ‘언론플레이’ 유감

민주당이 여당의 ‘지방행정체제 개편’ 일방독주에 급제동을 걸고 나섰다. 특히 허태열 국회 지방행정체제특위 위원장의 언론플레이에 불쾌감을 표시하며 중립성을 강하게 요구했다.

국회 지방행정체제특별위원회는 23일 “2014년 지방선거 전에 기초 자치단체 통합을 목표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의 추진 기구를 설치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추진기구 구성을 위해 내년 2월까지 ‘지방행정체제 개편법(가칭)’을 제정키로 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23일 보도 자료를 통해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합의 된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잘라 말했다.

민주당 최인기 의원은 “국회 특위에서 2014년을 목표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전면적인 시군통합 추진 또는 도의 존폐 등에 대해서는 아직 여야 간 이견이 있다”고 밝혔다.

국가차원의 추진기구 설립에 대해서도 “특위 내 기구 구성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대통령 직속으로 할지, 총리 산하로 할 지 여부에 대해 어떤 합의도 한 바 없다”며 “추진기구의 필요성을 느끼는 위원이 많기는 하지만 위원마다 의견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최근 행정안전부가 시군 자율통합을 졸속적이고 무원칙하게 추진해 물의를 빚고 있다”며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이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정략적으로 이용돼서는 더더욱 안 된다”고 주장했다.

허 위원장의 여론몰이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시했다.

최 의원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사항 등이 결정된 것처럼 특정언론에 보도된 데 대해 유감을 표시 한다”며 “허 위원장의 중립적이고 신중한 특위 운영을 촉구 한다”고 밝혔다.

한편, 특위는 25일부터 27일까지 수도권과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에서 권역별 공청회를 실시한 뒤 법안 심사소위를 열어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최종 정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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