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징계는 국민에게 재갈물리는 것”

최근 검찰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각 지부의 사무실에 대한 압수 수색을 벌이고 있다. 지난 6월 18일 이명박 정부의 국정쇄신과 자립형사립고 설립 중단 등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했다는 이유로 교과부와 지역 교육청이 전교조 임원 80여명을 중징계하고 검찰에 고발했기 때문이다.

윤영조 전교조 광주지부장 역시 중징계 대상자가 됐다. 전교조는 합법화 이후 최대 규모의 징계를 불러온 것에 대해 “이번 징계 방침은 국민들의 민주주의 회복 요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교사를 희생양으로 삼고자 하는 것이다”며 “제2의 시국선언으로 징계철회 투쟁을 벌이겠다”고 맞서고 있다.

윤영조 지부장은 지난 1989년 전교조에 가입했다 해임돼 3개월 만에 다시 복직됐다. 그러나 그는 복직 이후에 전교조 광주지부 사립위원장 등을 지내며 꾸준히 광주지부 임원을 맡아 왔다. 그를 만나 최근 시국선언과 교과부의 징계, 전교조의 활동, 교육정책 등에 대한 전교조의 입장을 들어봤다. 인터뷰는 3일 오후 전교조 광주지부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 시국선언에 대해 교과부 전교조 합법화 이후 가장 큰 규모의 징계에 나섰다. 이렇게 초강수를 둔 배경이 무엇이라고 보나.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1만7000여명 모두 징계조치를 하고 해임과 파면도 20여명에 이른다. 전교조 합법화 이후 가장 큰 규모다. 두 가지로 본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교과부와 정부는 사실상 전교조 죽이기를 일관되게 해왔다. 그 일환의 하나로 보여진다. 서울대 교수의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각계각층의 시국선언이 잇따랐고 공무원노조까지 시국선언에 나서려는 시점에서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해 집단행위 금지 규정 위반 등을 내세워 징계함으로써 시국선언이 확대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또 하나는 현 정국을 전환하고 민주회복을 요구하는 국민들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다.

▲ 중징계에 대해 제2의 시국선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번 징계는 잘못됐다. 징계 근거가 공무원 성실 의무 위반, 공무원 품위 의무 위반인데 우리는 아이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도 않았고 근무시간에 서명을 한 것도 아니다. 시국선언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로 직무와 관련성이 없는 것이다. 집단행위도 정치행위도 아니다. 정치 중립은 어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에 대해 반대하거나 지지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모든 정치행위에 대한 금지가 아니다.

부당징계 철회를 위한 싸움을 계속할 것이다. 그 중 하나가 2차 시국선언이다.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것이다. 자사고 설립 등 경쟁만을 부추기는 교육정책 중단 등을 내용으로 할 것이다. 또 전국교사대회를 열고 2차 시국선언 서명을 15일까지 진행할 것이다. 전국적으로 3만 명에서 5만 명이 동참할 것으로 본다. 

▲ 애초에 징계를 예상하지 못했나.

교사들의 시국선언은 많이 있었다. 그런데 한 번도 징계를 받아 본 적이 없다. 교육정책 등에 대한 서명도 하고 시국선언도 해왔다. 지난해 한미쇠고기 문제, 대운하 중단, 이주호 교과부 차관 파면 요구, 내각 총사퇴 등의 내용을 담은 시국선언을 했다. 이번 시국선언보다 한층 수위가 높았다.

당시에는 불법이라면서 탄압한 적이 없었다. 국정을 쇄신하고 경쟁중심의 교육정책을 바꾸라고 요구한 것인데 대규모 징계를 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교총은 교사 정년 단축 때 이해찬 장관 퇴진을 요구했고 윤덕홍 장관 당시 네이스(NEIS)를 추진할 때 업무거부도 했다. 교총이 하면 합법이고 전교조가 하면 불법이냐. 교수도 공무원이다. 정치적 자유는 있다고 하지만 대학 교수는 문제가 없고 일반 교사는 불법이라면 똑같은 공무원으로서 형평성에 맞지 않다.

▲ 최근 한나라당, 교과부가 사교육 경감대책 등 잇따른 교육정책을 내놓고 있다. 어떻게 보나.
 
당·정·청이 혼선을 빚으면서 잇따른 정책을 발표하는데 큰 알맹이는 없다고 본다. 교과부의 보수 관료들의 생각이 반영되면서 옛날 상태로 돌아가고 있다. 학원규제 법제화를 반대하고 지자체의 조례로 규제할 수 있다고 하고 내신개혁도 없는 일로 가는 분위기다.

교과부의 실천의지가 있는지 의심이 된다. 교과부가 계속 개혁에 발목을 잡아왔다. 자기들의 입지가 흔들릴까봐서 새로운 안이 나와도 물 타기하고 유야무야하게 만들고 있다. 교육개혁 한다면서 가진 자를 위한 특목고와 자사고만 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고, 교육복지와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이 없고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

▲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이 진행 중이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답답하다. 사교육 없는 학교를 만든다면서 국가 예산을 투입해서 밖에 있는 사교육을 학교 안으로 끌어넣고 아이들은 학교 안에서 사교육 프로그램에 의해서 학습하고 다시 학원에 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보여주기 식 정책으로 끝나고 아이들에게는 이중적인 부담을 지울 수 있다.

모든 교사가 참여하지는 않지만, 일선 교사들은 많은 수업시간과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데 늦은 시간까지 수업을 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물론 일정한 수준의 보상을 하겠지만 현실적으로 부담이다. 실질적인 효과에 대해서는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희망적이지 않다. 근본적으로 교육 구조와 제도, 일렬로 줄 세우는 입시중심의 교육이 바뀌어야 한다.

▲ 광주지역 청소년들의 자살과 학교 이탈자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한 방지책이 있다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것이다. 성적 비관, 가정불화, 체벌이나 두발 단속, 심화 자율학습 등으로 인한 부담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성적 비관이 그 원인으로 알려진 경우가 많다.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전교조에서는 하반기부터 제2의 참교육 운동으로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 만들기를 벌일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다양한 교육정책을 펴겠다고 하지만 특권층을 위한 정책일 뿐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돼야 한다. 시교육청에서 교육감이 거부해 보류 상태인데 인권조례가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제정되어야 한다. 또 상담전문교사가 학교 현장에 거의 없다. 한 부서로서 상담 담당 교사가 있지만 전문 상담교사가 아니어서 깊이 있는 상담이 안 된다. 그 교사도 상담만 하는 것도 아니어서 일정한 한계가 있다고 본다. 전문 상담교사 배치를 의무화 하는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교사총원제와 예산상의 이유로 배치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해야 한다.

▲ 전교조가 성인이 됐다. 성과도 있지만 이익집단화 됐다는 비판도 있다.

올해는 전교조 창립 20주년이다. ‘교육비리 척결’과 ‘깨끗한 학교 만들기’, 촌지·채택료 안 받기, 교사 채용비리 없애기, 학교 예·결산 공개운동과 민주적인 학교운영 등을 벌인 점은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교육문제를 도외시하고 한정된 교육문제에 집중적으로 싸움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 아쉽게 생각한다.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학부모와 학생의 눈높이에서 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익 집단화됐다는 비판에서 교원평가제 반대가 거론되고 있는데 우리는 무조건 반대한 것이 아니다. 근무평정에 의해서 평가 받고 성과급 부분에서 평가받고 있다. 교원평가제까지 하면 3가지의 평가를 받게 된다. 교원의 승진제도가 교장과 교감 위주의 평가로 인해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이 개선되고 인사 고과와 연계하지 않는다면 수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합리적 방안을 만들 수 있다. 교원평가제 거부가 비리 교사까지 전교조가 감싸고 가려는 것으로 학부모들이 오해하는 것 같다.

▲ 제2의 참교육 운동을 선언하면서 ‘새로운 학교 만들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어떻게 준비하고 있나.

제2의 참교육운동 핵심이 ‘새로운 학교 만들기’다. 핀란드 등 북유럽의 교육과 일본 ‘배움의 공동체’를 우리 교육에 접목시켜 아이들이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를 만들자는 것이다. 다른 지역에 비해 광주지역의 교사들이 관심이 많다. 지난해 말 ‘새로운 학교를 꿈꾸는 광주모임’이 만들어져 활동하고 있다. 과거에는 교육 환경 개선에 집중했지만 이제 교육개혁은 지방자치단체·지역사회·학교·교실 등으로 다양화하고 헌신적인 교사· 학부모·지역사회 활동가 등과 함께 실천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

지난 4월에는 배움의 공동체를 주창하는 일본의 사토 교수 초청 강연회를 열었고 6월에는 직무 연수를 했다. 지역 참여 교사들은 30명에서 40여명이다. 모든 아이들이 자기 성향과 특기에 맞게 교육을 해 가는 학교를 만들 것이다.

▲ 내년에 첫 직선제 교육감 선거가 있다. 직선제가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어떻게 대응할 계획인가.

현재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는 없지만 큰 그림은 그리고 있다. 교사는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없어서 후보를 내거나 공개적인 지지나 반대 활동은 어렵다. 우리는 후보들의 정책을 비교해서 알리고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교육정책을 가진 후보에게는 법이 정하는 테두리 안에서 같이 해볼까 한다. 지금까지 직선제로 교육감을 선출한 다른 시도의 교육감 선거는 투표율이 낮아서 대표성이 있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내년엔 지방선거와 함께 하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다. 교육감이 주민 대표로 뽑혀야지 소신을 가지고 교육정책을 펼칠 수 있고 교과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지역 특성에 맞게 교육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