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비행장 소음피해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사회는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지난 8월 광주출신 국회의원들과 박광태 광주시장과의 정책간담회 자리.
  
“국방부 장관을 만나보면 군용비행장의 이전 필요성을 느끼고 이미 이전을 위한 용역까지 착수했다. 반면에 광주시가 이전의 필요성을 요구하지도 않는 것은 너무 침묵하는 게 아닌가.” (김동철의원)
  
“이미 오래전부터 국방부 관계자들과 협의를 해오고 있는 사안이다. 이전 장소와 일정 등을 공개할 경우 민원발생의 위험 때문에 국방부로서도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박광태 광주시장)
  
이날 간담회에서 나온 ‘군용비행장 이전추진단’ 구성문제 역시 시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군용비행장 이전추진단 발족도 결국 의원들의 질타를 받고서야 이뤄진 것 아닌가. 시의 중점과제로 광주기지 이전이 논의됐다는 이야기는 들은 적이 없다. 광주비행장에서 이착륙하는 군용 항공기들이 상무지역 상공을 중심으로 훈련하는 현실에 비춰 봐도 너무도 무사안일하다”고 비판했다.
  
인구 1백만을 돌파한 수원의 경우 지난 2005년부터 소음피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자치단체와 지방의회, 시민사회단체가 활발한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 소음측정 장비를 설치하는가 하면 의회는 의회대로 수원기지를 방문해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전달하고 민원 해결에 발 벗고 나서고 있다.
  
지역경제의 낙후성을 호소하고 있는 대구 역시 자치단체가 앞장 서 지역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는 입장이다.
  
대구 동구청 관계자는 “실제로 공항주변 소음과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 입주하려는 기업이 없다. 지역경제 회생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다고 생각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기지이전 등을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광산구 역시 전갑길 청장이 선거공약사업으로 선정이 됐을 뿐 실질적인 업무협의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게 주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환경관련 부서에 전담인원은 1명에 불과한데다 군부대로부터 일방적 통고만 있을 뿐 제대로 된 업무협의는 이뤄질 수 없다는 지적이다.
  
광산구 신흥동의 자연부락의 한 주민은 “부대장에 따라 상황이 달라진다. 과거 모준장이 단장이 있었을 때는 주민들과의 대화도 자주 있었다. 현재는 거의 없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은 광주뿐만 아니라 소음피해를 겪고 있는 대다수 지역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결국 자치단체의 노력은 극히 미미하다는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유사한 소송을 진행 중인 일본의 시민단체 관계자들도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일본의 경우도 한국과 동일하다. 무엇보다 자치단체장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들이 인식을 바꿔야 한다. 이를 위해선 시민들의 결집된 힘이 필요하다. 특히 시민단체들이 그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녹색연합의 황민혁 간사는 “자치단체의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와 특히 정부와 군부대의 정보공개 등 다양한 현안이 존재한다”며 “시민단체는 각 지역과 연대해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고 한데 힘을 모으는데 역량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