팽창하는 길목에 버티고 선 비행장
팽창하는 길목에 버티고 선 비행장
  • 문상기
  • 승인 2008.12.18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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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지역에만 해당되는 피해“시각 버려야
전력 재배치와 함께 국민보호책 마련 필요

▲ 광주시 서구 유덕동에서 바라본 상무소각장 상공 위로 군항공기가 선회하고 있다. 소각로 오른편으로는 상무동의 아파트 단지가 위치하고 있다.
광주비행장의 군용항공기 소음피해와 관련, 지금까지 모르쇠로 일관해온 국가는 국민의 보호를 소홀히 해왔다는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최근 들어 정부차원의 ‘소음보상’에 대한 법안마련이 추진되고 있으나 여전히 국민을 보호하려는 적극적 의지는 결여돼 있다는 게 피해주민들과 시민단체의 주장이다. 그러나 소음피해로 대변되는 군 소음피해에 대해 광주 군비행장을 안고 있는 광주라는 지역사회 역시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
  
바로 얼마 전 민간공항 기능의 무안 이전여부를 둘러싸고 광주공항의 존치문제에 지역 여론이 양분된 데서 보듯 정작 군용비행장의 소음문제에 대해서는 대다수 지역 구성원이 외면해왔다는 뼈아픈 지적이 있기 때문이다.
  
광산지역의 소음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국강현 광산구의원은 “행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고 지역민의 여론과 고충을 해결하는데 가장 앞장 서야 할 지역출신 선량들조차도 제대로 된 대책마련에 나선 흔적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동안 광주비행장은 광산구가 광주권에 편입되기 전에는 별개의 다른 지역에만 한정된 고충으로 치부돼 왔다. 그러나 광주권의 급속한 팽창과 도시의 중심권이 서진함에 따라 광주비행장의 소음문제는 우리 지역사회에 두 가지 과제를 안기는 현안으로 부상했다.
  
역시 군부대 지역이었던 상무권이 새롭게 광주행정의 중심지로 탈바꿈하면서 광주비행장의 소음문제는 더욱 뚜렷하게 전면에 떠오른 것. 특히 단순히 소음피해 대책 마련이란 소극적 차원이 아니라 군용공항 이전이라는 현실적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국가경제규모와 지역경제 규모가 거대해지면서 군부대의 지역경제 기여도는 현격하게 줄어든 것도 기지의 이전을 요구하는 주민들 주장에 힘을 싣고 있다.
  
송정리에서 한평생을 살았다는 김연옥(59.광주시 광산구 도산동)씨는 “이 같은 대규모 군주둔지의 존재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 것 또한 사실”이라면서도 “그러나 과거 용보촌이라는 기지촌을 보면 그 대가 또한 큰 것”이라고 설명했다. 광주비행장의 군용항공기 소음피해는 이미 단순한 보상이나 배상의 차원이 아니라 기지이전이라는 특징을 보이고 대목이다.
  
기지이전 요구는 또 다른 문제를 낳고 있다.
  
최근 기지이전과 관련, 대체지역으로 전남의 무안이 거론되면서 해당 지역민들이 이전반대 성명을 발표하는 등 자칫 불똥이 지역 간 갈등으로 번질 우려도 있다. 결국 안보를 도외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가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기지이전 문제는 군 전력 재배치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하고 “그에 앞서 정부는 피해지역 주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각종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는데 초점을 맞춰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상기 시민의소리 이사

※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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