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5일 공군 제1전투비행단정문에서 있었던 ‘5.15 패트리어트 미군기지폐쇄 전국대회’의 후폭풍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금까지 50여명에 대한 출두요구서 남발과 9명에 대한 구속,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무차별 연행과 인권유린행위, 36,700,000원의 손해배상청구, ‘광주공항 패트리어트미사일 기지폐쇄, 주둔미군 철거 광주전남공동대책위(이하 패트리어트 공대위)’ 임시사무실로 쓰고 있는 범민련광주전남연합 사무실에 대한 가압류 등 지금까지 있어보지 못한 상식이하의 탄압과 손해배상청구, 사무실에 대한 가압류처분 등을 가만히 보고 있노라면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더불어 사건 당일로부터 한참이 지난 후의 대대적인 탄압이나 몇몇 지역언론의 편파적인 보도, 지역인사들의 노골적인 논조 등을 종합해 보면 거대한 힘(?)이 뒤에서 광주전남의 건전한 시민사회운동 흐름을 멈춰 세우기 위해서 배후조종하고 있지 않나 의심이 갈 정도이다.

5.15 전국대회는 25주년이 되는 5.18광주민중항쟁의 진정한 계승이었으며, 한반도와 광주의 평화를 바라는 전 국민과 광주시민의 뜻을 반영한 정당한 투쟁이었다. 패트리어트 공대위에 대한 비상식적인 탄압을 중단하고 전쟁위협, 주민불안, 소음피해 주범 광주공항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주둔미군은 즉각 철거해야한다.

‘패트리어트 공대위’는 광주.전남 시민사회단체와 정당, 의회, 종교단체 등 총 113단체가 망라돼 지난 2004년 8월18일 출범했다. 패트리어트 공대위는 그동안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에서 전쟁발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한 몸부림으로 미국주도의 MD체제 구축과 패트리어트 미사일 광주배치를 반대하는 시민운동을 전개해 왔다.

공대위가 특히 제1전투비행단에 패트리어트 미사일 배치와 미군주둔을 반대했던 이유는 ▲ 민주인권도시와 문화수도를 지향하는 광주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것이며 ▲ 소음과 진동 등으로 인해 줄기차게 군사비행장 이전을 요구해온 광산구주민들의 숙원과도 배치된다는 판단에서였다.

이 같은 연장선에서 지난 5월15일 ‘패트리어트 미사일기지 폐쇄 전국대회’가 열린 것이다. 이번 5.15 전국대회는 5.18 광주민중항쟁 25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망월동 묘역 참배를 위해 광주를 찾는 순례단과 광주시민들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5월정신 계승운동 차원에서 개최된 것이다.

이는 80년 광주학살에 대한 미국의 책임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지만 그동안 책임 있는 해명 한마디 하지 않은 상황에서 광주에 광주시민의 뜻을 무시하고 패트리어트 미사일과 미군을 주둔한 데 대한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

또 이번 집회는 원래 광주를 찾은 5월순례단과 광주시민들 누구나 동참할 수 있는 평화적이고 대중적인 종합예술제 형식으로 치룰 계획이었고, 실제 그렇게 준비했다. 그러나 집회 당일 예상보다 많은 사람들의 참가로 통제가 불가능해지고, 인간띠 잇기 행사를 시작하면서 예기치 못한 철조망 훼손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5.15 집회를 평화적인 방법으로 대중적인 종합예술제 형식으로 치르겠다는 당초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은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빌미로 패트리어트 공대위의 정당한 투쟁을 왜곡하고 투쟁의 목소리를 위축시키려는 탄압음모는 용납될 수없다.

이번 사건을 통해 공대위 인사를 비롯한 전국각지의 집회 참가자들에 대한 공안당국의 대대적인 형사처벌과 군당국의 공대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올바른 처사라고 볼 수가 없다. 5.15전국대회 구속자들에 대한 즉각 석방과 손해배상청구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박상춘 광주공항 주둔미군 패트리어트기지 폐쇄 광주전남공대위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