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닷없는(?) 연정얘기
느닷없는(?) 연정얘기
  • 최향동 시민/객원기자
  • 승인 2005.07.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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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단법석]

   
지난 7일 노무현 대통령은 29개 언론사 보도, 편집국장단과의 간담회를 통해 “연정은 보편적으로 승인된 정당한 정치행위”라며 연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연정의 정당성을 설명하면서 노 대통령은 “연정 나온 것이 우리 사회에서 부당하고 부도덕한 것으로 매도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 ‘찬성', '반대', '적절치 않다’ 등의 의견을 내는 것은 좋지만 부도덕하다는 분위기는 바꿔야 한다.”고 말해 연정이 야합이나 음모로 간주되는 것을 철저히 경계하였다.

사실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구상은 느닷없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 시점이 정치적으로 여권이 매우 불리한 조건에서 나온 것이기에 각종 설(?)이 난무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윤광웅 국방장관 해임안이 하나의 기폭제가 되어 노무현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철학과 정치구조에 관한 분명한 입장을 세간에 던진 셈이다.

열린우리당과 민노당과의 정책공조를 통해 참여정부를 옭아매고 있는 하나의 오랏줄을 끊은 격인 이번의 사안별 공조는 그래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그 시사점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사실 후보자 시절, 그리고 당선자 시절부터 정치구조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특히 당선자 시절에는 총선결과에 따라 총리지명권을 주겠다는 권력아젠다를 꺼낸 바 있다. 당시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말처럼 ‘대통령 잘 할 생각이나 하지 1년 뒤의 있을 여소야대 걱정이냐’는 식이었다. 그러나 그 '권력 아젠더'의 줄기를 보면 지속적이었으며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를 순수하게 받아들이지 않았고 ‘의도가 숨어 있다.국면돌파용이다.’등으로 치부해왔다.

열린우리당 창당초기에도 당의 정체성을 두고 당내 개혁세력안에서는 민노당과의 공조가 심심찮게 화두에 올랐다. 여소야대에 시달리던 개혁정부는 4.15총선을 통해 개혁세력이 과반수를 넘어 승리로 고무(?)되었지만 당시 당내 구조가 정파를 중심으로 편재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한나라당과의 협의’라는 교묘한 오랏줄에 끌려다니는 힘없는 공룡이었다. 세간에서 ‘도대체 한 일이뭐냐?’는 비아냥과 무능력의 표상처럼 돼고 만 것이다.

4대개혁입법 처리의 무산과 함께 식물정당이라는 비난이 열린우리당에 쏟아졌다. 잇따른 재보궐선거에서 참담한 패배의 쓴 맛을 봐야했다. 여당내 개혁블럭세력 또한 정국을 주도하지 못한채 사분오열되었고 참여정부는 열린우리당으로부터 기대효과를 얻을 수 없었다.

열린우리당은 청과 정을 문제시했고 청과 정은 당을 문제시하는 네탓공방의 수렁에 빠지고 만 것이다. 열린우리당의 제2기 지도부를 통해 이를 해소하고 싶었지만 문희상 당의장의 리더쉽은 현재 추락할대로 추락된 상태이다. 그렇게 개혁성을 표방한 여당의 개혁공조는 수면으로 끝내 부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노대통령은 결국 ‘편지정치로 연정애기를 본격적으로 꺼내든 것이다. 이른바 소연정, 대연정, 그리고 거국적 국정운영에 이르기까지 그 문을 활짝 개방한 셈이다. 그러나 정치구조의 변화가 당장의 노력과 집중을 통해서 정립된다기 보다는 그 단계나 절차가 선결요건이라는 점을 들면 사안별 공조를 통해 실질적인 연정단계로 진입하는 것이 우리의 정치현실에 적합하다고 보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인 듯 싶다.

따라서 우선은 국정현안을 중심으로 사안별 공조가 쟁점이 될 것이며 이의 성사여부가 곧 노무현 대통령의 권력아젠다의 성패를 가늠한다고 해도 무방할 듯 싶다. 그런 점에서 정치권의 일대 지각변동이 예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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