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소지역주의 극복이 관건
혁신도시 소지역주의 극복이 관건
  • 시민의소리
  • 승인 2005.06.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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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병화 광주광역시 정무부시장
   
광주・전남은 며칠 전 수도권에서 이전될 공공기관이 입주할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광역으로 혁신도시를 공동으로 건설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데 대해 중앙정부와 관계전문가 모두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아직 조사한 바 없지만, 과거 시・도간의 갈등을 우려해왔던 지역민들의 정서에 비추어 볼 때 대부분 찬성할 것으로 본다. 그렇다면 광주・전남지역에 이전될 공공기관이 함께 입주할 혁신도시는 어느 지역에 건설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많은 지역민들이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 관심을 갖는 분들 중에는 예정지로 거론되는 지역에 연고가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앞으로 땅 값 상승이 기대되는 예정지에 투자를 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는 발 빠른 분들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역민들은 어느 지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고 믿는다. 이러한 지역민들을 위해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후보지를 결정할 때 적용될 기준이 될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혁신도시 건설을 위한 후보지를 결정할 때 적용되어야 할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판단의 기준은 어느 지역에 혁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지역 경제에 가장 큰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가 이어야 한다.

우리시에서 공공기관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 데 가장 역점을 둔 요소는 지역 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이다. 그래서 우리시는 중앙정부에서 지자체간의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한전을 유치한 지자체에게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원칙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한전을 유치하였다.

우리 지역이 한전을 유치한 근본적인 이유는 이를 통해 에너지산업 등 연관산업을 진흥시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 전남에 이전될 문화, 정보통신, 에너지 기관도 광산업 육성, 문화수도 건설, 에너지산업 육성과 연계성 때문에 우리 지역에 배정되었다. 이러한 에너지, 문화, 정보통신 분야는 지식・기술 집약 산업으로 대학, 연구소, 기업간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서 보다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산업이다.

두 번째 판단의 기준은 이전 대상기관 임직원들의 정주여건이다. 광주・전남에 이전될 기관의 임직원들은 자녀교육, 생활편익시설, 문화시설, 의료기관, 자연환경 등 기관 소재지의 정주여건 그리고 일부 임직원들의 경우 배우자의 직장 소재지에 따라 단독 부임 또는 가족과 동반 이주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가족이 동반 이주하지 않고 단독 부임할 경우 임직원들의 업무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고 주말가족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단독 부임할 수밖에 없는 정주여건으로는 연관기업이나 협력업체의 유치가 어려워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주대상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해가면서 혁신도시 입지를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혁신도시 입지는 수준 높은 정주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지역으로 압축될 것이다.

세 번째 판단의 기준은 국가 경영의 효율성이다. 필자는 당초 국가균형발전을 추진할 초기부터 국가균형발전전략은 권역간 균형에 초점을 맞추고 권역 내에서는 효율을 추진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실무적으로 밝혀왔다. 균형의 단위를 작게 잡아 기초지자체간 나눠 먹기식으로 접근을 할 경우 국가 전체적인 효율은 실종된다.

행정구역은 매우 인위적인 관리의 단위이다. 기업활동과 주민생활은 이러한 인위적인 행정구역과 관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균형발전을 행정구역 단위로 나누지 말고 광역 생활권역 그리고 기업 활동권역 단위로 접근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그러나 광역 지자체별로 이전대상 기관이 배분된 현 상황에서는 초광역단위로 혁신도시 입지를 공동으로 선정하여 집중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이다. 국가 전체적인 효율성 측면에서 혁신도시는 중앙 및 타 권역과 쉽게 연결되고 권역내 각 지역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뛰어난 교통체계를 갖춘 지역에 건설 되어야 한다.

앞으로 수도권에서 이전될 공공기관이 입주할 혁신도시의 구체적 입지는 7월 말까지 중앙정부에서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시・도지사가 이전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 광주 시장, 전남 지사, 광주전남지역혁신협의회 의장 3자 회동에서 지역혁신협의회 주관으로 향후 1개월간 용역을 추진하여 혁신도시의 구체적 입지를 결정하도록 합의하였다. 필자는 중앙정부에서 제시할 원칙과 기준 그리고 우리지역의 용역에서 적용할 기준이 모두 앞에서 논의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

따라서 이제 남은 과제는 이러한 기준에 따라 혁신도시 후보지가 결정될 경우 이러한 결정에 우리 지역민 모두가 승복하는 문제이다. 만일 소지역주의에 의한 지역 내 갈등이 증폭되어 혁신도시 입지 결정이 표류할 경우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지역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우리의 목표와 열망은 달성이 요원하게 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병화 광주광역시 정무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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