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여러분께 드리는 글

=공무원해직자와 완도읍 K모 군의원의 군정발목잡기 중단을 촉구하며=

최근 우리 완도는 군민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원과 의지로 1200여년전 청해진 장보고시대의 부활을 꿈꾸며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는 생동감으로 활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수년간 침체일로에 있었던 지역경기는 드라마 “해신”의 폭발적 인기로 전국의 수많은 관광객이 연일 우리 군을 방문하고 있고, 지역 상가는 “해신” 특수의 호황을 누리면서 모처럼 활력을 찾고 있으며, 이에 힘입어 짧은 시간속에 금년 우리군을 찾은 관광객수가 무려 300만명에 육박하는 등 우리 군이 전국에서 가장 가보고 싶은 고장으로 우뚝 서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은 어느 해 보다도 지역의 미래를 준비할 중차대한 시기로 광주～완도간 고속도로건설, 해양생물산업단지 조성 등 우리군의 오랜 숙원사업들이 국책사업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어떻게 하면 드라마 「해신」으로 끌어들인 관광객을 놓치지 않고 지역발전으로 연계시켜 나갈 것인갚에 대해 고민하고 그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공무원 해직자 4명이 외지인을 끌어들인 집단 폭력시위에 이어 완도읍 K모 군의원이 의정활동 자료로 요구했었고 또 본인밖에 알수 없는 주요 공문서들이 무단 유출되어 인터넷 신문 기자를 통해 왜곡 보도되는등 군정 혼란과 발목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현실에 더 이상 소수만의 이익을 위해 군정이 흔들려서는 안되겠다는 신념으로 군 산하공직자들의 뜻과 의지를 군민여러분에게 소상히 알리고자 합니다.

■ 공무원 해직자 4명의 군정 흠집내기 횡포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습니다.

군민들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지난해 11월 15일 공무원노조 총파업이후 해직자 4명이 중심이 되어, 하루도 편할 날이 없이 군정과 군수를 비난 음해하면서 지역의 혼란과 공직내부의 직원 상호간 갈등을 증폭시키고, 심지어 지역문제를 외지인까지 끌어들여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시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26일 노조전남본부 집단시위와 5월 3일 전국공무원해직자와 민주노총, 민주노동당과 연계한 두차례의 군청앞 폭력시위는 이를 지켜본 군민들과 공무원들로 하여금 실망감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안겨주었습니다.

시위대의 무자비한 폭력으로 군청사 현관․사무실 유리창이 깨지고, 청사진입을 막는 군청직원들의 이마와 입술이 찢기는 불상사가 발생하였음은 물론, 경찰간부가 시위대의 물병에 맞아 실명위기까지 가는등 정말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정도의폭력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 후에도 공무원 해직자들은 그들의 무리한 요구조건을 들어주지 않는다며 “군수를 철저히 응징하겠다”고 폭언을 서슴치 않고 있으며 군정을 무차별적으로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완도읍 K모 군의원과 모 인터넷 언론을 연계시켜 사실에 기인하지 않은 온갖 억측들을 과대포장하여 사실인양 호도하고 있고, 그들이 공직생활중 취득한 각종 자료들을 가지고 우리 군이 마치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마구잡이식으로 왜곡하여 유출시킴으로써 공직사회를 혼란의 늪으로 빠트리고 공직자를 마치 범죄자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현실을 볼때 과거 그들이 과연 옛 직장동료였는지 하는 의구심과 함께 직장동료의식은 아직까지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군민이 선출한 완도읍 K모 군의원마져 공무원해직자들과 뜻을 같이하여 인터넷 신문에 의정활동 자료를 유출시키는 등 군정 발목잡기에 동조하고 있음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며, 부득이 법적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군의회 의원의 신분은 지방의회운영 편람에서 “그 자치단체의 주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대표자로서 지방공무원법상 특수경력직인 지방정무직 공무원이다. 즉, 임용권자에 의하여 임명되는 일반직공무원과 구별되는 별정직 공무원이며 동시에 선거직 공무원이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시행령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하고 지방의회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법적으로 분명히 “해서는 아니되는 행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왜 유독 완도읍 K모 군의원의 사무감사 자료만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는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특히, K모의원의 사무감사로 최근 유출한 S면의 태풍피해사업과 관련한 피해보고서, 결재서류, 사진등 공직 내부문서가 여과없이 그대로 유출되어 모 인터넷 언론을 통해 과대포장되어 보도되는 행태가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지, 또한 이로 인해 완도군 공직자들을 크게 위축시키고 공직자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를 한순간에 훼손하고 있는 행위임을 알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공직내부문서 유출사태에 대해서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두는 바입니다.

더불어 엄중히 요구합니다. 더 이상 개인의 영달과 정치적 야망을 위해 공직내부의 혼란과 공직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공인으로서의 바른 자세를 거듭 촉구합니다. 

■ 해직자와 완도읍 K모 군의원의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하고 있는 모 인터넷 언론의 보도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뭇 언론의 생명은 진실보도에 있다 할 것임으로 보도를 할 때는 어느 일방적인 주장보다는 우리군의 입장등 양측 당사자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보도해야 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쌍방의 의견이 대립된다면 애정을 갖고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는 가운데 상생과 지역통합을 위한 생산적 담론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진실된 보도를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언론인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공무원 해직자 등 소수의견만을 기사화하여 마치 우리 군정이 법을 완전히 무시한 채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고 있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확대보도하는 것은 한창 지역발전의 나래를 펼치고 있는 우리 군의 의지를 꺾는 행위이며, 더 나아가 우리 군민 모두에게 커다란 좌절감과 실망감을 안겨주는 행위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언론보도의 공정성과 진실성을 위해서는 한쪽의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하기 보다는 그 반대편의 목소리도 객관적으로 함께 게재함으로써 그 판단을 독자들에게 맡기는 것이 올바른 보도행태일 것입니다.

■ 공무원 해직자는 스스로를 자각하면서 이성을 되찾고 대화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해직자는 지금까지 발생했던 모든 사태들을 정부와 완도군에게만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지금 이 시점에서 해야 할일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내년 1월부터 설립 시행되고, 이에 우리 군에서도 오는 7월에 공무원단체지원팀을 신설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해직자들도 지역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전향적인 자세로 대화에 임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향후 노조의 설립과 운영등은 법과 원칙에 따라 대다수 공직자들의 의사에 맡기고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보다는 공직에 복귀할 수 있는 마지막 구제절차인 행정소송에 전념하여 공직사회의 일원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희망합니다.

군민여러분! 금년 한해는 우리 군이 미래를 준비하며 지역발전의 밑거름을 쌓는 매우 중요한 한 해입니다. 지금처럼 공무원해직자와 일부 정치인등 소수집단이 그들만의 이익을 위해 군정을 흔들고 공직내부의 피해와 사기를 저하시키는 일이 지속된다면 결코 좌시할 수 없음을 엄중 밝혀두는 바입니다.

이제 더 이상 소모적 논쟁보다는, 갈등과 반목보다는 전공직자와 우리군민이 한마음 한뜻으로 굳게 뭉쳐 지역 현안들을 하나하나 풀어 나가려는 노력과 지혜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 650여 공직자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고 지역발전을 위해 심기일전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거듭 약속드립니다.

2005년   5월   30일

완도군청 공무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