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12월 기아자동차(주) 광주공장의 사내하청업체에 다니는 1,000여명이 협력업체에 다닌다는 이유로 실직으로 내몰렸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기아자동차사내하청노동조합이 설립되었고 그 결과 400여명의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이 계약직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제는 정규직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사내하청노동조합의 간부는 노조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채용되지 못하였으며 2004년 봄부터 6개월간의 집회 및 단식 투쟁을 전개하여 노조 간부 3명 중 2명만 2005년 6월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2명에 대한 선택권은 당연히 회사가 가지기로 명시하였습니다. 근 3년의 투쟁을 하였으며 결국 1명은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없었습니다. 기아자동차(주)는 이렇게 직원 채용이 까다로운 곳입니다.
기아자동차(주) 광주공장은 이번 문제가 된 계약직을 채용하면서 면접 사항 중에 지원자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대한 성향 파악과 강성노조가 있는 회사에 근무한 적이 있느냐’를 파악하도록 하였습니다. 가능한 노동조합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기존에 노동조합 활동을 한 회사에 다녔다면 채용에서 제외하려고 하였다는 것을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기아자동차(주)는 직원을 채용할 때에 입사지원서에 추천인을 명시하도록 하였는데 이번부터 추천인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사내추천, 사외추천, 기타로만 구별하였습니다. 인사팀이 추천인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특혜 시비가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번부터 변경하기로 건의하여 변경된 것입니다.
낙후된
노무관리 시스템이 빚은 예견된 사태
▲ 지난 28일 기아자동차
공장내부 출입이 통제된 가운데 노조사무실이 위치한 기아자동차 남문 입구에 몰려든 언론사 취재진들.ⓒ2005
안형수
이처럼 직원채용이 까다롭고 친 노조 성향의 사원을 뽑지 아니하도록 신경을 쓰고 추천인을 명시하지 않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채용비리가 왜 발생을 하였을까요? 언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노조가 강성이라서 이러한 채용비리가 발생을 한 것일까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노무관리시스템의 낙후성입니다. 노동계는 흔히 이를 ‘관리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노동조합 간부나 노조에 영향력이 있는 사람에게 특혜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특혜의 방법은 간단하게는 술입니다. 회사는 이들에게 소주, 맥주, 양주 등으로 구별하여 대접 아닌 대접을 합니다. 회사나 회사 간부를 잘 봐달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보다는 더 큰 특혜는 민원을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민원을 해결해줌으로써 노조 내에서 다수가 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번 입사비리는 이러한 특혜의 전형입니다. 즉, 회사는 관리하고자 하는 노조 간부 또는 사람이 지인이나 동료 직원으로부터 부탁받은 입사지원자를 채용해줌으로써 향후를 부탁하고자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직업훈련원의 폐쇄 등 인재양성이나 인사평가 시스템의 부재입니다. 아시아자동차(주) 시절 직업훈련원을 통하여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직업훈련을 통한 평가가 가능하였으나 직업훈련원의 폐쇄는 결국 서류심사 이외에는 평가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추천을 통하여 직원을 채용하게 되고 추천을 통하여 입사하면 추천한 사람에게 성의표시로 인사라도 하게 되고 결국은 돈이 거래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전에는 추천하여 입사하더라도 간단한 인사치례를 하였으나 청년실업이 심해지고 기아자동차(주)와 같은 대기업이 없는 지역에서 그 인사치례는 수준이 올라가고 거래도 추천하기 전에 이루어집니다. 이러니 취업예정자가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회사의 낙후된 노사관리시스템과 직업훈련원 폐쇄로 인한 평가시스템의 부재, 지역의 심각한 청년실업이 어우러져 발생한 결과입니다. 이를 보수언론은 강성노조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채용자 1천78명중 800여명 비공개 채용관련
의혹
▲ 1차 추가자와 2차 추가자가
적혀있는 기아차 1차 공개모집 채용리스트 중 일부. 본화면은 엑셀파일 원본을 재구성한
것임.ⓒ매일경제제공-시민의소리
2004. 10. 30.자 [시민의소리]에 이러한 내용을 기고한 필자는 의구심이 듭니다. 검찰은 이미 2004. 10월에 내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단하였다가 지금에서 터트리는 것인지, 또한 왜 하필 노조 지부장이 대상이 되었을까 입니다. 검찰이 답변을 하여야 할 부분입니다.
필자가 12월 말부터 검찰이 내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알아본 결과 회사의 입장이 ‘모두 바꾸고 싶다’는 것이다 고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로 짐작하건데 결국 회사가 제보하지 않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수언론이 이른바 ‘노조 죽이기’에 나서면서 혼자뿐이겠느냐고 의구심을 제기하고 결국은 회사 관리자가 연루되고 계속된 문제제기에 이제 정치인까지 조사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필자가 알기로 작년에 기아자동차(주) 광주공장은 모집공고를 통하여 3번 신규채용을 하였습니다. 2004년 5월에 최초 132명 이어 6월 1일에 40명 그리고 10월 1일에 84명을 뽑은 것이 공식적입니다. 그러나 사실 채용한 인원은 1천78명이라고 합니다. 대부분의 인원이 비공개로 뽑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번 공고 입사서류를 제출한 사람 중에서 뽑았으나 800여명이 비공개로 채용되었으며 따라서 실제 채용비리는 이보다 더 많다는 것을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가 보도한 최초 입사자 132명의 리스트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2명 중 19명의 1차 추가자 외에 18명의 2차 추가자가 있습니다. 1차 추가자는 원래 서류상 하자는 없으나 순위가 낮아 대상이 되지 않았으나 그 무엇인가에 의하여 대상으로 추가된 것이고 2차 추가자는 자격 미달인데도 추가된 자입니다.
즉,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불합격 처리되었으나 그 무엇인가에 의하여 대상으로 추가된 것입니다. 그 무엇인가는 검찰이 밝혀야 할 사항입니다. 즉,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탈락자가 그 무엇인가에 의하여 대상이 되었으며 추천인도 없는데 최종 합격자 순위는 가장 좋다는 것은 수사를 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초 합격자가 이러한 수준이니 나중에 공고 없이 채용된 경우에는 더 큰 의문점이 듣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최근의 수사는 마무리단계로 들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노사 또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엄청난 경쟁률 속 입사자 계좌추척통해 권력형
청탁가려내야
검찰은 소위 ‘권력형 청탁’에 대하여 대가성에 대하여 수사하겠다는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는 경우에 조사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필자는 방향을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자 입장에서 기아자동차(주)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추천자가 있어야 하고 엄청난 경쟁률을 뚫어야 하고 당시 2천만원~5천만원을 줘야 가능한 상황에서 추천자에게 아무런 대가를 지급하지 않아도 (추천자의 영향력만으로 당연히) 입사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즉, 지원자의 입장에서는 명확히 하기 위해서 돈을 주어야 한다는 당연한 결론에 도달할 것입니다. 대부분 부모님이 돈을 마련하였을 것이고 여기저기에서 돈을 꾸거나 대출을 받았을 것이므로 입사자 부모의 통장만 확인하더라도 당시 통장에서 돈이 나간 흔적이 있으면 돈이 건네졌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그 돈이 누구에게 전달되었는지를 조사하면 쉽게 그 전모를 밝힐 수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회사는 잘못된 인사정책이 가져온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는 최초 입사자 132명에 대한 자료를 일부로 흘려 ‘별 내용이 없지 않느냐’는 식으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료를 분석하지 아니하면 나이가 넘는 사람이 없고 추천자 중에서 고위 정치인도 없으니 언론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는 결론에 이르게 하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자격 미달 입사자의 숫자는 점점 줄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회사는 간부를 통하여 ‘최초에 돈을 주고 입사한 사람은 해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돈을 주고 입사한 사람은 자수하는 경우에 해고하겠다는 협박과 다름없습니다. 즉, 검찰 수사야 끝이 있고 그 때까지 조용히 있으면 문제가 없는데 떠들면 해고하겠다는 식이었습니다. 돈을 주고 입사하였다면 해고 등을 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초기 수사 시에 발표한 것은 결국 ‘조용히 있으라’는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 것입니다.
기아차측 축소 은폐말고 먼저 전모를 밝혀 개선해야
▲ 기아자동차 채용비리사건은
낙후된 노무관리시스템이 빚은 예고된 불행이었다. 사진은 기아자동차 정문에 걸린 기아 로고 ⓒ2005 안형수
회사는 지금이라도 그 전모를 밝혀야 합니다. 그 처음 의도가 무엇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처럼 사회문제화 된 상태에서 돈을 주고 입사한 사람에 대해서 최대한 선처할 것을 약속하고 자진해서 보고하도록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즉, 검찰과 무관하게 ‘자진신고기간’을 두고 이 기간에 자수한 경우에는 선처하여야 하고 (돈을 받고 추천한 사람은 당연히 형사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이 기간을 넘어서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는 경우에는 해고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낙후된 노무관리시스템을 개선하고 인재 양성과 평가시스템을 갖추기 위한 노력(직업훈련원 재개원 등)을 다하여야 합니다. 또한 필요한 인력을 충원하여야 합니다.
민주노총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보입니다. ‘기아자동차채용비리대책위원회’가 지난 28일 ‘자정과 혁신을 위한 결의대회’를 하고 검찰청을 방문하여 공정한 수사를 요청하였으나 더 이상의 노력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민주노총 신중철 광주전남본부장은 인사 관련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습니다. 회사가 인사 관련 서류를 정리하여 노동조합에 제공하므로 민주노총이 관련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8일 자정결의대회를 하고 파일 유출은 회사에서 한 것이라고만 이야기할 뿐 파일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문제가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나 28일 광주지검을 방문하기에 앞서 무게감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이나 검찰에 공정한 수사를 요구한 것과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일선에서는 민주노총에 사회적 합의를 거론하는 대의원대회에 앞서 파일을 무기로 노정협상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즉, 대충 수사를 마무리하자는 제안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들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5월부터 제기된 채용비리는 노사의 공감대에 의하여 쉬쉬하여 왔습니다. 10월 검찰의 내사설은 어떤 이유에서인지 중단되었다가 이번에 사회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 경제를 걱정하는 일각의 의견에 의해서인지 노사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인지 이제 수사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800여명이 넘는 사람이 비공식적으로 채용되었으며 공식적으로 채용된 사람 중에서도 17명의 의문점이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노사 모두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였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틈에 정치인들도 같이 묻히게 되는 결과가 예측됩니다. 지난 10월 30일 필자의 글이 허무하게 묻혔듯이 이 글이 허무하게 묻히는 결과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