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박정희 추도식에서 독재종식 기념식까지
[기고]박정희 추도식에서 독재종식 기념식까지
  • 김범태 시민/객원기자
  • 승인 2004.10.27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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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6 사건의 올바른 평가를 위하여

   
▲ ⓒ청와대
어제는 지난 1979년 유신 독재의 상징이던 박정희가 그의 심복중의 심복이던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살해되었던 날이기에 박정희 추종자들이그의 묘역에서 죽은 박정희를 불러내어

과거의 향수를 맘껏 달래고 다시 한 번 그 영광을 재현하고자 당시 퍼스트 레이디 역할을 하면서 권력의 단맛을 만끽하였던 그의 딸 박근혜를 앞세워 화려한 추도식으로 박정희의 부활을 노래하였으리라.

이런 가운데 한국현대사에서 명동성당과 함께 민주화의 물꼬를 트는데 앞장섰던 향린교회에서는 10.26 재평가와 김재규 장군 명예회복추진위원(공동대표: 이돈명 변호사 등 5인)가 주관하는 "과거사 청산과 박정희" 라는 주제의 학술토론회가 열리고 있었으니 이 또한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한 인간의 행위에서 드러난 역사적인 사실에 대하여 분명하고도 올바른 평가를 하지 않으면 안되는 당위성을 발견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많은 국민들은 박정희 향수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과거 개발 독재시대의 성장제일주의와 이념 논쟁의 굴레에서 맴을 돌고 있는 수구 기득권 세력과 이를 부추기고 있는 일부 언론의 추악한 행동에 길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까운 마음 금할 길 없다.

이젠 박정희와 김재규를 분명히 평가 할 때다.
김재규는 그가 추종했던 아니 그를 버팀목처럼 생각했던 박정희를 살해하여 전두환 등 당시 신군부의 표현을 빌리지 않더라도 분명 지 아비를 죽인 패륜아라 해도 할 말이 없을 법하다.

그러나 영구집권을 획책하며 온갖 철권통치를 자행하면서 인권을 유린하고 정권안보를 위한 인명 살상을 밥먹듯이 했던 10.26 사건을 전후 한 독재자 박정희의 당시 행동을 눈여겨 본다면 김재규에 의한 대통령 살인행위는 그의 최후 진술에서 나타난 진솔함이나 내란 목적살인이 아니고 단순 살인행위라는 소수의견을 냈다가 법복을 벗은 당시 대법관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일정한 정당성을 인정받는다고 본다.

이런 관점에서 박정희에 대한 공과는 차치하고라도 유신독재의 핵을 제거하여 민주화의 물꼬를 튼 10.26 사건에 대한 평가는 새롭게 조명 되어야 하고 12.12 군사반란의 주모자로 법적 판단을 받은 전두환 등 신군부에 의한 학살이 자행되던 5.18 광주민중항쟁의 와중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져 간 김재규 등 10.26 사건의 주역들에 대한 역사적 평가 또한 재조명 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일부에선 김재규가 아니었다면 민중 혁명에 의하여 박정희는 몰락할 수 밖에 없고 오히려 김재규가 민주주의 역사를 후퇴시켰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견해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견해는 10.26 당시 YH 사건과 김영삼 총재 제명 사건에 이은 부마항쟁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정치상황을 현재의 시각에서 너무 낙관적으로 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중요한 것은 잘못된 역사를 반전시킨 행위 자체라 할 것이다.

또 다른 박정희를 경계해야

우리는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고무된 박근혜의 한나라당과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수구 언론의 작태를 보면서 여전히 우리 사회 깊숙하게 또아리를 틀고 앉아 박정희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는 또 다른 박정희와 그 후예들을 발견하게 된다.

박정희는 살해되기 얼마 전 오늘과 같은 행정수도 이전을 계획하였고 이는 오로지 정권 안보적인 차원에서 종신대통령으로서 영구집권을 위한 시나리오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박정희가 계획했던 당시의 정치 상황과 전혀 다른 지방분권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계획한 오늘의 상황에서도 수구 기득권 세력을 비롯한 일부 언론이 또 다른 박정희인 박근혜를 앞세워 국가지상주의자 박정희의 부활을 노래하고 있음을 보면서 이야말로 간과해서는 안 될 개혁의 갈림돌이라 할 것이다.

과거사 청산은 역사 바로세우기의 관점에서 철저하게 해야

친일 문제 등 과거사 청산에서 경계해야 할 문제는 수구 기득권 세력과 일부 언론에서 과거사 청산이 곧 박정희 청산이라는 등식으로 몰고가 이념 논쟁으로 희석시키려는 작태를 예의주시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아울러 이러한 일련의 행위들은 곧 이상한 관습헌법 논리에 바탕한 위헌소송의 형태로 발전시켜 결국 국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어려운 경제문제로 눈을 돌리게 하여 흐지부지 시키려는 음모에 다름 아니며 철저히 차단시켜야 할 것이다.

이제 박정희의 부활을 꿈꾸며 기대에 부풀어 10.26 사건 25주년을 추도식으로 진행하고 있는 또 다른 박정희와 추종자들은 그들 나름대로 박정희를 희대의 뛰어난 인물로 기억하고자 과거사 청산에 미온적일 수 밖에 없고 과거사 청산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시키고자 온갖 노력을 할 것이다.

따라서 과거사 청산을 통하여 민족의 정체성를 확립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려는 측면에서도 10.26 사건은 역사 바로세우기 관점에서 재평가 되어야 하고 김재규에 대한 평가 또한 그런 관점에서 철저하게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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