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원의분권이야기]낙오자없이 상생하는 사회
[이민원의분권이야기]낙오자없이 상생하는 사회
  • 시민의소리
  • 승인 2004.10.20 00:00
  • 댓글 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세상은 낙오된 자가 없어야 지탱합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에서는 낙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시군을 골라 신활력지역으로 명명하고 중앙정부에서 특별지원을 하기로 하였습니다. 물론 이런 제도는 새삼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 시피, 지방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습니다. 일부 군 지역은 군에서 받는 세금으로는 공무원들 월급도 못 줄 정도로 열악합니다. 이 말은 나머지 필요한 돈은 중앙정부에서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라나는 그렇게 다른 부자 지역에서 낸 세금을 가지고 가난한 지역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다만 이번의 조치는 그 동안의 여러 가지 비효율을 없애도록 제도가 정비되었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책과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의 각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EU에서도 각 국가들로부터 모은 돈을 가지고 낙후한 지역을 지원해줍니다. 우리나라와 다른 점은 EU가 서로 다른 국가로 구성되어있기 때문에 어떤 낙후한 지역을 골라 지원을 하면 어떤 나라의 국민이 자기 나라가 아닌 나라의 지역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자기가 아닌 남을 돕는 사례는 많습니다. 6.25 전쟁 후 미국은 우리나라에 많은 구호품을 보내 지원하였습니다. 2차대전 후 역시 미국은 독일에 엄청난 돈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기아와 질병에 시달리는 아프리카 주민들에게 세계에서 구호금품이 답지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각종 사회단체, 기업, 개인이 벌이는 각종 구호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처럼 자기가 아닌 남을 돕는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점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흔히 경쟁이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의 경쟁에서 이겨야 한다.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사오는 수입을 해서는 안 되고 오로지 수출만을 해야 한다. 그래서 나만, 우리 지역만, 우리나라만 잘 살자.’ 우리는 이런 의식을 가지도록 교육받고 훈련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장기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나라의 기업이 다른 나라 기업과의  수출경쟁에서 모두 이겨 세상이 온통 우리나라 기업의 물건들로만 가득 찬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생각들을 하지만 그런 일은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만든 물건이 그런 경쟁력을 가지겠느냐 하는 차원에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물건을 하나도 못 팔아서 돈이 없는 데 무슨 돈으로 우리나라 물건을 사 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외국에 물건을 팔 수 있으려면 먼저 외국의 소득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이 최고의 미덕이 된 지금, 각 나라들은 다른 나라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있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다 죽고 나면 누구에게 물건을 팝니까? 과거 지주들도 소작인이 다 굶어 죽고 나면 그 많은 농사를 어떻게 짓습니까? 다른 나라가 살아야, 다른 사람이 살아야 우리나라가 살고 내가 삽니다.

과거 미국은 우리나라를 살리고 독일을 살려야 먼 후일 자신의 물건을 수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건의 판로가 넓어야 자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라에만 물건을 팔아가지고 살아남을 기업은 세상에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원했고, 독일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EU내의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데 흔쾌히 동의하는 유럽국가 국민들의 심정도 마찬가지 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역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의 사람들은 자신들로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서울은 지방을 수탈하여 지탱해온 곳입니다. 달리는 자전거가 속도를 늦추면 쓰러집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을 지속하다가 성장이 느려지면 자전거가 쓰러지듯이 경제도 쓰러집니다. 그런데 서울은 지방을 수탈하면서 달려 온 곳인데, 지방이 죽으면 어디서 수탈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아마도 외국을 수탈하여 충분히 달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마도 서울 사람 들 뿐일 것입니다.    

서울은 지방을 살려두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수탈이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썼습니다만, 서울은 지방에서 얻고 지방에 줌으로써 살아 갈 수 있고 지방도 서울과 타 지방에서 얻고 또 거기에 줌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혼자만 살고자 합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살아야 우리나라가 삽니다. 지방이 살아야 서울이 삽니다. 다른 지역이 살아야 우리 지역이 삽니다.

/이 민 원 지방분권운동가. 광주대 교수


최신 HOT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3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호랭이 2004-10-25 14:19:19
    서울은 만원입니다.
    탄 승객도 울고, 버스기사도 미치겠으나
    200만원 월급자리는 있으니 고향에 내려가기 보다는
    버스를 몹니다.

    오늘 탄 버스승객인 자랑스런 하이 서울 시민은
    과천공원앞에서 뻔데기 파는 장사를 합니다.
    고향이 영암이구요, 오늘 돈벌이는 10만 7천원에 그쳤답니다.

    중앙대 이 규환교수가 서울 수도의 정당성인 집적의 이익이 이런 것인지
    완전히 헤깔리네요.

    어제 합천에서 올라온 신삥 기사는
    뭐시 못 마땅한 개뿔딱기 같이 투털 투털 하더니
    내려가삘라 합니다.
    왜 카니? 했더니, 588-1번 모는 디, 목이 아파 못살거따 합니다.
    호강에 초치네 할라다가 나도 해남에서 올라와 8-1 번 몰다가
    276번 영등포시장 몰때 생각나서 혓바닥을 그냥 놀리지 않았습니다.

    군대서 화생방 훈련할때 처음에는 콧물, 방귀도 나오다가
    한 몇분 지나면 그래도 참잖아요.

    아, 그것을 마비효과라고 하더나, 뭐러카나 학자들은
    말도 잘 만들던데.. 그런 것 설명하는 말 잔 만들어 줏씨요, 이.

    지하철 타는 하이 서울 시민은 거의 내 승객이나 처지가 비슷한 것 같고,

    택시를 타는 친구들은 이리저리, 짱구를 엄청 굴립디다.
    그래도 한 밑천 잡을 곳은 서울인디, 지하철 타는 하이서울 시민은
    잠을 그렇게도 정확히 잘 잔디 택시타는 작자들은
    머리굴리느라고 잠을 안자지라이.

    최고로 눈이 빤빤하는 놈은 비까번쩍한 차를
    남이 몰아준 뒤에 앉아서
    눈을 지그시 감고 짱구를 돌린 놈인다라이,,

    우리버스회사 사장인가 회장도 그런뒤라, 면목동 의원이요.

    이 회장은 버스가 만원일수록 입이 헤벌렁해진땅께라
    서울시에서 돈도 솔찬히 타 먹음시로
    친절이 21세기의 경쟁력이다고 우리를 가끔 훈계하요이
    그럼시로 만원일수록 코를 낼름낼름하고, 기사나 승객은
    죽껐는디, 저는 볼보몰고 댕김시로 버스중앙차선 만든다고
    뭔 시청 과장하고 돌아 댕깁띠다.

    근디 엊그제 티브에서 본깨, 이 맹박이가
    우리회사 사장하고 비스꾸레하고 생개갖고는
    말도 똑 같이 해부러라
    지방으로 버스회사가 가믄 서울이 망한다나
    택시손님이 가믄 망한다나,
    그랜져 몰고다닌 작자들은 다 서울에 살아야 한다나 뭐나
    허벌나게 헤깔린 말들을 안면에 하사깔따구를 그리면서 해부요.
    나도 해남 송지고 다닐때 수학 좀 잘 했는디
    도무지 미, 적분이 안되요, 안돼
    우리버스회사 사장처럼 버스가 차야
    서울이 사는지 대한민국이 사는, 태극기가 휘날리는지

    한가지 분명한 것은 버스회사 사장이나 맹박이가 아닌
    하이 서울 서민인 이 신동팔이가 살기 위해선
    버스고, 택시고, 그놈의 외제차고 뭐시고 좀 줄어져야
    살겠당께롸
    그래야 지하철에서 장사하는 목포 무태고 나 온 정춘이 형님
    권리금도 내려가고.

    워매, 교대시간이네.

    면목동에서

    관광객 2004-10-21 14:28:17
    [..."과거 미국은 우리나라를 살리고 독일을 살려야 먼 후일 자신의 물건을 수출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건의 판로가 넓어야 자국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 나라에만 물건을 팔아가지고 살아남을 기업은 세상에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지원했고, 독일을 지원했습니다. 지금 EU내의 다른 나라를 지원하는데 흔쾌히 동의하는 유럽국가 국민들의 심정도 마찬가지 입니다..."]

    이 선생, 미국은 한국 없이도 지들끼리만도 먹고 살 수 있다우.
    독일 없어도 미국만 내부경제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는 나라라우.
    미국 여행 한 번 해보셨수 ?
    한국과 독일을 살려야 미국이 향후 자신의 물건을 수출할 수 있어서 도왔다구 그랬수...?
    누구 앉혀놓고 거짓말 이렇게 천연덕스럽게 늘어놓으슈 ?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역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서울의 사람들은 자신들로만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서울은 지방을 수탈하여 지탱해온 곳입니다. 달리는 자전거가 속도를 늦추면 쓰러집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을 지속하다가 성장이 느려지면 자전거가 쓰러지듯이 경제도 쓰러집니다. 그런데 서울은 지방을 수탈하면서 달려 온 곳인데, 지방이 죽으면 어디서 수탈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아마도 외국을 수탈하여 충분히 달려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믿는 사람들은 아마도 서울 사람 들 뿐일 것입니다".....]

    왜 이러시나...


    [..."서울은 지방을 살려두어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제가 수탈이라는 다소 과격한 표현을 썼습니다만, 서울은 지방에서 얻고 지방에 줌으로써 살아 갈 수 있고 지방도 서울과 타 지방에서 얻고 또 거기에 줌으로써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혼자만 살고자 합니다.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가 살아야 우리나라가 삽니다. 지방이 살아야 서울이 삽니다. 다른 지역이 살아야 우리 지역이 삽니다"...]

    누가 뭘 빼앗아갔다는 것인가.....
    서울에서 누가 내려와서 지방 사람들을 납치해갔다는 걸까....

    아니면 지방 사람들이 제 발로 서울로 서울로 몰려든걸까 ....

    참, 이상한 논법을 열거하고 계시네...

    미안하지만 어느 학교 선생이시유 ?

    ......

    중앙과지방 2004-10-21 04:53:26
    요즘 지방 분권 외치고 다니는 인간들 이론은 그럴듯 하나 중앙과 지방의
    차이를 인정 하라.

    모든것이 수평적으로 평균이 될수는 없다.
    우열의 차이가 있다.
    지방에서 열등감의 분노가 중앙의 적대감으로 비춰 져서는 않된다.

    요즘 보며는 사회주의 이론과 비슷한 논리가 앞서는듯 하는 이론이 그럴듯하게
    포장되어 우리의 주변에 파고 드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
    모든것이 평등할수는 어디에도 존재 할수가 없다.

    특히 지방분권의 문제는 차이를 인정 하고 각자의 지방에 맞는 정책수립으로
    이끌어 가며는 되는것이다.
    이선생의 지방분권 사고를 논쟁에서 중단하고 차라리 중앙의 발전이 세계속에서
    한국이 우뚝 설수 있는 정책으로 보국의 이론을 펼쳐 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