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찬성칼럼]박광태 시장의 무죄판결이후
[성찬성칼럼]박광태 시장의 무죄판결이후
  • 시민의소리
  • 승인 2004.07.30 00:00
  •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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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찬성(자유기고가)

 “나의 승리는 정의와 양심 그리고 광주시민의 승리이며 어떤 거짓과 조작이 있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진리를 이번에 보여준 것.”

  뇌물수수혐의 피의자 신분에서 무죄선고를 받고 풀려난 박광태 광주시장이 첫번째 기자회견에서 했던 이 발언은, “경제가 살아야 우리 시민이 산다. 뭐니뭐니 해도 우선 경제를 살려야 한다”는 공감가는 여타 이야기들과는 달리, 나를 무척이나 헛갈리게 만들었다.

이 발언은 광주시민을 위해 거대한 악의 세력에 항거하다 투옥되어 법정투쟁을 벌이고 천신만고 끝에 무죄가 입증된 사람이나 함직한 발언인데, 내가 아는 박광태씨는 그냥 부정한 뇌물을 받았느냐 아니냐를 두고 오락가락하다 1심에서 실형까지 받고 천신만고(?) 끝에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뇌물수수혐의 형사피의자였을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무엇인가 석연치 않은 이 “승리”의 일성은 곰곰이 따져볼 필요가 있겠다 싶다. “나의 승리”가 있으면 “너의 패배”가 있을 테고, 나의 “정의와 양심”이 있으면 너의 “불의와 비양심”이 있을 테고, “광주시민의 승리”가 있으면 “광주시민을 못 잡아먹어 안달하는 적의 패배”가 있을 테고, “거짓과 조작이 있더라도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진리”를 새삼 깨달아야 했던 내가 있다면 이 만고의 진리를 농락한 무리가 있을 테고, 이들은 반드시 응징해야 마땅할 테고...

  자연인 박광태씨가 국회의원을 12년을 지내던 시절에 떠돌던 시시콜콜한 루머들은 유언비어로 생각하자. 2002년 지방선거 전후로 비민주적인 지구당 운영이며 공천자금 심부름에 따른 대가성 공천인사 운운하던 잡음도, 북구청장 후보경선의 혼란도 지난 일이라 치자.

곧이어 광주시장후보 경선파동으로 막판에 후보자리를 낚아챘던 기억도 낯을 찡그리는 정도로 넘어가자. 2000년 7월에 국회산자부위원장 시절 현대건설 임건우 부사장한테서 잔돈푼 3000만원을 받지 않았다고 치자.

서울중앙지법 1차공판에서 “상식적으로 피고인의 지위나 신분으로 볼 때 검찰에서 자백진술이 번복되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는데도 2차 조서에서 뇌물 수수혐의를 시인한 이유는 뭔가?”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검사가 부인하면 구속하고 시인하면 불구속으로 내보내주겠다고 해서 변호사와 상의해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일단 시인했다”고 한 말도 사실이라고 치자.

“2차 조서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이나 폭력이 있었나?”라는 물음에 “없었다”고 대답했다든가, “2차 조서를 받을 때 피고인이 부인한다고 하면 그런[부인하는] 조서를 받겠다고 했는데 시인하는 조서를 받겠다고 하지 않았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일도 다 “이익의 약속에 의한 자백”이라고 치자.

(참고로 나도 박정희 시절에 페다고지 번역 건으로 남산에서 달려가 주야로 22일간 조사를 받은 적이 있어 심정을 십분 이해하고는 싶지만, 현직시장의 신분으로 불과 1박2일의 조사에서 그것도 변호사와 상의해가며 한 시인이라 뭔가 석연치 않는 느낌이 든다. “승리”를 외칠 만한 투쟁치고는 강도가 너무 약했다는 말이다.)

구형공판에서 김윤규 현대건설 사장은 금품전달여부에 대해 "임건우 부사장이 영업상 필요하다고 요구해 3천만원을 당시 박광태 산자위원장에게 전달토록 지시했으며 이후 전달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진술했다가 항소심 3차공판에서는 "지시 한 적이 없으며 일일이 사장이 지시하지도 않는다.

본부장들이 알아서 한다. 김재수(당시 건설본부장)· 임건우(당시 부사장)가 검찰에서 전달했다고 진술했다면 맞을 것이다"고 한발 빼고, 여기에 피의자는 “돈을 건넸다는 사람을 법정에서 처음 봤다”고 맞장구를 쳤다고 해도 이해하자. 현대건설 부사장, 그것도 1997년부터 2003년 사이에 21차례 국회의사당을 방문한 기록을 남긴 그런 시시한 사람은 “산자위원장실로 찾아온 잘모르는 사람”이고 “그에게서 돈을 받고” 돈의 성격이 이러하니 봐달라고 부연설명도 없이 “곧바로 골프 이야기를 건넸다는 것이 일반인의 상식으로 선뜻 이해가 안간다”고 하자.

  이참저참 사실들을 종합해볼 때 불의와 비양심의 소유자, 돈을 주지도 않은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 돈을 주었다고 빡빡 우기게 해서 반년이나 광주시정의 공백을 초래하게 한 광주시민의 적은 분명해진다. 협박과 회유로 2차조서에서 혐의를 시인하게 만든 검찰과 여기에 부화뇌동하여 2년6월 실형에 3000만원 추징금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다. 그러니 박광태 광주시장을 주축으로 광주시민은 이들 사법부에 항의하고 사죄와 책임자처벌을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박광태씨 말대로 “나의 무죄판결을 계기로 이 땅에 죄 없는 사람에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죄인으로 만드는 그런 세상이 되지 않기를 기대”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박광태 시장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수사와 법정 구속 등으로 큰 고통을 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죄가 없는 민선시장을 왜 구속했는지 명쾌한 납득이 있어야 한다”고 한 새천년민주당 광주광역시당의 말은 맞다. 사법부를 겨냥한 발언이라면. 하지만 “노무현 정권은 무고한 박광태 시장을 법정구속시켜 광주 시민들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준 것에 대해 엄숙히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한 새천년민주당 소속 광주시의회 의원들의 주장은 다분히 내년에 있을 지방선거를 의식하여 또 한번 노무현정권과 열린우리당을 공격하여 “승리”를 얻고자 하는 집단적 전술의 표현으로 보이는 것이 나만의 착각일까?

/성찬성(자유기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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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나이 2004-09-16 07:39:04
    성찬성씨 한마디 하지요~ 집구석에 앉아서만 글쓰지요~ 또 끼리끼리모여서만

    토론하지요.. 그리고 결론내리고... 참.. 한번 물어보지요 박시장님 재판과정

    보지도 않고 신문에난것 방송에 난것만 보셨지요? 그러니 아는것이 없지...

    그러니 이따위 글이나 쓰고... 방구석에 앉아서 이따위글이나쓰니...참...

    그러고 자유기고가? 하~ 뭐를 알고 쓰는것이 있어야~ 내가 답글이라도 시원하게 쓰지..

    참 깝깝하요~ 깝깝해~ 뭐라 답을 하려해도 당신의 무식함에 손을 드오~

    그래도 한번 내 썰을 풀지요~ 누가 저렇다드라 뭐가 이렇다드라~ 하는 이야기는

    누구나 지어내고 모함하기위해서도 할수 있는 이야기 입니다~ 누군가 만일

    성찬성씨를 뒤로 돈받아먹고 글쓴다드라~ 하며 소문을 내면 깝깝하지요~

    박광태 광주시장님 평생살면서 유신때 옥고치루고 안기부 잡혀간것 빼고는

    경찰서에 불려가본적도 없고 변호사를 두고 산적도 없소~ 유신때야 무조건

    집어넣으니 재판이 됩니까 재판도 못해보았지요~ 댁도 아시죠?

    아고~ 쓸라믄 내손이 아프다~ 한마디하지요 박시장 재판기록 가지고 잃어본후~

    다시 글쓰시오 내 그때는 토론한판해드리지요~ 아구 답답하다~ 깝깝하다~

    시민의소리 자유기고가가 수준이 이정도밖에 안되나~? 이거 시민의소리 수준

    자체가 의심이된다~ 어이 편집장~ 초딩학교밖에 안나왔어? 수준이 뭐이래?

    기다림 2004-08-13 10:13:12
    성찬성씨의 글은 칼럼내용으로 맞지 않습니다. 자기 주장도 없고 시민단체의 주장과 인터넷매체에 실린내용을 짜집기 한 수준정도입니다. 그리고 컬럼이 갖는 깊은 맛도 전혀 없는 대자보 수준입니다. 다음편에 글을 쓸때는 좀더.......

    사나이~ 2004-08-06 03:31:08
    님은 고도의 지식을 가지고 고급인사람인가 봅니다~

    참,,, 성찬씨 글에서 뭘 느꼈다구요? 초등학교가셔서

    읽기 듣기를 다시 배우고 읽어 보세요~ 참으로

    무식한건 말을 막하는것이 아니라 내용을 모르고

    말하는것이지요~ 저는 표현이 과격하지만

    내용은 이해하거든요~ ^^

    알켜죠 2004-08-03 23:09:49
    근데 정말 성찬성이가 누구예요. 머하는 사람인가요. 나름대로 글 쓰는 사람 많이 아는데...정말 누구예요

    ㅉㅉㅉ 2004-08-03 18:25:23
    시민의 소리를 가끔 들어오지만 글쓰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다면
    글보다는 그 글에 댓글다는 이들의 수준이 너무 형편 없기 때문이다..

    물론 댓글 다는 이들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해서 글의 수준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해서 한동안 나는 시민의 소리을 폄하하려는 일부가 고의적으로 이런 악플들을
    달고 있지 않는가 의심한 적도 있었다..

    위 글도 그런 맥락에서는 여전히 나의 의심을 부채질 한다

    위 성찬성씨의 글 어디에서고 나는 박광태시장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거나
    욕지거리 하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
    오히려 필자의 속내는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객관적으로 인내하면서
    사실에 기초한 의견들만을 써내려온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충분한 시사점을 두고 있기도 한다고 생각되는데
    오히려 댓글의 수준들은 상식없는 비난을 해대는데 급급하다.
    마치 요즘의 빠순이들처럼 박광태 시장의 팬클럽수준의 저질급이다..

    수준이 안되면 안되는 줄 아는 것도 인간의 상식이며
    그러한 무지에 대해 부끄러워 할줄 정도는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요즘의 상식 없는 무뇌아들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조차도 모른다는 것이 참으로 한심한 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