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문제는 계급적 관점이 아닌 친일 행위 중심으로
친일문제는 계급적 관점이 아닌 친일 행위 중심으로
  • 김범태 시민/객원기자
  • 승인 2004.07.18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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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략적으로 보지 말고 역사적 관점에서 보아야
이번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법 개정안은 지난 16대 국회 시절 다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이 자신들의 정치적 기반이었던 친일 반민족 행위자 등 기득권 세력의 비호와 역사의 올바른 자리매김이 두려운 다수 국회의원들의 방해로 누더기 같은 법률로 만들었던 것을 17 대 국회에서 우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민족문제 연구소 등 시민사회 단체의 의견을 우리당과 민노당이 개정안으로 발의 하였는데 이번 개정안의 특징은 친일행위를 한 자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범위를 조금 확대하였다는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흡한 부분이 없지 않지만 우선 논란으로 대두되고 있는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친일 문제는 계급적 관점이 아닌 행위 중심으로 접근해야

지금 많은 분들이 친일문제를 다분히 계급적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고 특히 자신들의 행위와 관련 떳떳하지 못한 몇 몇 특정인을 중심으로 이런 친일 진상 규명의 문제가 논란이 증폭되고 그들의 행위가 친일 행위의 기준처럼 설왕설래 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친일의 문제는 일제 강점기 친일 행위를 한 그들의 당시 직책이나 계급적 관점이 문제가 아니고 친일 행위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요 당시의 활동 상황과 행적이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하고 민족적 관점에서 행위로서 드러난 결과를 바탕으로 역사를 바로 세우는데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더욱이 그들이 단순히 친일 행위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던 애국지사들을 죽이거나 독립운동을 방해하던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에서 그들의 친일 행위야 말로 반드시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측면에서 사실관계가 정확히 밝혀져야 한다.

이처럼 친일 행위를 했던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던 사람들 보다 호의호식 하면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친일의 대가로 얻은 온갖 기득권을 해방 이후에도 여전히 누리면서 그러한 기득권을 배경으로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부패의 근원이 되었다는 점에서 분명히 진실이 밝혀져야 한다.

그리고 여전히 기득권을 누리고자 자본주의의 맹점인 사유재산권을 교묘히 이용하여 친일의 대가로 얻은 그들 선조 소유의 재산을 되찾겠다는 통탄할 만한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을 보면서 친일의 문제는 단순히 몇 몇 사람 중심의 논란에서 탈피해야 된다고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친일문제를 정략적으로 보지 말고 역사적 관점에서 보아야

특히 이번 개정안을 두고서 한나라당과 일부 수구 세력들은 이를 정치적 시각으로 접근하고 있어 그들이 과연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는지 안타까운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우리는 서구 유럽에서 반 인륜적 범죄나 반 역사적인 범죄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가 똑똑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렇듯 친일 진상 규명의 문제를 정당의 정략적 접근이 아닌 민족과 역사적 관점에서 모든 친일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자신들의 친일 행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솔하게 반성하고 이를 토대로 화해하는 새로운 역사의 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아무리 박정희씨가 친일을 하지 않았다고 항변해도 그는 만주군관 학교에서 혹은 일본 육사를 졸업한 일본군 장교 다카키 마사오로서 대 일본제국과 일본 천황을 위하여 혈서로서 진충보국 멸사봉공(盡忠報國 滅私俸公)을 외쳤던 사실을 대다수 국민은 알고 있으며, 동아. 조선일보의 사주가 친일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아무리 우겨도 그 언론이 또는 언론 사주가 민족의 독립을 위한 정론만을 펼쳤다고 보는 국민이 많지 않다는 사실이다.

친일문제를 반성과 화해 상생의 장으로 만들어 가야

일부 언론과 수구 기득권 세력들은 가뜩이나 국민 경제가 어렵고 정국이 어려운데 친일 진상 규명 문제로 여야가 17대 국회 시작 부터 국민에게 불안을 안겨주어야 되겠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친일 문제의 진상을 규명한다고 해서 국가적인 엄청난 혼란이 오지도 않을 뿐더러 이런 친일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위하여 진실을 규명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우리는 지난 시절 자유당 정권 반민족행위처벌법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 특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다 오히려 친일배족주의자들에 의해 빨갱이로 내 몰리는등 기득권세력에 의해 반민특위가 해체되버렸던 뼈 아픈 기억을 갖고 있다.
당시 반민특위가 제대로 활동을 하였다면 지금까지 이런 잘못된 역사를 가지고 논란을 벌이지 않을 것이며 이러한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철저한 진상을 규명하는데 소홀함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친일 문제를 자신들의 정파적 이해 관계속에서 바라보지 말고 누구든지 자신의 과오에 대하여 진솔하게 반성하고 용서를 구할 때 국민은 이를 기꺼히 받아들이고 이를 토대로 오욕의 역사를 바로 잡고 민족의 정통성을 확립하여 반목과 대립으로 점철된 우리 민족의 잘못된 과거를 상생과 화해의 국민통합의 장으로 만들어 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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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객 2004-07-21 17:52:14
    .

    "모든 친일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분명히 밝히고 그러한 행위를 한 사람은 자신들의 친일 행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진솔하게 반성하고"

    60 년전까지 있었던 행위의 사실관계를 지금에 와서 밝히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진솔하게 반성하는 일이 과연 가능하겠는지요?
    그 반성하여야 할 사람은 지금은 생존해있지 않을 확율이 더 많은데
    그 후손이 반성해야 하는 건지...
    실무적으로 실천적으로
    그 실천과 집행이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제 개인적으로 이상하다 싶은 것은
    24 년전의 광주학살도 아직도 청산하지 못하고
    반성하지 않고 진실 규명도 못한 것같은데
    60 년전의 일제친일을 이제서 정리하고자 하는가
    하는 의문입니다.

    순서를 바꾸어서 가까운 과거부터 정리를 해야 쉽지 않을까 하는데...

    다시 말씀드리자면, 광주학살의 원흉인 전두환 노태우는
    여전히 고대광실에서 호위호식하며 국가의 경호를 받으며
    대통령 취임식 때마다 최고위 초대손님으로 빠짐없이 초대되고
    이담에 저들이 죽으면 대통령을 해먹었었다는 이유 하나로
    국립묘지에 안장할 것 같은데

    이런 우스꽝스러운 자기모순과 자가당착에 대해
    "들쥐같은 국민들"이라는 어느 미국 외교사절의 빈정거림이 아니더라도
    당사자인 광주 전남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김대중의 잔류병들이 전두환의 잔류병들과 손잡고 합작으로
    대통령 탄핵발의를 했다는 이유로 분노하고 ....

    아돌프 히틀러는 그의 강연에서
    "작은 거짓말은 사람들이 금방 찿아내지만 큰 거짓말은 국민들이
    알 수 없게 되어있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작은 도둑놈들에 대해서는 쉽게 흥분하면서
    정작 큰 도둑놈인 전두환 노태우는 국가원수로 예우하는 모습이
    제 눈엔 참 우습습디다.

    친일 청산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닐는지요?
    박정희에 대한 조사는 유보할 수 있다고 나오는 여당의 제스쳐 보도에
    이게 결과가 빤히 보이는 정치쇼일 뿐이라는 생각 ...

    나라를 망가뜨린 구한말의 정책 실패가 무엇이었나 하는 반성은 없고
    나라를 혼란과 분열로 몰고가고 있는 지금의 정책 부재가 무엇인가 하는
    냉철한 이성적 분석은 없고

    여전히 분풀이 화풀이 속죄양 선발해서 손가락질 하기만이 반복되는 듯..

    뭔가 좀 찝찔한 맛이 혀끝에 아롱아롱하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