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이라크 파병에 대한 해결 방안
[기고]이라크 파병에 대한 해결 방안
  • 시민의소리
  • 승인 2004.07.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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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국전 [교사]
나라 안팎으로 조용할 날이 없는 요즈음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이 적지 않다.

"미국의 편에 서지 않는 나라는 모두가 적"이라는 협박과 함께 전투병력 파병을 부시로부터 강권 받은 참여정부는 '50년지기 맹방' 미국의 강력한 명령에 거절 한번 하지 못하고 겨자 한 바가지를 삼키며 생 눈물을 흘리고 있다. "당신들의 생명처럼 나의 생명도 소중하다. 파병하지 말아달라"며 울부짖던 김선일씨는 "파병계획에 변함 없다"는 외무부의 기자회견과 함께 오렌지색 참수복을 입어야했고 그의 석방을 간절히 바라며 기도했던 국민들은 퀭한 새벽에 말문도 열지 못하고 분루를 쏟아야했다.

서남 아시아 옹골진 땅 이라크에서는 '네오콘'(미국내 신 보수 강경파)들이 꿈꾸는 제국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침략전쟁이 '부시'의 주도 하에 시작된 후 1년이 지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 명분 없는 침략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이라크 민간인들과 군인들의 목숨과 인권이 사막에 묻혔고 그 척박한 땅에서는 보복의 피와 참수 당한 머리들이 구천을 뒹굴고 있다. 자기 몸에 폭탄 감기를 마다 않는 이라크의 강경파들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몸서리 쳐지는 살인게임을 계속하고 전 세계인들은 오렌지색의 '예고된 죽음'에 정신적 공황상태에 이르러 있다.

돌이켜보면 2000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부시의 등극은 온 세상이 카오스의 상태로 뒤죽박죽 될 것을 예고하는 불행의 시작이었다. 그 당시 클린턴의 대북 유화정책에 힘입어 남북 화해 무드에 힘을 얻고있던 김대중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시키는 등 50년 동안 쌓였던 남북의 긴장상태가 서서히 풀려가던 중이었다. 그러나, 어렵사리 쌓아올린 남북 화해무드는 부시의 등장과 함께 시계 제로 상태로 굳어버렸고 부시로부터 "악의 축"으로 지목 받은 김정일은 서명으로 약속했던 남한 방문을 끝내 지키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부시의 궁극적인 목적에 부합하고 말았다.

세계를 향해 뱉어낸 부시의 '악의 축' 발언은, 미국이 원하는 국제질서 속으로 들어오지 않는 국가는 불량국가로 규정하고 미국이 저지르는 전쟁이 정당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각종 국제분쟁에 개입하거나 분쟁을 유발하고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에 불필요한 전쟁까지도 위기를 조장해 왔다. 심지어 전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목적으로 창설된 유엔의 결의조차도 무시한 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를 침공하고 북한과 남한의 화해를 방해하고 있다. 이러한 방자한 미국의 태도는 미국이 세계를 보호할 책임이 있다는 지극히 미국 중심주의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속에 비집어진 대한민국의 참여정부는 남한과 미국의 관계, 미국과 북한의 관계, 남한과 북한과의 관계 등 풀어 헤쳐내기 힘든 함수관계들로 얽혀져서 주권국가로서 어느 것 하나 이렇다할 결정을 내릴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로 놓여있다. 거기에다 참여정부의 녹록치 않은 고민의 현상은 국내에서 심한 국론 분열로 나타나 전쟁 당자국 들보다 더 심각한 혼란에 빠져있다는 점이다.

근자에 발생한 김선일씨의 불행한 죽음은 2년 전 미선이와 효순이의 사건으로 촉발되었다가 이제 조금씩 누그러지던 반미 감정이 되살아나는 계기가 되어버렸다. "대통령 탄핵을 철회하라"며 광화문과 금남로를 촛불로 밝혔던 노무현대통령을 지지했던 진보적인 그룹에서는 이번엔 "이라크 파병을 철회하라!" 외치며 같은 장소에서 촛불에 불을 밝히고 있다. 그들은 노무현 참여정부가 미국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서 주권국가로 당당히 서기를 주문하고 명분 없는 침략 전쟁에 조국의 이름이 섞여지지 말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만약 파병을 철회하지 않으면 지지를 철회하겠다며 참여정부를 옥죄고 있다.

그런가 하면 광화문 건너편에서 "대통령을 탄핵하라"고 맞고함을 쳤던 수구 보수주의자들은 모 신문사의 설문조사에 응했던 젊은이들 중 57%가 '미국을 '주적'으로 생각한다'는 결과를 발표하면서 '동맹관계' 파괴에 대한 불안감을 부추기기도 하고 그들이 그토록 증오하던 노무현 참여정부의 이라크 파병 결정을 칭찬하는가하면 "미국과의 약속을 빨리 지키라"고 종주먹이다.

참여정부 들어선 후 오늘까지 1년 6개월이란 길지 않은 시간 위에 서있는 우리 국민들은 참으로 충격적인 많은 일들을 겪으며 견뎌내고 있다. 헌정사상 가장 부패했다는 평가를 받은 16대 국회는 한 달 남은 임기를 이용해 초유의 대통령 탄핵 상정 안을 가결시켜버렸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그 파렴치한 행위에 함께 분노했고 그 공분은 곧 이어진 17대 총선에서 대권에 이어 의회권력까지 노무현 대통령에게 손에 쥐어주는 결과를 가져왔다.

사실 이번 17대 총선 이전까지만 해도 국민의 정부에 이어 참여정부까지 대권에서는 이겼으나 보수당이 장악한 의회권력의 폭거에는 바람 앞에 등불이었다. 여당은 많은 개혁적인 법률들을 계획하고도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의 발목잡기에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고 급기야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안까지 상정. 처리하고 말았던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돌변하여 우리 국민들은 진보당인 민주노동당이 당당히 제도권내에 진입하여 10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게 만들어 주었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과 보다 진보적인 틀거리로 나라의 방향을 설정하고 강력한 개혁을 실천해 달라고 여당인 열린우리당을 국회의 과반을 넘게 만들어 주었다. 그런데 이런 구도로 만들어 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실천해야 할 여당이 '상생'이라는 애매 모호한 단어로 국민의 뜻을 호도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노무현 대통령이 복귀한 후 열린우리당에게 "청와대에서 당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지 않겠다. 당도 청와대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달라. 모든 일을 이기려고 하지 않겠다."라고 요구하며 "청와대의 결정이 국회에서 거부되는 경우에 대해서 받아들일 준비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열린우리당은 노무현대통령의 이 요구를 지혜롭게 해석해야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주체인 입법부 활동을 존중하겠다는 기본적인 인식에서 나온 말이지만 그 요구의 대상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여당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회의 힘은 대통령의 그 것보다 크다. 이미 통과된 법안도 국회에 재 상정해서 다시 결정하여 행정부에 되돌려 보낼 수 있는 힘이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실제로 16대 국회에서 여야의 합의로 통과 된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법안'에 대해 총선이 끝난 이제 와서 국민투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야당과 일부 수구언론들에게 "만약 다시 검토가 꼭 필요하다면 국회에서 재검토해서 결과를 말해달라 대통령은 그 결과에 대한 판단을 존중하겠다."며 공을 국회로 넘긴 적이 있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인식이라면 이라크 파병 문제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

사실 일국의 대통령이 국가 간의 약속을 하루아침에 헌 신짝 버리듯 한다는 것은 국가의 체면이나 국익에 커다란 손상이 입혀지는 것은 불문가지이다. 그렇다면 문제와 해답은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열린우리당보다 한 발 더 앞서간다는 민주노동당과 과반수가 넘은 여당의 의중에 달려있다고 본다. 이미 여당 내에서 50여명에 달하는 의원들이 파병안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는 중이다.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은 이라크 파병에 대한 특별법을 재 상정해서 과반수 넘게 만들어준 국민들의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수행해야하고 대통령은 대의 기관인 입법부를 통해 내린 국민의 결론을 존중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앞이 내다보이지 않는 이라크의 상황변화에 예의 주시하며 그 사지에 조국의 젊은이들이 쓰러져 가는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회와 국민들 그리고 대통령의 지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한 오늘이다.

고 김선일님 그리고 그 전장에서 이유 없이 죽어 가는 모든 이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드린다.

/주국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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