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월곡중학교 김선호 교감 선생님이 신문사에 기고한 글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13일 광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선거법 위반으로 광주지검에 고발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김 선생님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60조 1항 중 '국가공무원의 선거운동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고발하여 두 시간 가량 조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많은 이이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학교와 선생님들에 대해서 많은 불만도 가져봤습니다.
왜 학교와 선생님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본적으로는 학생들의 편이 되어 주지 못할까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솔직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분이 아이들을 얼마나 치열하게 사랑할까 하는 믿음을 가져봅니다.

김선호 교감 선생님의 기고 기사를 처음 읽었을 때 부끄러웠습니다.
아직 젊은데도 나는 처지와 조건을 따지면서 적당히 타협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교장 승진까지를 앞둔 교감선생님께서 쓰신 기사를 읽고 많이 부끄러웠습니다. 역시 세상에는 이러한 분들이 계시니까 바르게 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김선호 교감 선생님이 글에서 주장한 민주주의와 참여정신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이기 때문에 어떠한 정치적 표현도 안 된다는 것인가?

학교선생님들이 가장 당당하게 자신의 가치와 신념을 아이들에게 전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탄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였고, 전 국민이 비판하는 16대 국회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다고 하여 선거법위반이라고 한다면 도대체 어떠한 양심과 가치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세상을 보여주고, 이야기해야 하는가요?

탄핵정국과 16대 국회를 비판하는 것이, 그리고 선거에 참여하자는 것이 선거법 위반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공무원이니까, 교사니까 정치적 의사표현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인데 이는 가장 양심적이고, 가장 가치판단을 정확하게 해야 할 교사들에 적당히 타협하고 아이들에게 단지 지식만 전달하라고 하는 이야기와 같다고 봅니다.

법을 좋아한다면 국가공무원법과 선거법을 따지기 이전에 헌법을 따져야 하지 않는가요?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는가요?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실현과 사회발전의 기준이 되고 있는 국제인권규약에서 사회권에 관련한 규약을 따져봐야지요? 공무원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고 한국사회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이, 공무원이 선거과정에서 감히 정치적 표현을 서슴없이, 특히 이렇게 민감한 선거를 앞둔 시기에 말인가 하는 논리입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교 선생님이기 때문에 더욱 더 정치적 입장 표현을, 사회문제에 대한 현상과 본질을 정확하게 알려야 합니다. 어떻게 아무리 공부만 하는 학생들이라고 사회와 단절될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에게 사회현상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통하여 시민사회 주인으로서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지 않나요? 이러한 행위는 참스승으로 거듭남에 기초입니다.
왜 사회는 선생님들이 참스승으로 거듭남에 대해여 경계합니까?

우리 사회가 참스승이 많아지도록 하지는 못할망정 왜 어줍잖은 논리로 그걸 가로막는지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 아닐까요.

/박종민 광주북구자원봉사센터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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