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원[지방분권국민운동 집행위원장·광주대 교수]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가 통과될 것으로 모두들 생각하였던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민주당의 지연작전으로 29일을 기다려야 하는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23일 이후 국회는 예산문제, 정치개혁 문제로 아수라장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당시 모두가 예상할 수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3일에 반드시 국가균형발전법을 처리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지방민의 이 열망을 외면했습니다.
지역민의 열망 외면하는 민주당
지금 민주당은 대략 다음과 같이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호남은 민주당을 찍을 것이니까 지방살리기법을 괴롭혀야 수도권 사람들을 편드는 것이 되어 수도권에서 이길 수있다.'
' 분당해 나간 노무현 대통령이 몹씨 보기 싫고...그리고 통과되면 열린우리당의 표를 올려줄 지도 모르므로 호남이야 죽든 말든 노 대통령의 치적인 지방살리기법 통과는 반드시 막자.'
'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웃기는 정치개혁"을 성공시키려면 무언가 빅딜을 할 카드가 있어야 한다. 지방살리기법 저지로 애를 먹이다가 막판에 양쪽을 다 통과시키는 것으로 빅딜을 하자.'
' 한나라당이 원내 1당이므로 설사 국회 통과가 안되어도 한나라당 책임이 될 것이니 우리는 안심하고 막아도 된다.'
'그리고 모든 국회의원들은 공통적으로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법이 통과되면 국회의원 끗발이 작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찬성하겠습니까?
언제 그들이 나라를 진정으로 생각했습니까? 지역을 진정으로 사랑했습니까?
그러나 직접 지방살리기법을 막으면 곤란하므로 연기 작전을 쓰자.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없어 할 수 없이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무척 아쉬워하는 연기를 보일 것입니다.
그 증거들입니다.
민주당은 23일 의총에서 지방살리기법 논의를 처음으로 했답니다. 지금은 여당이지만 한때는 여당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 정부의 최대 역점 사업인 지방살리기 정책에 대한 논의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23일 모두들 상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다른 당들이 민주당 의총이 끝나기만을 목이 빠져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23일 이 아니면 본회의 상정조차 어려운 살얼음 판을 걷는 정국에서 국회 상정도 안하다니요!
민주당 대표가 국가균형발전법은 수도권을 역차별하는 법이니, 법사위를 통과한 국가균형발전법을 다시 해부하겠다고 공언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며 면담을 요청하는 지방분권운동측의 요구에 대해 민주당은 일언지하에 묵살하였습니다.
민주당의 호남 출신 모 핵심 당직자는 지방살리기 법의 통과협조부탁을 위해 당 대표와의 면담을 주선해달라는 지방분권운동측의 부탁에 대해 지금 민주당이 바빠 죽겠는데 그런 한가한 소리로 귀찮게 하느냐고 성질을 버럭내며 거절하였습니다.
열린 우리당이라고 별로 낫지도 않습니다. 그 누구도 앞장서서 일해주지 않습니다.
얼마전 만난 열린우리당의 모 핵심 당직자는 조순형 민주당 대표의 망언에 대해 적극 나서서 정치력을 발휘하여 막아달라고 하는 지방분권운동 측의 부탁에 대해 민주적 절차를 존중해야지 그게 무슨소리냐며 일축하였습니다. 아마 그 분도 지역구가 서울일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에 여당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지원 예산은 거의 전액 삭감
만일에(?) 국가균형발전법이 통과되는 불행한(?)사태에 대비하여 국회의원들은 지방에 균형발전법과 연계된 지방지원 예산을 거의 전액 삭감할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
||
| ▲ 지방분권운동본부가 지난 8일 3대특별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회견을 하고 있다. | ||
이게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리고 지방출신 의원들이 앞장 섰습니다.
예를 늘어놓자면 보고서를 써야하겠네요.
하여간 이 모든 증거들은 대한민국 국회의원 그 누구도 목숨 걸고 지방 살리기에 나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별로 없습니다.
다만, 29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도록 혹시 아시는 국회의원들이 계시면 꼭 부탁합시다.
혹시 나중에 낙선운동본부가 생겨서 이번에 협조안한 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벌일 때 적극 도와주세요. 성탄절에.
/이민원[지방분권국민운동 집행위원장·광주대 교수]
저작권자 © 시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