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 총선 1년 - 광주 선량에 묻는다
4.13 총선 1년 - 광주 선량에 묻는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4.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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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지방선거 공천 "글쎄요"/ 4년 중임 정-부통령제 "좋아요"// 광주·전남출신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한결같이 이른바 '공천잡음'없이 지역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후보를 내세우겠다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방법론은 제시하지 않았다. 다만 김경재의원(순천)만은 당원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 수를 대폭 늘리고 여기에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들도 참여시켜 사실상 예비선거 성격을 띠도록 하겠다고 구체적으로 밝혀 눈길을 끌었다. 또 지역구 의원 대다수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헌론과 관련,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지가 4.13총선 1년을 맞아 지난 7일부터 13일까지 광주·전남출신 지역구의원 19명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이번 설문에는 총 19명중 14명이 응답했고 박광태·김홍일·한화갑·박상천·김효석의원은 연락두절, 외유, 질문의 민감성 또는 바쁘다는 이유 등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답변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선 내년 지방선거 공천은 김옥두의원(영암·장흥)만이 답변을 하지 않았고 다른 의원들은 표현의 차이는 있지만 한결같이 대의원 경선이든 선정위를 통하든 공정·투명하고 나아가 지역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후보를 선출하겠다고 응답했다. 특이하게 전갑길의원(광주 광산)은 당선가능성을 염두에 두겠다는 답변을 덧붙였고 천용택의원(강진·완도)은 지역민에 대한 언급없이 당원의 뜻을 반영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강운태의원(광주 남구)의 경우 나름대로 복안이 있지만 아직 밝힐 단계가 아니라는 전제를 달아 귀추가 주목된다. 개헌론은 정동채(광주 서구)·강운태·박주선(화순·보성)·정철기(광양·구례)·이낙연(함평·영광)의원은 언급을 피했고 다른 의원들은 4년중임 정·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다만 김옥두·이정일의원(해남·진도)은 구체적인 대안제시는 안한 채 5년 단임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와함께 지역 역차별에 대해서는 대다수 의원들이 동의하면서 나름대로 대통령과 정부에 건의하고 국회차원이나 장관재직시에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김옥두·정철기의원은 아예 답변을 안하거나 현시점에서 민감한 사안이라며 언급을 피했다. 특히 강운태·전갑길의원은 각각 '역차별 요소가 있지만 타지역에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거나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지역민이 인식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답변을 해 현실인식의 차이를 드러냈다. 반면 천용택의원은 국방부 장관재직시절 육군총장과 해군총장을 언론과 야당의 공세속에서도 호남출신을 임명하는 등 군부내에서는 적어도 역차별이 없었다고 소개했고 김충조의원(여수)은 역차별 극복을 위해서도 정권재창출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필요하다고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성공한 대통령과 정권재창출을 위한 과제에 대해 의원들은 한결같이 공공부문 등 4대 개혁완수와 경제회생을 꼽았고 천용택의원은 남북화해·협력을, 이낙연의원은 국민의 정부 출범 초심으로 돌아가자고 제시하기도 했다. ■ 공통질문. 1. 지난 1년동안 입법활동과 지역현안 관련 예산확보 성과는. 2. 정권교체후 지역 역차별 극복을 위해 정부와 김대중 대통령에게 건의하거나 시정을 요구한 사실과 실제 반영여부는. 3. 김대중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으로 남고 정권재창출을 위한 견해가 있다면... 4.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헌 추진여부와 내용, 정개개편 시기와 구상은. 5. 내년 지방선거 공천 기준과 방안이 있다면... 6. 남은 임기동안 과제와 각오에 대해 말해달라. <광주출신 국회의원 답변요약> ■ 김경천(광주 동구) 도청이전 찬반 선택차원 아니다 여성의 정치지도력 배양에 총력 1. 러브호텔 등 학교주변 유해시설 난립방지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 금남밸리 지정, 용산교-원지교간 천변우로 개설사업 등 주민숙원 사업, 전대 기숙사 8호관 신축 등 지역대학 시설확충 사업비 확보. 2. 정부차원의 특단대책 건의했다. 그러나 지역차원에서 역사와 문화, 정보와 관광이라는 차별화되고 특화된 종합마스터플랜 마련 전략적 추진 필요. 3. 제도개혁과 통일기반 조성 등 역사적 전환기틀 확보 관건. 개인적으로 생활정치 참여정치 구현. 4. 현 대통령 임기내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개헌 필요. 장기적으로 정개개편 필요하다. 5. 밀실·금품공천 배제, 공개성 민주성 투명성 견지. 6. 교육위원으로 공교육개선 위한 특위 구성 등. ▶ <개별질문>1. 도청이전 관련 소극 대처라는데 = 정책결정이 이뤄진지 3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전 찬,반을 선택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도청이전문제에 대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동대응방안 모색 과정에서 시민을 비롯한 모두의 지혜와 힘을 모으자. 2. 호남유일 여성의원으로서 역할은 = 양성개념 정립 필요. 여성의 정치지도력 배양 총력. ■정동채 의원(광주 서구) 내년 광주시장 출마 안한다 침체된 시정 깨기 계속할 것 1.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이자제한법, 한글날 국경일 포함 법률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안 등 발의. 비엔날레 기금 20억, 광주시가문화권 조성 사업비 등 문화관련 예산 확보. 2. 지난해 추석연휴 대통령 면담 도심공동화대책 등 광주현안 건의. 특히 어등산 일대와 도심 학생회관 이설과 현대미술관 건립 등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 협조요청 일부 실현단계. 3. 의약분업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정착, 4개 개혁 완수, 인권법 등 개혁입법 처리 통해 개혁 제도화 관건. 의원개인 뿐만 아니라 당차원의 뒷받침 필요. 4.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고민해야할 문제임. 5. 지난 지방선거에서 직능단체 인사들을 상무위원회에 영입, 주민대표성 강화한 공천했음. 내년 선거에서도 모범적인 공천 약속하겠다. 6. 개혁입법과 민생관련 법안 처리 주력. ▶<개별질문>1. 시지부장으로서 광주현안 챙기기는 내년 시장선거 출마의지 아닌가 = 분명히 아니다. 중앙에서 우려하는 침체된 광주시정을 일깨우기 위한 결단이다. 2. 광주시정 지역구의원은 책임없나 = 책임있고 반성한다. 앞으로 토론보다 실천 주력하겠다. ■ 강운태의원(광주 남) 역차별 타지역서 인정안할 것 이자제한법 실효성 확보 의문 1. 재개발 재건축 증권시장 활성화, 자금장기운용의 장기화 및 서민금융 이용자보호 종합대책 추진, 소기업 지원 특별조치법 개정안 등 36건 심의 처리. 최근 한중일 의원들과 함께 황사 대책 마련. 2. 역차별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타지역에서는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 지역감정이 사라지고 지역 떠나 적재적소에 인물배치해야. 3. 민심수렴 통해 의정활동 반영하고 제2정책조정 위원장으로서 경제정책 입안 조율 등 맡은바 임무 충실. 4. 아직 언급할 사안 아니다. 5. 복안 있으나 이야기할 단계 아니다. 다만 주민의 검증받은 인사중심으로 민주적으로 투명한 방법으로 결정. 6. 당장은 경기부양책과 무너진 중산층 서민 위한 입법활동, 장기적으로 부강한 나라 건설. ▶<개별질문>1. 시장, 장관출신다운 시정기여도 없다는데... = 도청이전특별법, 광산업엑스포 유치제안, 광산업집적단지 조성 확정과 한국전자부품연구원 광주분원 설치 등. 2. 이자제한법 반대 이유는 = 타당성 있으나 실효성 확보 의문. 오히려 금융실명제 완결판이랄 수 있는 '대금업법' 도입 추진. ■ 김태홍의원(광주 북을) 지역언론 질적발전방안 모색 동광주병원 정부차원 해결을 1. 국가보안법 등 개혁입법 처리 위한 여야 개혁파의원들과 공동발의. 보건복지부 관련 예산으로 광주시에 시립치매병원 등 8개 사업 50억여원 확보. 2. 인사차별은 상당히 해소됐으나 예산확보 시원치 않고 지역발전 전략 준비 안돼 있어 시장, 지역구의원들과 공동 노력하겠다. 3. '개혁과 통일' 완수 관건. 정권재창출 위해 일관된 개혁프로그램 제시 필요. 개혁 소장파의원들과 함께 개혁 제도화 주력. 4. 국민합의 전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 검토. 정개개편도 국민합의 전제돼야. 5. 중앙당차원 검토와 지방자치법 개정 결과에 따라 주민과 상의하면서 공천방식 결정. 6. 의약분업 정착, 3대 개혁입법 마무리, 광주발전전략 수립 및 실천. ▶<개별질문>1. 언론개혁 관련 = 국회차원 정간법 개정 공동발의. 지역언론 질적 발전 위한 방안 모색, 제도화 노력. 2. 광주시정, 동광주병원 관련 = 광주시정은 개별적 노력보다는 정책협의회 차원서 책임있게 대처. 동광주병원 보건복지부차원 해결방안 모색. ■ 전갑길의원(광주 광산) 국고보조금 차등화 포괄화 시급 지방선거 당선가능성 위주 공천 1. 자치구 재정자립도 제고 위한 '지방세법개정법률안' 추진, 농어업재해대책법중개정법률안, 지방양여금법중개정법률안 등 발의. 농촌지역 복지 및 문화 관련사업 등 17건 예산확보. 2. 역차별론은 사회통합 표방한 현정부 시책과 위배돼 동의하고 싶지 않지만 지역민이 인식하고 있는 사항인 만큼 중앙당과 국회차원에서 시정요구. 3. 4대개혁 추진 관건. 햇볕정책이나 국가 건전성회복 통한 개혁 지속 추진. 4. 개헌논의 적절치 않다. 개인적으론 4년 중임 정ㆍ부통령제 도입 찬성. 5. 1차적으로 지구당에서 중앙당으로 추천과정 능력과 도덕성 중시하고 지역주민 여론 등 고려 당선 가능성 위주 결정. 6. 개혁완수 뒷받침. ▶<개별질문> 1. 지방의원출신 성과는 = 지방재정운영 자율성 담보할 수 있는 보조금제도의 포괄화, 차등보조율적용 등 제기. 2. 도·농복합형 광역시 자치구 활로라면 = 농어촌정비법상 도의 시ㆍ군ㆍ구에만 지원되고 있는 농어촌정비사업 명목 지방양여금제도 개선추진. ## 이번 설문에서 광주지역 국회의원중 박광태의원은 답변서를 보내지 않아 싣지 못햇다. 이번 설문은 의원 보좌진을 통해 질문지를 보내고 답변서를 받기로 했으나 박광태의원은 전남의 김효석의원과 함께 보좌관을 통해 질문서를 받았다는 확인전화를 받았으나 답변서를 받는 과정에서 연락이 단절됐다. =전남출신 국회의원 설문답변 결과는 메뉴창 핫이슈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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