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도둑 잡아 들여라!
예산도둑 잡아 들여라!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4.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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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낭비한 행정기관에 / '헤픈 머슴상' 드립니다// 참여자치21, 이달부터 매달 수상자 선정/ 예산감시센터 구성 상시감시도// 광주·전남지역에서도 시민단체가 혈세를 낭비한 행정기관이나 기관장에게 수상하는 이른바 '헤픈 머슴상'이 제정된다. 이미 서울의 시민단체인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매월 수상하고 있는 '밑빠진 독상'(1588-0098)을 연상케하는 '헤픈 머슴상'은 참여자치21(대표 정담)이 빠르면 이달부터 매월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할 계획이어서 벌써부터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지난해부터 예산감시활동을 펼쳐온 참여자치21은 조만간 이를 전담할 예산감시센터를 정식출범시키고 핵심사업으로 이 상을 제정해 시상할 방침이다. 참여자치21은 이를위해 지방재정관련 교수, 지자체 결산위원회 참가 회계사, 변호사, 언론인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그룹과 전담 기획팀을 통해 광주시 및 5개구청, 전남도 및 22개 시군의 예산에 대한 분석과 함께 낭비사례를 수집하고 있다. 참여자치는 이와함께 지방자치단체 등 예산결산일정에 맞춰 일상적인 모니터활동을 벌임과 동시에 정책대안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예컨대 인터넷 재정공개현황 발표 및 정책제안(4월), 2000회계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시 시민단체 참여요구(4월), 결산검사 의견서 제출(5월), 2002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대한 간담회(7월), 광주시 및 5개 구청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모니터 및 정책대안 제시(8월), 광주시 및 5개 구청 예산편성에 대한 의견서 제출(8월) 등이 그것. 참여자치는 또 주민참여형 예산감시활동을 전개하기 위해 예산학교 또는 납세자학교를 정례적으로 열고 온라인상에서 예산낭비에 대해 대처할 사이버행동단도 일반시민과 네티즌들로 구성할 계획이다. 참여자치21 차혁렬 사무국장은 "국민의 혈세가 주인없는 돈이 되어 잘못 쓰이거나 낭비되는 사례가 허다하다"며 "예산감시운동은 시민들이 더 이상 수동적인 징수의 대상이 아닌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자각하고 능동적으로 스스로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납세자주권을 확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062-225-0915 인터넷:www.kcm.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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