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물 건너 간 것인가?
정치개혁, 물 건너 간 것인가?
  • 시민의소리
  • 승인 2003.08.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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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의 소리 자유게시판(6일 오후 2시50분)에 오른 글입니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때 노무현 후보 진영에서 전개한 희망돼지 분양 및 희망티켓 판매, 온라인 후원금 모금 등을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전개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나라에도 진정한 의미의 국민참여 정치 시대가 열렸다고 뿌듯해 했었다. 곧이어 민주당 내 개혁세력(?)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해체'를 운운하며 기자회견을 가졌고 금방이라도 탈당하여 개혁신당을 창당할 것처럼 했었다.
또 이에 대해 대다수 국민들이 관심있게 지켜 본 것도 사실이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8개월여가 지났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가지 정치상황을 지켜보면서 과연 우리 사회에서 정치개혁은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모두가 다 불가능할 것이라고 여겼던 상황에서도 지역주의 청산과 국민통합, 원칙이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자는 대의에 많은 국민들이 지지를 보내 주었던 것을 고려하면 그 연장선상에 있는 정치개혁이 결코 불가능할 것이라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현실은 어떤가?
아직도 민주당내 신주류들은 자기 지역구에서 '호남표'에 기대어 내년 총선을 치뤄야만이 당선이 가능하다는 현실적 판단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하고 있다. 망국적 지역감정 운운 하지만 그들 스스로가 천형같은 지역감정에 기대고 있는 것이다.
지역주의 청산을 통한 국민통합, 정치개혁의 중요한 한 축인 민주당 내 신주류들이 국민에게 아무런 부담도 느끼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도로민주당','통합민주당'을 이야기 하는 것을 보면서 개혁세력의 결집이 절반쯤 물거품이 되어가는 것을 느낀다.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은 노무현 대통령의 의지이다. 대다수 국민들이 매사를 너무 노무현 대통령에게 의존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비난한다. 그러나 누가 뭐라해도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의 화두는 지역주의 극복, 국민통합, 정치개혁, 부패청산 등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정치개혁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으시다.눈치껏 알아서 기라는 것인가?

노무현다운 것은 정치를 예측가능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국민이 대통령인 시대답게 국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살펴야 한다.
민주당 신주류의 갈팡질팡하는 모습, 한나라당 탈당파들의 통합연대, 개혁당, 개혁신당 연대회의 등 개혁세력들의 움직임이 다양한데 이들을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은 혼란스러울 뿐이다. 변화와 개혁, 통합을 주창한 노무현 대통령의 <노무현다운 것>을 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

8.15 광복절이 다가오고 있다.
경축사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복잡하고 헷갈리는 정치판과 관련하여 노무현다운 것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
민주당내 개혁세력들은 더이상 국민들을 지역주의의 볼모로 삼지 말고 전당대회와 무관하게 정치개혁의 일정에 참여하여 국민에게 희망을 보여 주기를 기대한다.

삼복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요즈음, 어느 것 하나 신바람 나는 일이 없는데 그동안 국민을 짜증나게만 만들었던 정치판에서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리라 기대한다.

정말 많은 국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고, 적극적으로 참여할려고 하고 있는 정치개혁이 정말로 물건너 간 것이 아니기를 간절히 바란다.

아울러 우리 국민들도 맨날 그눔이 그눔이라는 식의 맹목적 비난을 하기보다는 썩어빠진 정치를 개혁하기 위해서 주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을 기대해본다.
더운 여름날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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