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철 연구실장 인터뷰>


지방 분권 지역균형발전이 화두로 오르면서 최근 들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도 높게 일고 있는 가운데 이건철 광주전남 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이 '중앙부처 및 공공기관의 지방 분산론자'로서의 확고한 주장을 펼쳐오고 있다. 이 실장은 평소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을 불러들인다는 '분산론'을 주장해왔다.
이에 지난 18일 오후 이건철실장을 만났다.

"정부기관이전은 민간기업 불러들이는 것
정부,선 투자모범 보여야 학교 등 이전
행정수도 충청권 이전 수도권 외형확장 불과"



이 실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영국 프랑스 스웨덴 등이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 이전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성공한 나라들"이라며 "영국의 경우 중앙공무원 19%만이 런던에 소재 할뿐 나머지 80% 이상 공무원들은 지방에 입주해서 살고 있다"고 외국의 성공사례를 들었다.

이 실장은 "분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분산이다. 특히 기업의 분산이다. 지금 중앙정부 상태에서는 실정으로는 절대 기업이 지방으로 안 간다. 그래서 유럽처럼 중앙부처와 공공기관 이 선 분산하고 이어 민간기업과 자본을 지방으로 불러들이자는 것"이라며 "광주·전남은 산자부 농림부 문화관광부를 유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참여정부의 충청권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 "고속철도 때문에 서울과 충청권이 40분안에 이동이 가능하게 돼 수도권의 외형확장에 불과하다"며 "수도권 6개 시도에 면적 28% 인구 57%가 집중하는 불균형을 초래하는데 행정수도를 옮기면 뭐하느냐"고 이전에 따른 지역균형효과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실장은 "중앙부처 이전을 학자들의 탁상공론으로 치부하고 비판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은 획기적인 발상과 조치가 필요할 때"라며 "'이러한 수단 없이는 사람과 자본, 기업이 지방으로 절대로 안 올 것"이라고 확신에 찬 발언을 쏟아냈다.


다음은 지난 5일 이실장의 전남목포에서의 강연 요지.

국토균형발전은 분권화, 분산화, 분업화의「3分政策」이 동시에 추진될 때 극대화된다. 지방이 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방에도 수도권에 비견되는 대규모 경제집적기반이 구축돼야 한다. 그러나 민간기업은 수익성을 목표로 형평의 원리보다는 규모의 경제원리를 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외형상 성장의 비교우위를 갖고 있지 못한 지방에는 앞장서 투자하지 않을 것이 자명하다. 따라서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이 솔선해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이른바 '공공기관이 민간기업을 불러들이는' 새로운 전략이야말로 국토균형발전의 실질적 단초다. 대기업 등의 지방투자는 물론, 유관기관과 대학의 지방이전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기대된다. 「선 정부투자, 후 민간투자」모델이 정착되면 요원하게 느껴지던 국토의 균형발전도 이루어진다는 것이 영국 프랑스 독일 수웨덴 일본 등 선진국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