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보 재정 파탄.의보료 인상에 들끓는 '시민의 소리' / 시민 불복종운동 하자 정부 의료계 책임 회피 국민들만 피해 / 하루 150명 봐야 의사품위 유지된다고?/ 조제료 챙겨가는 약사도 같은 부류/ 의약분업 앞장서 주장한 시민단체 뭐하나/ 그래도 오르면 난 절대 안내!/ 정신적인 피해 집단소송 제기하자// 병원.약국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조제료 2조 암 조기진단에 사용하라/ 사이트'myhealth.pspd.org'에서/ 보험료 인상 저지 힘 모으자// 의보재정 파탄에 따른 국민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실상 보도에 국민여론이 들끓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6일 즉각 "보험료 인상저지와 수가인하를 위한 시민행동" 사이트(myhealth.pspd.org)를 개설하고 일방적인 보험료 인상을 막기 위한 '힘모으기'에 나서고 있다. 광주건강연대도 4월부터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만들기로 하는 등 시민운동단체들의 대응이 발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인터넷 상에서도 연일 의보재정 파탄과 관련 논란이 뜨겁다. 김대중 대통령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 국민에게 거듭 잘못을 사과한데 이어 급기야 관련 복지부장관을 문책 교체했다. 그러나 여론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정치권도 해법 찾기에 고심하고 있지만 별 뾰족한 답이 없다. 국민들의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김재정 의사협회장이 '국민부담을 이유로 진료비를 내리면 가만있지 않겠다'며 엄포를 놓는 등 이해 관계자들 목소리까지 가세 이래저래 의보재정 문제는 혼란스럽기 조차 하다. 이 때문에 의약분업 자체를 다시 생각해봐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정부의 무책임, 의사ㆍ약사의 자기중심적 사고방식을 비난하는 목소리가 연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고 심지어 불복종 운동을 벌여야 한다는 주장도 무게있게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민1'이라는 아이디를 쓰고있는 네티즌은 "건강보험은 이미 재정파탄났고 국민연금도 조만간 재정파탄 날 것이다. 그 책임은 보험료와 연금을 더 내게 될 국민들이 지게 됐다"며 "의사ㆍ약사가 아닌 국민에게 이로울 수 있다면 건강보험 해체도 검토하라"고 성토하고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정신적인 피해를 포함, 집단소송을 제기하자"고 주장했다. hinoon이란 네티즌은 "보험료 오르면 더 이상 보험료 못낸다. 절대 안낸다"며 울분을 토해내고 korea#1씨는 "언론매체에서 하는 홍보방송을 중지하면 그 돈이나마 절약된다"며 정부의 의료정책에 대한 총체적 불신을 드러냈다. "보험료 올리고 환자본인부담분 늘리려 한다. 그 돈 다 의사 약사에게 몽창 다 털어주고 국민들 돈으로 다시 메우려 하다니. 수가부터 내려라"고 '분노한 이'는 절규하고 있다. 또 26일 민심수습 차원에서 단행한 개각내용 중 보건복지부 장관 경질에 대해서도 "책임질 사람이 책임져야지 왜 장관만 바꾸나. 장관 바꾼다고 무엇이 달라지나"(ckp)며 그다지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편 의약분업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의사와 약사들에 대해서 쏟아지는 비난도 만만치 않다. 김재정 대한의사협회는 "작년 6월 27일 투쟁 때 의약분업을 실시하면 4조 2000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고 이미 밝힌 바 있다. 국민들은 적정한 보험료를 내야하고 의사들의 진료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평가를 해 줘야 한다"며 수가조정안에 대해서는 "가뜩이나 적은 의료보험료를 가지고 처방료와 진찰료 통합, 차등수가제, 총액 제한제 등을 주장하는 것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해 국민들의 좌절감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있다. 오마이뉴스의 인터뷰기사에 대해 홍창우라고 이름을 밝힌 시민은 "참 한심한 얘기고 이게 의사들의 일반적인 정서라면 큰 문제다.그 정도로 대우를 받으려면, 번 돈 만큼 세금이라도 제대로 내야하는데 세금 포탈에 대해서는 죄의식도 없고 큰문제다. 사회적 비용 부담에는 무임 승차하려 하고 상층 지식인으로 대우 받으려는 자기 모순, 이제 벗어날때도 되질 않았는지?"라며 독설을 퍼부었다. 약사들도 비난여론을 비켜가진 못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내부의 친약사세력의 아집 때문에 누더기 의약분업안이 나타났다고 주장하는 글에서부터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환자들로부터 조제료를 챙겨가는 약사들을 비난하는 여론도 상당수다. 김애란씨는 "두통약 한 알씩은 팔 수 없고 10개 묶음씩 판다. 많이 사다 놓으면 조금만 아파도 자주 먹을텐데 이게 무슨 약물 남용을 막는 의약분업인가. 약사들 많이 팔아 배부르려는 수작 아닌가. 이것을 용인하는 정부도 이상하다"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냈다. 정부와 의사 약사들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의약분업 기초작업 당시 참여했던 시민단체들에 대해서도 국민들의 불만은 터져나오고 있다. 아이디 '공평한'씨 "의약분업 문제가 이슈가 됐을 때 시민단체는 앞장서 시행을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의 영향력을 고려한다면 잘못된 선택과 주장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이심전심'씨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곳은 의약분업을 개혁과 치적의 수단으로 삼으려 했던 집권당이고 이 문제에 주도적으로 나섰던 시민단체다" 등 이밖에 당장 의보료 인상이라는 부담이라는 온몸에 떠안게 된 국민들 사이에 비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기도 하고 있다. 병원 경영 및 의보 청구 등에 대해 전자시스템 사용 의무화, 민간의료보험제도 도입, 조제료 2조원을 암 조기진단에 사용하자는 주장, 보험료 청구대행업 폐지, 병원 및 약국에서 신용카드 사용 의무화, 영국 의료제도 채택 등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국민들은 의약분업 시행과정부터 엄청난 혼란을 겪어온데다 의보료 인상분까지 떠맡아야 할 처지에 놓여 어찌 할 바를 모르고 있다. 정부와 의사ㆍ약사들은 나름대로의 전문지식으로 자신들의 입장을 정당화시키지만 속내를 정확히 알 수 없는 국민들은 답답하기만 하다. 한 네티즌의 넋두리가 국민들의 심정을 이야기해주고 있다. "물론 이번 사태에 관해 총체적으로 관련정책 입안단체부터 실행자까지 책임이 있습니다만 누구보다도 의사들이 제일 미워... 뇌사상태의 정부도 믿을 수 없고 도대체 누구한데 호소해야 하는지. 그래서 이민들을 가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