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대 신문 수거 당해 - 등록금 인상 전국 최고 기사 실려
광주대 신문 수거 당해 - 등록금 인상 전국 최고 기사 실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1.03.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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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대 신문삽니다. 다름이 아니라 이번 우리대학 등록금 인상에 관련해 기사를 썼는데 어제(3월 6일) 나오자마자 몽땅 수거당했습니다. 총학생회에서는 자신들이 그랬다고 당당하게 얘길 하고 있습니다. 총장의 승인이라도 있었냐는 질문에 아무 생각없이 마구 수거했다고 말합니다. 관련 기사들 보내드립니다. 등록금 16%인상 전국 최고수준 교육부 5%이내 인상 권고 '무시' 대학마다 2001학년도 등록금 인상에 따른 납부가 거의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 그러나 학교측의 인상에 부당함을 느끼고 이를 반대하는 학생들과 마찰로 여러 대학이 몸살을 앓고 있다. 교육부에서는 어려운 경제여건과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 등록금을 5% 이내로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 각 대학들은 이를 반대하고 5%가 넘는 등록금을 인상시켜 학생들로의 반발을 사고 있는 상태다. 우리대학도 2001학년도 평균16%(재학생 14%, 신입생 22%)의 등록금을 인상해 전국에서 최고의 인상률을 기록했다. 학교는 등록금 인상 요인을 학생수 감소와 우수교원 확보, 연구역량 강화, 전자도서관 신축, 종합레포츠센터 설치,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다. 이에 총학생회 중앙위는 학생공개요구 100조항을 대학당국에 제시해 인상된 등록금이 학생 복지와 대학발전을 위해 쓰여질 것을 요구하며 합의했다. 우리대학의 연도별 평균 등록금액을 살펴보면(표 참고) 작년의 경우 비실습계열은 연간 등록금이 3백12만7천원이고 준실습계열은 3백65만원, 실습계열은 4백25만원이다. 하지만 올해 평균 16%가 인상된 후에는 비실습계열은 3백59만원으로 작년과 약 40만원의 차액이 생기고 준실습계열은 4백13만8천원, 실습계열은 4백82만7천원으로 약 60만원의 차이가 난다. 이것은 실제 한 학기당 20∼30만원의 등록금이 인상됐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지만 학교본부는 H대와 D대의 차액을 제시하며 등록금 인상에 대한 정당성을 들고 있다. 2000도의 경우 H대와 D대와 평균 90만원, 올해는 H대 약 50만원, D대와 50만원의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앞으로 더욱 심해질 지방대학의 경쟁을 봤을 때 다른 경쟁 대학과의 차액을 줄임으로써 우리대학의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말을 덧붙이고 있다. <2면에 계속> <1면에 이어> 타대학 등록금 납입 거부 운동 펼쳐 등록금 인상, 학생 학부모 일방적 책임 부당 전국 최고의 인상률이라는 기록은 우리대학 2001학년도 등록금 인상에 학생들의 반발을 더욱 거세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재 전국 대학들이 학교측과 등록금을 협상중이며 이미 협상을 마친 대학들은 등록금 투쟁을 전개중이다. 동신대의 경우 재학생 3.4%, 신입생 3.6%의 등록금을 인상했다. 이에 동신대 총학생회는 등록금 인상반대운동으로 등록금 연기 납부를 전개하고 있다. 이것은 등록금의 4분의 1선까지 납부금을 미루어 학교가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부산대 등 부산·경남지역 대학들은 등록금 대신 오리와 닭 등 현물이나 100원짜리 동전 등으로 납부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등록금 납입 거부 운동을 펼쳤다. 타 대학 등록금 인상률을 보면(표 참고) 최저 5% 최고 10%의 등록금이 인상된 것을 알수 있다. 인상률이 높은 학교는 한림대(9%), 상명대(8.5%), 단국대(8.1%), 대구대(7.9%), 연세대(7.5%), 명지대(7%)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등록금 인상폭이 가장 낮은 대학으로는 경산대(동결), 호남대(3.2%), 강남대(4.5%), 중앙대(4.9%) 순이다. 하지만 우리대학은 이들 대학보다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6%까지의 인상률 차이를 보이고 있다. 산업대인 우리대학과 체제가 비슷한 대전산업대의 경우 교육부에서 지난 1월에 발표한 등록금 5% 이내 한정권고에 따라 학교측은 9% 인상안을 수정하여 1학기 5%, 2학기 등록금 인상은 보류됐다. 또한 중앙대는 지난 2학기 및 동계 방학 동안 10차에 걸친 등록금실무소위원회를 통해 2001년 등록금 최종 인상률을 전체 통합 인상으로 전제하 고, 학교는 4.9%에서 추가인상 없음 등 4.9%인상을 잠정적·한시적 합의를 이루었다. 대부분의 대학들이 5%이상 10% 이내로 등록금을 인상한 요인은 어려운 경제여건과 물가인상을 고려해 교육부의 5%인상 권고에 따른 것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바로 등록금 인상에 대한 요인이 뚜렷하지 않다는 것이다. 학교는 학생수의 감소와 우수교원 확보, 연구역량 강화, 전자도서관 신축, 종합레포츠센터 설치, 장학금 확충 등 대학의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지만 학생들은 총학협의회(안티총학)라는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해 등록금 인상 반대를 외치고 있다. 학교는 학교발전이라는 형식적인 공개가 아닌 실질적인 등록금 인상 요인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등록금 고지서 발부시 실질적인 등록금 납부자인 학부모들이 알 수 있도록 해야 했다는 것이다. 비록 인상 요인이 학교 홈페이지에 설명이 되어 있지만 인터넷을 모르는 학부모들은 등록금 인상에 대해 전혀 모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실제로 일부 학부모들은 등록금 인상의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애리(디자인·1)양 어머니는“등록금 인상폭이 너무 높아서 부담이 클 뿐 아니라 등록금 인상에 대한 이유조차 모르고 등록금을 내야 했다”고 불만을 털어놨다. 또 신입생인 이영환(컴퓨터전자통신·1)군 어머니의 “시골에서 농사를 짓다 보니 등록금 마련하기가 너무 힘들다”라고 하소연 했다. 우리대학 등록금 인상은 분명 문제가 있다. 교육부가 5%이내의 인상을 권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에서 제시한 여타 제도적인 문제는 ‘교육부의 지시’라는 말로 학생들을 설득하면서 이번에는 왜 예외를 뒀는지 싶다. 또한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등록금 납부자로서 등록금 인상 요인에 대해 알권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 역시 무시했다는 것에서 심한 배신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이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현재 경제 현실을 감안했다면 교육의 수혜자라는 명분으로 학생들에게만 이해를 구하면서 가정경제에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일방적인 인상은 없었을 것이다. 또한 물가인상으로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했다 치더라도 학생들의 불만과 학부모들의 무거운 짐을 조금이라도 고려했다면 적어도 전국 최고 수치라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등록금 인상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불만을 품는 학생들에게 인상요인이라고 말한 학생수 감소, 이것의 책임이 왜 재학생들과 학부모들의 일방적인 몫이 돼야하는지 설득력 있는 설명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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