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의미와 향후 개혁과제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의미와 향후 개혁과제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1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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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若無光全이면 是無盧風이라」(만약 광주·전남이 없었다면 어찌 노풍이 있었겠는가?)>


1.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의미


인간승리 드라마의 주인공 노무현,
21세기 첫 대한민국 대통령 당선자로 노무현 후보가 결정되었다.
노무현 후보의 당선자만큼이나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사건도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표현하면 역경을 딛고 원칙을 지킨 인간승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민주당 국민경선부터 12월 19일 대통령 당선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도 단 한번도 원칙을 벗어난 행동을 해 본적이 없는 노무현 대통령 당선이 갖는 의미와 앞으로 일반인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재편되어갈 것으로 보이는 정치개혁을 비롯한 개혁과제는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노무현 당선은 미래지향 세력의 승리이다.
이번 선거는 재벌중심의 관치 금융의 시대, 기득권층의 시대, 냉전적 남북대결의 시대를 지향하는 세력과 재벌개혁을 통한 시장경제의 시대, 국민통합의 시대, 화해협력의 평화시대 등 미래를 지향하는 세력과의 대결이었다. 결국 대다수 국민들은 과거로의 회귀를 단호히 거부하고 미래지향적 세력을 선택함으로써 희망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노무현 당선에는 낡고 보수적인 세력교체를 갈망한 국민들의 뜻이 담겨 있다.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지는 군사독재정권과 김영삼 전 대통령의 낡고 보수적인 정치를 그대로 답습한 한나라당의 권위주의 정권으로의 교체가 아니라 30여년간 지속된 3김 정치를 종식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개혁세력으로의 개혁정부 창출을 선택한 것이다.

셋째, 노무현 당선은 지역감정을 극복한 국민통합, 지역화합 승리이다.
영남출신으로 지긋지긋한 지역감정의 벽을 깨기 위해 줄곧 자신의 몸을 던져 싸워온 국민화합형 후보의 승리이다. 권력의 금단현상으로 지역대결을 조장하며 때론 이용하며 권력을 장악하고자 하는 수구세력의 권력회수를 위한 대리인에 철퇴를 가한 것이다.

넷째, 민주개혁세력을 중심으로 한 역사의 전진세력의 승리이다.
군사정권→문민정부→국민의 정부로 이어지는 역사 발전과 궤를 같이하며 정통 민주세력이 21세기 한국사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명제를 국민의 힘으로 확인시켜준 것이다.
친일파, 공화당, 민정당, 신한국당의 후예 한나라당이 한국사회를 주도하는 반동의 시대 종식을 선언한 것이다.

다섯째, 남북화해협력 정책의 강화를 기반으로 한 통일지향세력의 승리이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의 부끄러움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 민족의 분단을 극복하기 위해 일관된 대북정책으로 통일의 기초를 마련한 통일지향세력에게 국민은 지지를 보내 준 것이다. 이번 선거운동 기간 중에 한나라당이 기도한 북한핵 문제를 비롯한 북풍, 미선,효순 두 여중생 추모 촛불시위를 시작으로 한 대미 정책 등에 있어 대미종속적 관계를 기도한 한나라당보다는 나라의 자존심을 지키고, 남북 화해 협력의 통일지향세력을 국민은 선택한 것이다.

여섯째, 원칙과 소신을 굽히지 않은 보통사람의 위대한 승리이다.
주류사회의 존재를 당당히 인정받고자 하는, 또한 반드시 그들이 나라를 이끌어야만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믿는 소위 엘리트 집단의 특권계층에 많은 국민이 경종을 울렸다. 상고를 나오고도 열심히 노력하여 특권계층에 들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편안한 길 마다하지 않고 어렵고 힘든 사람과 함께 살아온 보통 사람을 선택한 것이다. 국민과 함께 하는 삶이 아름답다고 외치는 위대한 보통사람의 시대를 국민은 원한 것이다.

일곱째, 제왕적 권위주의가 아니라 새로운 네트워크형 리더십의 승리이다.
가신정치, 계보정치, 1인 보스정치 등 3김 식의 낡은 정치적 리더십과 권위주의를 버리고 21세기에 맞는 통합의 새로운 네트워크형 리더십 창출을 국민은 원한 것이다.
더 이상 제왕적 권위에 도전하는 모든 세력은 척결하려는 70년대식 밀어붙이기 권위주의 리더십은 통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

2. 노무현 대통령 당선의 주역


지난해 보궐선거 패배 이후 김대중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도는 끝모를 추락을 하고 있었다. 이때 민주당과 정치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이 바로 국민경선제였다. 부패와 정쟁으로 점철된 구시대적 정치에 대한 환멸로 인해 기존 정치에 대한 거부감과 비판여론이 확산되고 있었으며 정치적 변화에 민감한 정치 유동층이 극대화되어 갔었다. 정치불신의 폭이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었던 때에 국민경선을 통해 국민후보 노무현이 탄생했고 국민에게 정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불러 일으켰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정말 민주당은 무엇을 했는지조차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 국민경선을 통해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민주당을 살려낸 노무현 민주당 후보를 지켜내고 굳건하게 만들어 본선 경선을 준비한 것이 아니라 내부에서 후보흔들기, 후보사퇴,후보단일화 등으로 치졸한 압박을 가하는데만 정신이 팔려 있었다. 노무현 후보를 중심으로 뭉쳐도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이길까 말까 하는 판국에 계속 후보 흔들기만 하고 있는 정당에 어느 국민이 지지를 보내겠는가? 당연히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불문가지였다.

선거대책기구를 출범하면서 당헌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후보 중심의 당 조직이 재편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표와 후보 이렇게 당이 이원화되어 있으면서 여러 가지 불협화음을 야기했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번 선거운동 기간 중에 보여준 민주당의 노력에 대해서는 논외로 치기로 한다.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이처럼 후보가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을 때 그를 지켜내고 튼튼한 바람막이가 되어 준 것이 바로 선거운동 과정에서 헌신적인 자세로 국민을 감동시킨 노사모이다. 노사모는 누가 뭐라해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일등 공신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희망돼지 분양, 희망티켓 판매, 온라인,오프라인 어느 것 하나 소홀함이 없이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자발적으로 시간과 몸, 십시일반 자력갱생의 원칙하에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내는데 기여한 공은 역사에 길이 남을 업적임이 분명하다.

다음으로 국민참여운동본부의 역할이다. 민주당은 싫고, 노사모처럼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부담스러운 사람들이 합법적 선거운동 공간으로 들어 온 것이 국민참여운동본부이다. 정동영,추미애, 임종석, 명계남 등의 눈물나는 선거운동이 결국 민주당의 공식적인 선거운동기구의 활동을 제압하기에 충분했다. 후보만큼 전국을 돌며 목이 터져라 연설을 한 정동영, 추미애 등 본부장의 헌신적인 노력은 높이 살 일이다. 특히 국민경선을 지켜낸 정동영 본부장은 이인제, 정몽준 등과 비교해서 승복의 문화를 보여줘 새로운 정치문화를 보여주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개혁국민정당의 역할이다.
후보의 지지율이 바닥을 헤매고 있을 때 국민후보지키기 기자회견을 시발점으로 부패청산, 국민통합, 참여민주주의, 인터넷 정당을 표방하며 정치개혁과 정당개혁을 내세우고 개혁국민정당이 출범하였다. 이들 개혁당은 선거운동기간 중에 합법적으로 창당대회 및 전국 희망투어를 적극적으로 실천해 내면서 민주당이 감당할 수 없는 영역에서 효과적인 선거운동을 해냈다. 특히 민주당의 역할을 현저하게 기대할 수 없었던 영남,대구,강원 지역과 김원웅 의원을 중심으로 한 대전,충청권, 그리고 수도권에서 활발하게 선거운동을 전개해 냈다.
특히 유시민 대표집행위원과 문성근 집행위원, 김원웅 의원 등의 눈물난 활동은 국민에게 감동을 주기에 충분했다.

3. 향후 개혁 과제


이제 21세기 첫 대통령으로 국민대통령 노무현 시대가 활짝 열렸다. 경제개혁, 남북화해협력관계 지속, 자주적 주권회복, 극민통합, 부패청산 등은 노무현 대통령 시대의 중요한 아젠다임이 틀림없다. 대선 국면에서 제기되었던 문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치개혁일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시대의 개막과 함께 경천동지할 일이 벌어질 곳도 바로 정치권일 것이다. 정당개혁을 통한 정치개혁 없이는 그 어떤 개혁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판단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선거운동 기간 중에 민주당의 환골탈태와, 새로운 정치개혁을 이루어 낼 개혁세력들의 총결집을 약속한 바 있다.
국민들은 정파간의 이합집산에 따른 철새정치,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정쟁 등 대다수 국민들의 정치혐오증을 불식시키고 정치개혁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시스템의 출현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정치시스템은 내부에 부패구조를 안고 있는 정당,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지역대결을 조장하는 정당, 정당의 이익을 위해 국민의 참여를 봉쇄하는 정당으로는 결코 정치개혁을 일궈낼 가능성은 없는 것이다.
낡은 관습의 정당구조를 혁파하고 인터넷 사회에 맞는 참여 민주주의가 보장되는 정당, 당원들이 스스로 운영하는 정당, 정책과 노선으로 유권자를 만나는 정당 즉 미래형 정당이 새로운 시대에 걸맞는 정치시스템일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당신이 걸어온 길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당내외에서 온갖 방법으로 당신을 흔들어댈때도 원칙의 깃발을 내리지 않고 굳건하게 지켜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는 당신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국민들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다.

개혁은 혁명보다 더 어렵다고 한다. 수구반동 세력들의 강력한 반발도 예상된다. 그러나 노무현 당선자가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국민을 믿고, 개혁세력들의 지지를 믿고 원칙의 깃발을 다시 세우고 당당하게 나아갈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일차적인 과제는 2004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건전한 개혁세력들이 국민의 따뜻한 사랑을 받고 국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국리민복의 정책을 토론할 수 있는 국회가 구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함께 희망 가득찬 나라, 보통사람이 살맛나는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우리 모두 최선을 다합시다.
역사가 어려움에 처할때마다 항상 분연히 떨쳐 일어나 정의의 깃발을 앞장서 든 호남 대중들이 노무현 대총령 당선자의 개혁정부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또 한번의 책무를 자임하고 나설 때이다.

「若無光全이면 是無盧風이라」(만약 광주·전남이 없었다면 어찌 노풍이 있었겠는가?)
3.16 광주경선에서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압승을 시작으로 불기 시작한 노풍이 드디어 대통령 당선으로 빛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 빛이 영원히 꺼지지 않기 위해서 또다시 광주·전남 민중들이 팔 걷어 부치고 나설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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