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와 브로커 선급금 14억 5200만원 전부 빼돌려 타 용도 사용
정기명 시장이 이끌고 있는 여수시가 무능과 느린 행정 탓으로 시민혈세를 낭비하게 됐다는 논란이다.
감사원은 여수시 전 현직 공무원이 업자에게 입찰 정보 등을 미리 알려주면서 업체 선정을 도와주면서 2억 6500만 원의 금품을 받고, 15억여원의 선급금을 편취당한 사실을 적발했다.
여수시 공무원이 직접 비리에 가담하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여수시는 행정에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게 됐다.
여수시는 ‘충무지구 새뜰마을 집수리지원 사업’과 ‘문수지구 도시재생 집수리지원사업’ 추진하면서 계약 권한이 없는 사업부서에서 집수리 위·수탁 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지방계약 법령상 허용되지 않는 내용을 공고해 낙찰을 받을 수 없는 업체가 계약업체로 선정되도록 하는 등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특히, 선급금 14억 5200만원 전액을 빼돌려 C팀장에게 2억65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브로커 자신이 갚아야 할 채무 8160만원을 변제하는 등 사업과 무관한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업체는 다른 공사보다 높은 단가를 적용하거나 시공하지 않은 공사를 포함하는 등 실제 공사비보다 1억 4177만원을 부풀린 사실도 확인됐다.
뒤늦게 여수시는 지난 3월에서야 선급금 보증서 발급기관인 건설공제조합에 보험금 3억원의 청구에 대해 문의했으나 보증 기간이 지나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여수시는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자 최근에서야 당시 해당 부서 단장, 과장, 팀장 등 3명과 계약부서 공무원 5명 등 총 8명에 대해 책임 분담 비율을 적용 총 3억원의 변상을 명령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시 관계자는 “전남도에 여수시 현직 공무원 1명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한 상태다”라고 밝혔다.
여수시 행정과 공무원의 일탈에 대해 시민들의 반응은 “창피하다. 행정의 무능 자체가 적폐이다. 시민에게 사과 없는 논란으로 기억에서 지워지기만 기다린다”라는 분위기이다.
여수시 행정 부서의 취재 과정에서 나타난 난맥상을 보면 더욱 한심한 상황으로 정확한 설명하는 부서도 없으며, 잘 모르겠다는 상황으로 잘못에 대한 반성 및 사과가 없다.
언론 소통에 문제가 있는 부서들은 담당자가 부재중이거나 팀장은 출장 중이고, 부서장은 병원에 갔거나 자리를 비웠다.
정기명 여수시장이 공무원의 일탈과 행정의 무능으로 시민 혈세를 낭비한 부분은 직접 사과하고 일벌백계로 공직기강을 잡아야 한다는 취지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