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관규 순천시장 "전남 의대 신설 전남도 용역 서부권에 유리하도록 설계” 유도
노관규 순천시장 "전남 의대 신설 전남도 용역 서부권에 유리하도록 설계” 유도
  • 박미라 기자
  • 승인 2024.05.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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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을 넘어 전남 동부권 도민 전체 우롱하는 행위

동부권 별도 여론조사 의뢰 후 투명하게 발표 할 것
노관규 순천시장이 전남의대 유치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박미라 기자]
노관규 순천시장이 전남의대 유치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박미라 기자]

노관규 순천시장은 22일 전남도 공모 강행에 순천시·순천대학교가 불참 의사를 밝힌 것은 도는 법적 권한이 없고 오락가락 행정, 왜곡된 용역 결과 등으로 행정 신뢰가 상실됐다고 ‘공모강행 및 용역 결과 공개에 대한 입장문’을 내놨다.

노시장은 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의대 신설과 관계없이 또 의대 신설이 되더라도 의사가 배출된 기간 동안 발생하게 될 지역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도는 공공의료재단 설립과 1000억원 이상의 의료 펀드를 설립하는데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순천시는 독자적으로 전남 동부권 지역민 생명권 보장과 최상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 거점대학인 국립순천대학교에 200여 명의 의대 정원이 배정될 수 있도록 대통령실과 교육부,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상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지난 2021년 실시한 국립의과대학 및 부속병원 설립·운영 방안 연구 용역 내용을 공개했다.

순천시는 공개된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의료 전문가와 논의한 결과 의료 인프라, 의료이용현황과 격차, 지역별 건강 격차 현황 및 결정요인, 비용편익 분석 등 주요지표 58개 중 43개 지표가 서부권에 유리하게 작성됐음을 확인했다.

이는 비용편익 분석에서 서부권에 유리한 지표는 부풀리고 동부권에 유리한 지표는 축소 내지 무시함으로써 서부권에 유리하도록 결과를 유도했다는 것이다.

노 시장은 “도가 사전에 실시한 용역 결과마저 서부권에 유리하도록 편향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상황에서 정부가 요청한 것이고 시간이 없다며 공모 절차를 강행하겠다는 것은 순천을 넘어 전남 동부권 도민 전체를 우롱하는 행위나 다름없다”고 규탄했다.

특히, 노시장은 전남도는 법적 권한이 문제가 되자 의과대학 신설과 관련 없는 지역보건법과 보건의료기본법을 적용하여 마치 권한이 있는 것처럼 온 도민을 상대로 홍보전을 펼치고 있는 것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노 시장은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 문제를 이끌어 낸 도의 역할은 충분히 인정받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전남도에 공모를 추진하라는 권한을 준 적 없다. 권한 없는 공모 강행으로 지역 갈등을 조장한 모든 책임은 전남도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에 있는 순천대와 목포대학 중 목포대학만을 신청받아 진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무효이고 정치적으로도 무효다”고 주장했다.

한편, 객관성과 신뢰도를 갖춘 전문조사 기관에 동부권 전체를 대상으로 전남권 의과대학 신설문제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의뢰해서 투명하게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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