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전망] ‘야권 180석’이상 땐 윤석열 국정동력 흔들
[총선 후 전망] ‘야권 180석’이상 땐 윤석열 국정동력 흔들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4.04.10 19: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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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정권심판론’현실화…상임위원장 등 국회 구성 유리
​​​​​​​조국혁신당 등 범야권 200석 되면...대통령 탄핵소추,개헌도

22대 총선 출구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과 합쳐 적게는 178석, 많게는 197석을 얻어 압승을 거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거기간 거셌던 ‘정권심판론’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방송 3사 공동 출구조사 정당별 예상의석수 전망

이날 총선 투표 마감 직후 공개된 지상파 3사(KBS·MBC·SBS)의 방송사공동예측조사위원회(KEP) 공동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포함)이 원내 1당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특히 지역구에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은 정당득표율에 따라 12∼14석을 확보하게 되면 범 야권의 동력에 힘을 보탤 것으로 보인다.

지상파 3사 출구조사에서 민주당이 국회 단독 과반을 차지해 원내 제1당 지위를 유지하게 됨에 따라 일단 21대처럼 정부와의 대치 국면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국회 본회의 의사 진행 권한을 가진 국회의장을 차지하게 되고, 상임위원장 배분 등 국회 구성에서도 유리한 위치가 된다.

민주당 단독 과반은 물론, 조국혁신당 등 민주당과 공동전선을 펼 수 있는 다른 야당들까지 합치게 되면 국회의 정부 견제력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22대 국회에서도 180석 이상을 넘어서게 되면 본회의 의사 진행을 막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도 중단시킬 수 있다.

임기 중반으로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으로선, 민주당의 협조 없이는 순조롭게 국정을 운영할 수 없게 되는 셈이다.
말하자면 “과반 의석을 가진 정당이 의회 정치를 주도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진 셈이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재명은 범죄자’라는 시각을 접지 않고 타협을 거부하며 지금까지의 태도를 고수한다면, 여·야·정 모두 아무런 정책 성과 없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다섯차례 행사해 ‘이태원 참사 특별법’ 등 법안 9개가 무산된 일이 거듭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추진하더라도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법률안·예산안 처리, 국무총리 등 주요 인사의 임명 등도 민주당이 열쇠를 쥐게 된다.
특히 조국혁신당이 10석 이상을 얻으면 법안을 단독 발의할 수 있고 각종 표결에서도 결정적인 캐스팅 보터 역할이 가능해진다.

그렇게 되면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개혁 경쟁 혹은 선명성 경쟁을 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강하게 견제하는 양상을 보일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야당 200석’에 육발할 경우 언급해왔는데, 200석은 대통령 탄핵소추와 개헌이 가능하고, 재의요구권을 무력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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