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제언>도청은 이전해야 한다
<긴급제언>도청은 이전해야 한다
  • 시민의소리
  • 승인 2002.07.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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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전남도청은 전남도의 광역적 행정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시설이 비좁고 노후해 시설의 확충과 신축이 요구된다. 하지만 현재의 입지에서는 전혀 불가능하다. 광주시의 입장에서도 5·18기념사업의 추진은 물론 장기적 도시공간의 활성화 차원에서도 도심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시도통합과 관계없이 현재의 도청은 광주시 행정구역내 다른 곳이든, 전남도의 어디든지 이전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 시도통합을 통해 도청이전을 막고, 도심공동화를 해결하고자 논리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광주의 도심공동화에 대한 논란도 민선자치 이후 선거과정에서 과도하게 정치화됐다. 도청이전론과 존치론의 공방속에 시도통합론과 시도분리론이 선거기간 중 지지획득을 위한 득표전략으로 이용되면서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불거진 경향이 강하다.

특히, 무안으로의 도청이전 반대론자들이 도청이전시 도심공동화의 위기의식을 강하게 불러일으키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지지확보수단으로 활용해 도심공동화가 정치적으로 과포장된 상태에 처하게 됐다.
이러한 현상은 1986년 광주시의 직할시 승격에 따른 도청이전이나 시도통합론, 도심공동화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지 않았다는 사실과 1993년 문민정부출범과 함께 김영삼대통령이 5·18특별담화를 통해 도청이전을 제안하고, 이후 도청이전 사업이 진행되면서 도청유치를 위한 전남도의 지역적 논란만 가중됐을 뿐이다.

과도하게 정치화된 도심공동화 논란

그러나 1995년 지방선거에서 시도통합론이 제기되고, 1998년 민선 2기들어 전남도의 도청이전사업이 본격화되면서 도청이전반대론속에 도심공동화론이 크게 정치적으로 강조됐다.
무안도청이전 반대 시도통합론은 도심공동화론을 통해 광주시 동구, 특히 지방의회를 중심으로 지지세력을 확보해 갔으며, 이 과정에서 광주시의 일반 시민보다 동구 구민, 과도지역 거주민보다는 CBD(중심업무지구)의 토착적 상공 자영업자들이 중심세력을 형성하면서 도심공동화론이 정책의제화됐다.
이는 도청주변의 토지자본, 부동산자본의 공간 헤게모니 유지전략과 도시정치 역학관계의 변화가 맞물리면서 도심공동화에 대한 개방적 정책결정과 합리적 대안설정을 어렵게 했다. 이와함께 선거과정을 통해 이들 세력의 조직화와 언론을 통한 여론주도를 통해 도시정치과정에 참여하고 개입하는 선을 넘어 도시정치를 장악하려는 시도로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할 수 있다.
이러한 도심공동화의 과도한 정치화와 헤게모니 대결화는 민선 3기 지방선거 정국이 시작된 2001년부터 더욱 심화되기 시작해 지방선거와 대선이 치러지는 올해는 더욱 절정에 달하고 있다.

도심공동화는 유기체적 도시가 갖는 도시성장과 발전과정의 보편적 법칙이며 과정이다. 특정 사건에 의해 도심공동화현상이 촉발되고, 도심공동화에 의해 전체도시가 쇠퇴하고 위기에 처하는 것처럼 과도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거나, 이를 특정 시설의 입지나 유치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이상주의적 접근은 한계가 있다. 즉, 도청이전->도심공동화->광주의 공동화라는 논리는 한계가 있으며, 도청에 버금가는 중앙행정기관의 이전만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는 만병통치적 접근도 이상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도청이전을 둘러싼 광주시와 전남도의 공방, 이에대한 단체장과 정치인들의 말바꾸기와 소모적 논쟁들은 지방정부와 자치단체장은 물론 공적 제도적 신뢰를 떨어뜨렸다. 이는 지방정부와 정책전반에 대한 불신과 지역간 갈등과 대립을 촉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광주의 사회적 통합을 가로막았던 제도적 신뢰의 결여를 보완해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도시공동화 대응의 최우선 과제라 할 것이다.

이용연 교수(서강정보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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