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 건강권 확보 중점 두고 한난과 협의해갈 것”
전라남도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제기한 SRF열병합발전소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
나주시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항소건에 대해 승소 가능성과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과 법무부 지휘를 받아 항소를 취하하게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해당 소송은 앞서 2021년 10월 18일 한난에서 사용 승인을 얻은 SRF가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나주시가 사용 허가를 취소하자 한난이 SRF 사용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촉발됐다.
광주지법 행정1부(재판장 박현)는 지난 해 8월 25일 1심 판결을 통해 한난이 나주시를 상대로 낸 ‘SRF 사용 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취소 처분을 취소한다’라며 한난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한난이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신고를 했다는 것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며, 품질기준 미달에 대해 개선명령 등의 조치 없이 곧바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에 시는 SRF 품질문제는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재량권에 대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해 1심 판결 이후 9월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었다.
하지만 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1심 판결 내용을 뒤집을만한 유리한 증거나 입증 가능한 자료가 부족해 소송 진행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 취하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항소는 취하하지만 앞으로 발전소 가동에 사용되는 SRF에 대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만들어 철저히 조치해가겠다”고 강조했다.
나주시는 항소심 취하 결정을 계기로 한난 측과 SRF열병합발전소 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협상 테이블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작년 6월 사업개시 대법원 판결 이후 발전소 가동은 불가피한 현실이 됐다”며 “법적 분쟁보다는 실익을 따져 원만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시민의 환경권,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도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시는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 감시, 주민 건강 영향조사 등 여러 현안에 대해 한난과 협의할 계획”이라며 “시민 소통과 상생, 환경성 강화 및 주민 건강 확보에 주안점을 두고 빠른 시일 내 성과를 시민들과 공유하겠다”고 강조했다.
고형연료제품(SRF)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항소 취하에 따른
입 장 문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 시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이하 한난)와의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취소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승소 가능성과 실익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2월 28일 자로 법무부 지휘를 받아 항소를 취하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소송은 한난이 보관 중인 고형연료제품(SRF)에서 납과 수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사용 취소 처분을 한 내용으로 1심 재판에서 나주시는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이유로 패소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SRF 품질문제는 시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고 재량권에 대한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어 항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소송 진행 과정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을 만한 유리한 증거, 입증 가능한 자료가 부족하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해 항소 취하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항소는 취하 하지만 앞으로 사용되는 SRF의 품질과 관련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방안을 만들어 철저히 조치해가겠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작년 사업개시 대법원 판결 이후 발전소 가동은 불가피한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는 법적 분쟁보다는 실익을 따져 원만한 협의와 조정을 통해 시민의 환경권과 건강권을 확보하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한 최선의 방도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항소 취하를 계기로 즉시 한난과 협의단을 구성해 ‘환경감시’, ‘주민건강영향 조사’ 등 발전소 가동을 둘러싼 여러 현안에 대해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빠른 시일 내 실질적인 성과를 시민 여러분과 공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힘든 과정을 함께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 모두의 건강한 삶을 챙기는 나주시가 되겠습니다.
2023. 2. 28.(화)
나주시장 윤 병 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