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체포안 부결...찬 139, 반 138로 부결
이재명 체포안 부결...찬 139, 반 138로 부결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3.02.2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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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서 무더기 이탈표 나와...향후 리더십 '우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이탈표가 무더기로 나오면서 이 대표의 향후 리더십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후 웃는 모습/방송화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대표 체포 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139표,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됐다.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려면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 필요하다.
국회 회기 중 체포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이 발동됨에 따라 이 대표는 구속 수사를 피하게 됐다.

이로써 21대 국회에서 노웅래 의원에 이어 이 대표까지 체포동의안이 연이어 부결되는 사태가 벌어진 셈이다. .

당초 민주당 지도부는 169석의 압도적 의석을 내세워 체포동의안 부결을 공언해 왔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서 수십 표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다.

정의당 의원 6명 전원은 ‘불체포특권 폐지’ 당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명계 의원들을 중심으로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를 요청하며 15분에 걸쳐 혐의 사실을 설명했다.
한 장관은 "대장동·위례 사건과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범죄들"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이 대표의 도주 우려에 대해서는 "'유력 정치인이기 때문에 도망갈 염려가 없다'는 주장대로라면, 전직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들은 왜 구속되어 재판을 받았던 것인지 설명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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