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만에 사라지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
60년만에 사라지는 '자동차 번호판 봉인’
  • 이배순 기자
  • 승인 2023.01.02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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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 위변조 막기 위해 제도 도입
반사필름 번호판 도입으로 더 이상 무의미 
​​​​​​​개정안 1월 국회 제출..."年36억 절감"

정부가 개선 과제의 하나로 자동차 번호판 위·변조를 막고자 도입된 ‘번호판 봉인제도’를 60년 만에 페지한다.

조만간 폐지될 자동차 번호판 폐지 제도

국토교통부는 2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 폐지를 포함한 규제 개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봉인제도 자동차의 후면 번호판을 쉽게 떼어낼 수 없도록 좌측 나사를 정부 마크가 찍힌 스테인리스 캡으로 고정해두는 장치를 말한다. 다.

그러나 기술의 발달로 번호판 도난과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됐고,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번호판이 도입되면서 봉인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실제 봉인 발급과 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들고, 시간이 지나면 봉인이 부식돼 녹물이 흐른다는 단점도 있었다.

자동차 봉인은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
국토부는 봉인제 폐지로 국민이 부담해온 약 36억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것으로 전망한다.
건당 봉인 수수료는 평균 1000∼3000원이다.

지난해 번호판 봉인 신규등록은 174만3000건이었고, 재발급은 7만8000건이었다.

번호판 봉인제를 폐지하려면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돼야 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이달 중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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