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여기저기서 보훈처의 보훈부 승격을 환영하는 현수막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온다.
때 늦은 감이 있으나 여야를 막론하고 반대를 하지 않고 있어 모처럼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느낄 수 있어 필자 또한 적극적으로 지지를 보낸다.
지금부터 61년 전, 1961년 군사원호청으로 출범한 보훈처가 그동안 보훈처장의 직급을 두고 1962년 차관급에서 장관급, 1998년 장관급에서 차관급, 2004년 차관급에서 장관급, 2008년 장관급에서 차관급 그리고 2017년 다시 오늘의 장관급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정부 부처장의 직급을 5차례나 변경했던 정부 기관은 없었다.
그만큼 국가유공자를 대하는 정부의 보훈 정책이 일관성과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했음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가보훈처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많은 보훈 선양사업을 펼쳐왔으나, 과거 이념과 정파를 초월해 오직 보훈 고유업무에만 충실했다고 느끼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다.
이는 보훈처가 보훈대상자를 단지 시혜의 대상으로 여겨온 탓이기도 하거니와 과거 정권의 부침에 따라 보훈 정책이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일관성을 잃고 휘둘리거나 흔들리는 경향이 있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보훈처가 보훈부로 승격을 한다면 보훈처 직원은 물론 보훈 가족 모두가 그토록 갈망하던 대로 그 위상에 걸맞게 현 정부가 내세운 일류보훈과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을 존중하고 기억하는 나라를 구현하는 계기가 될 게 분명하다.
언제부턴가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하고 친일을 하면 3대가 흥한다’는 우리 역사의 아픈 목소리가 더 이상 들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독립운동가의 후손들이 숨어지내야 했던 서글픈 역사가 반복되도록 국가가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에서다.
이러한 일련의 서글픈 일들은 단지 독립운동가 후손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이유로 희생과 헌신을 했던 많은 국가유공자 유가족이 느끼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기도 하다.
보다 능동적이고 구체적인 보훈 정책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그래서다.
이제 부(部)로 승격한다면 단지 부로 승격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
그에 합당한 역할을 다해야 한다.
즉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보훈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뒷받침은 말할 것도 없다.
누구라도 국가유공자가 된다는 것이 존경과 숭모의 대상이라는 것을 실감할 수 있도록 예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외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국가를 위해 희생과 헌신을 마다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보훈과 선양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책이 이념이나 정파에 휘둘림 없이 오로지 보훈 가족에 대한 최고의 예우와 그에 합당한 선양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가 위난에 처할 때 스스로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는 자긍심을 갖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것이 그 첫째다. 그 존재 이유를 실현하는 것은 국가라는 조직을 위해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오직 희생과 헌신으로 국가의 부름에 혹은 다른 이유로 기꺼이 자신을 내던지는 행위다.
이처럼 고귀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희생과 헌신을 하신 분들에 대하여 국가는 최고의 예를 갖추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게 보훈과 선양을 해야 한다.
따라서 여야를 막론하고 이번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포함된 국가보훈처의 보훈부 승격(안)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
국가보훈 체계에 대한 혁신을 통하여 제도적으로 미흡한 분야에 대해서는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보훈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여기엔 국가유공자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보훈 문화에 대한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그 길만이 국가유공자가 존경과 명예를 잃지 않고 유가족은 희망찬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하는 점에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