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제안국 불참
대북전단금지법 강행 때도 유엔서 우려 전달
한국이 유엔(UN)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낙선했다.
한국은 지난 2006년부터 2022년 까지 줄곧 인권이사회 이사국을 맡아오던 터라 이번이 이번이 연임 도전이었다.
지금까지 인권이사회 선거에 나서 낙선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한국으로서는 충격에 가깝다.
특히 유엔 분담금 기여도 세계 9위인 한국이 이런 ‘글로벌 가치’ 부문을 평가하는 선거에서 패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한국은 11일(현지시각)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장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이사국 선거에서 123표를 얻었다.
인권이사회 47개국 중 2023~2025년 임기의 아시아 지역 국가에 할당된 4개 이사국 자리를 놓고 8개국이 선거를 벌였는데, 한국은 5위로 입성에 실패했다.
이날 아시아 국가 중에선 방글라데시가 회원국 193개국 중 160표로 최다 득표를 했고, 몰디브가 154표, 베트남이 145표, 키르기스스탄이 126표로 한국을 앞섰다. 한국 다음으론 아프가니스탄이 12표, 바레인과 몽골이 각각 1표를 얻어 낙선했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선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한국이 리더십을 잃고 문제 제기를 당한 적이 수차례 있었던 것이 이번 낙선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사국 선거 자체가 지난 수년간 각국의 인권 관련 족적과 기록을 토대로 치러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엔은 지난 2020년 본회의에서 북한인권결의안의 채택을 선포했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인권이사회 이사국임에도 불구,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북 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하지 않았었다.
지난해 4월 정부와 민주당은 대북전단 금지법을 강행 처리하다 유엔 인권사무소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으로부터 ‘인권운동가들의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킨다’는 우려와 함께 정부의 공식 답변을 요구하는 서한을 받기도 했다.
또 지난해 9월에는 민주당이 추진한 일명 ‘언론재갈법’ 폭주에 대해, 유엔 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이 이례적으로 서한을 보내 ‘언론 자유 위축’에 따른 인권 침해를 경고하기도 했다.
이번 낙선으로 한국은 당분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인권 유린이나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 소수민족 탄압 같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된다.
앞서 러시아는 총회 투표를 통해 인권이사회 이사국 자격을 박탈 당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