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올해 남는 쌀 45만t 1조원 들여 사들인다... 역대 최대 물량
당정, 올해 남는 쌀 45만t 1조원 들여 사들인다... 역대 최대 물량
  • 이배순 기자
  • 승인 2022.09.25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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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고위 당정협의회서 ‘시장 격리’ 결정

국민의힘과 정부가 25일 시장에서 다 팔리지 못하고 남는 쌀 45만t을 시장 격리 차원에서 국가 재정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25일 '수확기 쌀 수급 안정 대책' 브리핑을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제4차 고위당정협의회 종료 후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금년 수확기 역대 최대 물량 총 45만 톤 규모의 쌀 시장 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2017년보다 더 빠르고 많은 규모의 과감한 수확기 대책으로, 올해 초과 생산이 예상되는 25만 톤에 20만 톤을 더 추가했고, 2021년에 생산된 쌀도 사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쌀 과잉 생산분 매입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추진 양곡관리법에 대해서는 “쌀 공급과잉 심화, 재정 부담 가중, 미래 농업 발전 저해 등 부작용이 크다”고 했다.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수확한 쌀 가운데 37만t을 올해 8월까지 사들이는 데 약 7900억원이 들어갔다. 비슷한 가격으로 쌀 45만t을 사들인다고 단순 계산하면 약 9600억원이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다.

9월 15일 기준 쌀값은 1년 전에 비해 약 25% 떨어져 있으나, 지난 시장 격리 때에는 지난해에 수확한 쌀을 수확기가 지난 시점에 최저가 쌀부터 사들인 반면, 이번 시장 격리는 올 연말까지 45만t을 한꺼번에 사들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아울러 쌀 1만t을 2년 보관하는데 229억원가량이 드는 것으로 추산된다. 쌀 45만t을 사들여 2년간 보관할 경우에는 1조305억원이 들어가는 것이다.

정부는 쌀 시장 격리와 별도로 ‘공공비축미’ 명목으로도 쌀 45만t을 사들일 계획이어서, 정부가 세금으로 사들이는 쌀은 총 90만t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올해 예상 쌀 생산량의 23.3%에 달하는 규모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당정은 다만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쌀 시장 격리 의무화’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당정은 대신 ‘전략작물직불제’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밀·콩 등 쌀과 달리 국내 생산이 부족한 작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해 농민들이 쌀이 아닌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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