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김대중 양 교육감, ‘잿밥에 눈먼 인사’도마
이정선·김대중 양 교육감, ‘잿밥에 눈먼 인사’도마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07.14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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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 교육청 시설과장,전문성 없는 일반직 임명
선거 과정 도움 준 사업자 ‘보상’위한 인사 지적도
공정과 상식 절차 무시한 채 비리 연루 인사도 요직에

광주·전남 양 교육감이 단행한 첫 인사가 공정과 상식을 외면한 '잿밥에 눈 먼 인사'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말았다.

취임후 첫 단행한 시설과장 인사를 둘러싸고 잿밥에 눈이 먼 인사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준과 원칙에 의한 인사라기 보다는 일부 시각과 관점에 따라서는 ‘선거를 도운 업자 보상을 위한 인사'였다는 소리가 교육계 주변에서 끊이질 않고 있다.
적어도 과거 양 시·도 교육청의 꽃이라 불렸던 시설과장 자리를 기술직이 아닌 행정직으로 이례적 발령냈다는 점에서다. 

교육예산의 대다수를 교직원 인건비로 충당하고 나머지는 학교 시설에 대한 개보수나 건물 신축, 공사 등에 주로 쓰는, 그 중심에 시설과장이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시설과장 주변에는 각종 업자들이 줄을 서게 된다는 현실 앞에서 이번에 새로 취임한 교육감들의 성향과 의중을 미뤄 짐작할 수 있겠다. 
지난 지방선거 과정에서 교육감에 당선되는데 앞장선 참모들에게 시혜를 베푸는 방법이라곤 인사와 함께 크던 작던 공사를 한 건 주는 것 외에 달리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시설과장 인사는 관심을 끌 수밖에 없다. 

물론 양 교육감으로선 자신들을 너무 비판적 시각으로 봐선 안된다고 강변할 수 있다.
하지만 세상사가 선거를 도와줬으면 받으려 하는 게 업자들의 생리적 현상인데 어쩌랴.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은 8일 자로 5급 이상 공무원 29명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중 단연 눈에 띄는 대목은 교육시설과장 인사였다.
지금까지는 4급 기술직 서기관이 꿰찼던 교육시설과장을 교육행정직 5급 오근배 시설기획담당으로 교체했다.  교육감에게 잘 보이면 다음 인사 때 4급 승진이 유력시된다.

시 교육청은 통례상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면 그동안의 직렬을 바꿔 다른 직렬로 옮길 수 있다. 예컨대 전산직이 4급 서기관 이상이 되면 행정직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광주교육청 내 시설과정과 학교시설지원단장 2자리 만큼은 예외로 두면서 기술직 4급 서기관이 맡아왔고 지금까지 그래 왔었다.

이번 인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절차와 기준, 그리고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데 있다.
좀 더 확대 해석하면 시설과장 A씨가 아무런 하자나 결격사유가 없음에도 같은 직급으로 전남 화순에 있는 광주학생교육원 총무부장으로 인사조치 됐다. 그러면서 그 교육관에서 징계를 기다리는 부장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기술직의 수장을 전문성 없는 일반직, 그것도 5급 일반직으로 대체한 이유도 뚜렷치 않다.  
시설과장이 돈을 받았거나 업무를 잘못해서 징계차원에서 보냈다면 이해가 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뭔가 꿍꿍이속이 있을 거라는 게 기술직 공무원들의 반응이다. 

이런 논란 속에 좌천된 시설과장 자리에는 당연히 기술직인 학교시설지원단장이 가야함에도 행정직인 오근배 사무관으로 발령낸 것은 그동안의 인사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기술직 직원들로서는 4급 자리를 이례적으로 행정직에 빼앗긴데다 설계 도면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다시말해 '전문성' 없는 행정직으로 채운 것에 대한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 것도 그래서다. 

더욱 가관인 것은 그동안 광주시교육청은 인사위원회를 열면 곧바로 인사를 발표해왔음에도 이번 만큼은 하루가 지난 뒤에야 인사명단을 공개 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를 사기도 했다.

교육계 한 인사는 ‘교육감이 시설과정을 아무런 이유없이 좌천을 시킨 것은 기존업체와의 단절을 끊고 선거때 자신을 도운 업자들을 새롭게 배려하기 위한 차원에 다름 아니다”면서 "혁신적인 인사라는 허울좋은 명분을 내세우려면 공정과 상식에 맞는 인사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남도 교육청도 기술직 시설과장을 전문성이 없는 일반적으로 바꾸면서 반발을 사고 있다.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은 15일 자로 5급 이상 총 138명의 지방공무원 인사를 단행하면서 시설과장은 물론 본청 총무과장에 대해 적절치 못한 인사를 단행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시설과장 인사와 관련해 굳이 공무원노조의 성명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전남도내 학교 대부분이 노후건물임을 감안할 때 전문성있는 기술직이 마땅함에도 행정직으로 대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

이와함께 관급 공사 수주 비리에 연루돼 징계를 받고 도교육청 청렴도 추락에 큰 몫을 한 사람을 본청 총무과장으로 전보한 것을 두고 좋지 못한 소문들이 꼬리를 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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