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장 선거, 시민 100만원 지급...재원 밝히지 못하면 사기 공약 맞다
순천시장 선거, 시민 100만원 지급...재원 밝히지 못하면 사기 공약 맞다
  • 송이수 기자
  • 승인 2022.05.30 16:2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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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 4인 가족 400만원으로 돈 부풀려 다량 문자 발송

세밀하게 검토했다던 재원 밝히지 못하면 시민 우롱하는 매표용 공약 확실

지난 순천시장 여론조사에서 무소속 노관규 후보가 앞서자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가 사전투표일인 지난 28일 ‘전시민에게 경제대전환 지원금 100만원 지급’ 공약을 발표하고 소병철의원이 이를 뒷받침하는 다량의 문자 전송 등으로 ‘민주당이 돈으로 매표를 한다’는 논란의 중심에 있다.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는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경제대전환 지원금 100만원을 순천시에 거주하는 모든 시민에게 지역 화폐로 지급하겠다”면서 “2800억원의 가용예산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마쳤다. 취임 즉시 순천시의회와 협력해 지원금의 조속한 시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노관규 후보 지지자들은 “현실성 없는 매표용 공약”이라 주장하며, 지역 언론은 ‘선거국면 타개용 “묻지마” 예산’이라는 비판 기사를 보도했다.

오 후보가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세밀하게 검토했다는 가용예산에 대한 세부내용이 없어 온갖 추측과 해석이 나돌았다.

‘선거국면 타개용 “묻지마” 예산’을 보도한 언론은 “오하근 측 관계자는 지원금에 대한 세부적 예산 항목 및 확보계획 등에 관한 내용을 밝히지 못해 사전투표를 앞두고 ‘묻지마·선심성 공약’으로 매표행위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며 시민의 소리를 전했다. 

또 다른 언론은 “시 예산이 개인 쌈짓돈인가”라면서 시민들이 "오 후보, 선거 앞두고 전 시민 100만원 지급공약은 '시민 우롱'" 이라며 비판한다며 재정자립도 18%인 순천시가 "경제대전환 지원금 지급할 예산 2800억은 마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공천 참사로 민심을 잃고 판세가 불리해진 오하근 순천시장 후보가 흑색선전으로 일관하다 패색이 짙어가자 선거를 코앞에 두고 갑자기 1인당 10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면서 “오 후보측 100만원 지급 공약은 사기 공약으로 ‘시민 뿔났다’”고 전했다.  

한편 “소병철 의원이 약속한 것으로 국비로 지원되는 확실한 약속”이란 내용을 캡처한 오 후보측 단톡방을 공개했다. 

오 후보의 “2800억원의 가용예산에 대해 세밀한 검토를 마쳤다”는 주장이 허구임이 나타난 정황이다.

오 후보는 전날 "경제대전환 지원금으로 지역경제 선순환 시동"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100만원 지급 공약을 홍보했으나 논란이 되고 시민이 의심하는 재원마련에 대해선 자료를 내지 않았다.

이 역시 세밀한 검토를 마쳤다는 재원에 대해선 피하는 정황이 의심되는 대목으로 "2800억원에 대한 설명이 없을 경우 사기 공약이 맞다"는 의견이다. 

소병철의원은 시민들에게 문자를 보내 "오하근 후보가 당선되면 취임즉시 1인당 100만원 지급을 약속했다"면서 "2인 200만원, 3인 300만원, 4인 400만원 "을 강조했다.

가족 단위로 보면 금액이 많이 올라가는 느낌을 강조한 것 전략이다.

소 의원 역시 2800억원의 재원에 대해선 아무런 설명도 안했으며 전체 순천시민은 안중에도 없이 민주당 후보 당선 시키기에만 집중하고 있는 모습이다.

문자를 받은 시민 A씨는 "초선의원이 너무 잇속이 빠른 것 같다"면서 "돈으로 시민을 현혹 시키는 나쁜 정치를 하는 모습에 실망이다"고 말했다. 

시민 B씨는 "이번 순천시장 선거는 민주당 공천에 항의하는 시민의 심판이다. 소병철의원의 잘못된 시도의원 공천에 내리는 시민들의 평가이다"면서 "돈과 네거티브로 이를 덮으려 한다 해도 시민들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순천시 올해 예산규모는 특별회계를 제외하면 1조 3000억원 정도이다.

이 중에서 각종 경비, 보조금, 인건비 등의 운영비를 제외하면 순천시장이 집행할수 있는 재정규모는 약 500억원 정도이다.

현재 순천시 재정에는 여유가 전혀 없다.

신속집행 등으로 상반기에 1년 예산 60%를 집행하고 나면 더욱 여유가 없다.

무슨 돈으로 시민에게 100만원을 줄 것이냐는 문제다.

이러한 이유로 오 후보의 공약을 '거짓으로 매표행위'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은 "재원이 해결되지 않으면 거짓말이 증명된다"는 입장이다.

소병철의원이 2800억원을 약속했다면 더 더욱 불가능한 약속으로 정부에서 그것도 야당의원 지역구에 시민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2800억원의 재원이 없으면 빛을 내야하는데 지방채를 발행해야한다. 

그러나 지방채도 행안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고 용도와 금액도 한정돼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오하근 후보와 소병철 의원은 2800억 재원 마련에 대한 대답을 하루 빨리 해야한다.

그래야만 시민의 갈등을 해소하고 거짓이 아님을 증명하며 돈으로 매표행위를 한다는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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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rzan 2022-05-30 20:26:08
기자님 내용은 알고 기사를 쓰시는지...
저희 순천 경제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공약입니다.
오하근 후보님을 응원합니다.

도시락맨 2022-05-30 20:25:44
밝히면 후속기사있나요..시민의소리 정확히 들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