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국정과제...광주,인공지능도시ㆍ전남,우주강국 도약
새 정부 국정과제...광주,인공지능도시ㆍ전남,우주강국 도약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05.04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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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3일 국정과제 11ㅐ개 발표
국정 운영 원칙, 국익·실용·공정·상식 4가지 제시

'윤석열 정부'가 오는 10일 출범한다. 중점적으로 추진할 국정과제 110개를 공개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안철수 위원장이 3일 윤석열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하고 있다 /윤 당선인 인수위 .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과제 보고회'를 가졌다.

새 정부 국정과제 이행의 지향점인 '국정비전'은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로 설정됐다.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공직자들의 행동규범인 '국정운영원칙'으로는 ▲국익 ▲실용 ▲공정 ▲상식 4가지를 제시했다.

각 분야별 국정목표를 보면 ▲상식이 회복한 반듯한 나라(정치행정) ▲민간이 끌고 정부가 미는 역동적 경제 (경제)▲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나라(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미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외교안보)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지방) 등으로 나눠 설계됐다.

상식 회복에는 54조원, 역동적 경제에는 13조원, 따뜻한 동행에는 65조원, 글로벌 중추국가에는 16조원 등이 추가로 들어갈 것으로 인수위는 예상했다.

이날 공개된 국정과제 중에는 윤 당선인의 공약인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와 검찰 예산 편성 등의 '형사사법 개혁'과 탈원전 정책 전면 폐기, 기업 투자및 고용 촉진 등을 위한 금융 세제 지원 강화 등이 두루 담겼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공약이었던 과학 기술 G5 역시 담겼다.
안 위원장은 110대 국정과제를 설명한 뒤 이를 이행하기 위해 5년간 209조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광주·전남에서 추진중인 어떤 사업이 반영 됐을까.

광주의 경우 77번째인 ‘민관 협력을 통한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실현’이다. 최고 수준 기술 확보를 위해 대규모의 도전적 AI 연구개발(R&D), AI 반도체 육성을 추진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특히 대학·중소기업 등 AI 활용을 지원하는 세계적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겠다며 광주 AI특화 데이터센터를 직접 지목했다.
또 국정 과제 중 28번째로 제시된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 과제에도 기대감을 드러냈다.

전남도는 ‘세계를 선도하는 해상교통물류체계 구축’ 과제로, ‘2026년까지 광양항에 완전자동화 항만을 구축한다는 게 유일하다.

‘우주강국 도약 및 우주시대 개막’ 국정과제도 고흥 우주센터를 중심으로 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전남지역 현안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 국립의과대학 설립도 국정과제에서 빠졌고 산업은행 부산 이전 추진과 달리, 농협중앙회·농협은행 본사 이전 등도 국정과제에 언급이 없어 전남도는 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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