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4년 전 사립학교에 대한 '학급운영비 보조금 반환'조치가 대법원에서 잘못됐다는 판정을 받아 광주의 이미지 훼손과 함께 사립유치원의 소송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그것도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으로 전국적으로 떠들썩했던 사안이 법리 해석 잘못'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지면서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20일 광주지역 유치원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 대법원 제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광주시교육청이 상고한 '시정명령 처분 취소 등의 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당시 시교육청이 보조금 국고 환수 기준점으로 삼았던 '유치원 원비 인상률' 적용기준이 잘못돼 보조금 환수처분 자체가 잘못됐다고 최종 판결을 내리면서, 부당한 환수금 반환을 요구하는 사립유치원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교육청은 2018년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 속에서 진행된 지도점검에서 모 유치원이 '유치원 원비를 교육청에 보고된 원비보다 초과한 금액을 받아 유치원 원비 인상률을 위반, 학급운영비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며 2015~2018학년도 학급 운영비 5천357만5천300원을 반납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교육청은 당시 유아교육법상 '원비인상률 상한 초과 여부'의 기준점이 되는 직전년도 유치원 원비는 유치원에서 공고하고 보고한 원비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며 정보공시시스템상 원비와 실제 징수한 원비를 비교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초과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해당 유치원은 정보공시 당시 우윳값 등 수업료와 입학료 등 공통비용이 아닌 선택비용에 해당하는 기타비용에 대해선 정보공시에 올리지 않아도 된다는 교육청 측의 지침에 따라 해당 비용이 보고되지 않은 것이지 실질적인 원비 인상률은 기준범위 이내라며 행정처분이 부당하다고 맞섰다. 

1심에서는 교육청의 판단이 정당하다며 승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2심과 3심의 판단은 달랐다.
2심인 광주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최인규)는 교육청의 판단과 달리 원비 인상률은 직전 학년도와 해당 학년도 모두 실제 받은 유치원 원비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원비 인상률 상한 제한은 유아 보호자의 원비 납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로 교육청 주장대로 원비인상률을 산정한다면 실질적으로 유아의 보호자가 내야 하는 원비 부담이 인상되지 않은 경우에도 학급보조금 반환을 명할 수 있어 부당하다고 봤다.
쉽게 말해, 교육청의 원비 계산 기준이 아닌 유치원 측의 주장이 법리적으로 맞다는 해석을 내린 셈이다.

이 같은 판결은 시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처분 소송을 제기한 다른 6곳의 유치원에도 공통으로 적용하면서 4억원대에 이르는 교육청의 '학급 운영비 반납 처분'이 모두 취소됐다. 

유치원마다 시정명령 사유는 차이가 있지만 대다수 유치원이 '원비 인상 상승률' 위반 등의 이유로 학급 보조금 지원금 반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보조금 반환 처분을 받은 유치원 중 실제 받은 유치원비를 기준으로 원비 인상률 기준을 넘지 않았다면 잘못된 법리 해석으로 부당하게 보조금을 환수당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

이에따라 소송에 참여한 유치원들을 제외한 90여 곳의 유치원들이 부당하게 환수한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소송을 제기한 일부 사립유치원 외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은 사립유치원들의 경우 이의제기 기간이 모두 지난 만큼 현재로서는 이들 유치원에 대해 환수된 보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시교육청은 "그 당시 비슷한 사유로 보조금 환수처분을 받았던 유치원들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그 비용을 돌려줄 순 없다"며 "유치원들이 개별 소송을 해온다면 거기에 맞춰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병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