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중심에 광주출신 국회의원 3인 각자도생 '눈길'
검수완박 중심에 광주출신 국회의원 3인 각자도생 '눈길'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04.21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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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에 민주당 강행 vs 국민의힘 결사저지 '형국'
양향자 법사위 이탈ㆍ민형배 탈당 꼼수…권은희 법안 찬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광주출신 국회의원들의 엇갈린 행보가 전국적인 관심사로 부상했다.

(왼쪽부터) 민형배의원,양향자의원,권은희의원
광주 출신의 민형배,양향자,권은희 의원 (왼쪽부터)

민주당은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결사저지에 나서는 형국이다.

여야의 이러한 극한대립  속에 광주 서구을이 지역구인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지난 7일 법사위로 사보임됐다. 대신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법사위에서 기재위로 옮겼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최장 90일까지 진행되는 안건조정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한때 민주당에서 탈당한  친여 성향 무소속인 양 의원을 법사위로 불러들였다.

하지만, 양 의원이 지난 19일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하는 비공개 입장문이 나오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양 의원은 입장문에서 “이번 법안은 한국 사법체계의 근간을 재설계하는 입법이다. 오류를 일으킨다면 국민의 삶에도, 민주당의 미래에도 해악이 될 것”이라며 “자신은 국가 이익을 위해 양심에 따라  법안처리에 따르지 않겠다”면서 입장문은 자신이 직접 작성했다고 밝혔다.

이에 민주당은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의 이번 임시국회 내 처리에 일단 적신호가 켜지자 민협배 의원(광주 광산을)을 꼼수로 탈당 시켰다. 

우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은 20일 민주당을 탈당했다.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의 안건조정위 회부를 염두에 둔 행보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되는데, 민주당 소속 박광온 법사위원장이 야당 몫 1명을 무소속에 주겠다며 민형배 의원으로 지정하게 되면 안건조정위는 4대 2로 무력해진다는 점에서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한 양향자 의원 카드인 ‘플랜 A’가 사실상 어렵게 되자 민형배 의원이 탈당에 나서고 안건조정위원으로 지정되는 시나리오인 ‘플랜 B’를 실행했다는 얘기다. 
하지만, 검수완박 처리를 위한 민주당의 정치적 꼼수가 지나치다는 여론도 만만치 않다. 법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사보임과 탈당 등이 가져올 파장이 전체적으로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 속에 광산 을 지역구에서 재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국민의힘 비례대표 권은희 의원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에 사실상 찬성 의견을 밝히면서 광주출신 국회의원 3인의 행보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경찰 수사과장 출신인 권 의원이 민주당 손을 들어줄 경우, 국민의힘이 예고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맞불 전략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높아 진다는 점에서다. 
국민의당 원내대표였던 권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힘과의 합당에 반대하면서  당 지도부에 제명을 요구해놓은 상태인지라 권 의원의 행보가 주목된다. 
필리버스터는 국회의원 180명이 찬성할 경우 24시간 만에 강제 종결될 수 있다.
현재 민주당 소속 의원(172명)과 친여 성향 무소속 의원(7명)에 권 의원까지 가세한다면 180명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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