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정 비전’마련 후 5월 초 공식 발표 에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새 정부 국정 과제를 선정하고 이와 관련해 6대 국정 목표를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정과제 기본틀은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 ‘민간이 끌고 가는 역동적 경제’ ‘따뜻한 동행으로 함께 행복한 사회’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로 글로벌 중추국가’ 등이다.
인수위는 6대 국정 목표 아래 ‘국민께 드리는 약속’ 20개, 국정과제 106개, 실천과제 490개를 선정한 뒤 이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비전’을 마련해 5월 초 공식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6대 국정 목표 중 ‘상식이 회복된 반듯한 나라’와 관련, ‘상식의 가치와 공정 원칙 바로세우기’(세부 국정과제 6개), ‘국민 눈높이에서 부동산 정책 바로잡기’(〃 4개), ‘소통과 통합으로 일 잘 하는 정부’ (〃 5개)를 국민께 드리는 약속으로 설정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목표로는 ‘자치분권 보장’(〃 2개), ‘지역주도 성장 지원’(〃 4개), ‘차별 없는 지역, 살고 싶은 농산어촌 만들기’(〃 3개)가 대국민 약속으로 마련했다.
‘민간이 끌고 가는 역동적 경제’ 목표에선 ‘활력 넘치는 자유로운 시장 경제’(〃 8개), ‘경제 체질 선진화해 혁신성장 디딤돌 마련’(〃 9개), ‘공정 경쟁 속 중소·벤처기업 성장’(〃 5개) 등이 대국 국민 약속으로 정해졌다.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로 글로벌 중추국가’를 만든다는 국정 목표로는 ‘원칙있는 남북관계로 평화통일 주도권 되찾기’(〃 3개), ‘역할과 책임 다하는 국제사회 당당한 일원 되기’(〃 6개), ‘안보 튼튼히 하고 영웅을 영원히 기억하기’(〃 6개) 등이다.
‘따뜻한 동행으로 함께 행복한 사회’ 목표로는 ‘한 사람의 국민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히 챙기기’(〃 7개), ‘노동 가치가 존중받는 상생 노동시장 만들기’(〃 7개), ‘일상이 즐겁고 세계가 감동하는 문화강국 발돋움’(〃 7개), ‘국민이 안심하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7개) 등이다.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 목표로는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도약 발판 마련’(〃 7개), ‘창의적 교육으로 미래 핵심 인재 양성’(〃 4개), ‘탄소중립 실현으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4개), ‘청년들의 꿈과 도전을 응원’(〃 3개)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