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청구지 기준 안심번호 추출, 악용 가능성 크다.
나주정책연구원은 11일 제13차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번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탁영환 원장(한국정책연구원)은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 당위성과 안심번호 여론조사 문제점”이란 주제를 가지고 토론자들과 함께 의견을 교환했다.
탁 원장은 발제를 통해 “민선 8기 지방선거에 즈음하여 지방선거 공천과 여론 조사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지방선거의 공천과정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대한민국의 정치문화가 하루빨리 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탁 원장은 “1인 선거구에 기초한 광역의원의 경우 지역주의 폐해가 심각하고 ‘공천이 당선이다’ 라는 공식에 의해 중앙당에 줄서기에 급급하고 정당의 정당 공천제는 주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것과 직결되어 있으나 정당이 공직 후보자를 선출하는 과정에 공천헌금, 밀실공천, 공천결과 불복으로 인한 정쟁과 혼란들이 매 선거마다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형광석 목포과학대 교수는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밖혔다. “공직 후보자가 주민의 의사보다는 공천권자의 눈치만 보게되고 중앙정당에 예속되어 공천권을 가진 국회의원의 영향과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공천과정의 비리와 정당공천 불복 등으로 지방선거의 본질이 저해되어 풀뿌리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그는 “여론조사와 안심번호 국민경선에 대한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하면서 요금청구지 기준으로 안심번호 추출에 대한 후보자들의 악용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핸드폰 요금 청구지를 특정 지역에 대량으로 이전시킨다면 대의민주주의 심각한 왜곡 현상이 초래 될 거다”라며 “특정 후보의 경우 대량으로 지역에 핸드폰을 개통하는 사례도 있다고 알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나주정책연구원 이재창 원장은 "우선 후보자의 추천이 정당한 공천 절차를 준수했는가를 검토하고 절차에 대한 심사권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주는 것도 필요하며, 공천과정에 문제점, 선거과정에 불법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정당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을 삭감하는 제도를 도입해야한다“라고 말하며 ”지방선거에서 중앙의 정치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지방선거 원래의 목적에 맞지 않다고 주장하면서 지방 정당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