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광주·전남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후원회장을 맡게 되면서 '정치적 중립' 논란이 거세고 일고 있다.

다른 선거와는 달리 교육감 후보는 정당 관련 경력을 쓸 수 없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이러한 정치적 충립성을 훼손하면서 심지어 대선후보급 정치인을 후원회장으로 영입한 것은 교육자치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앞으로 선거 과정에서 쟁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를 통해 후원회를 운영하는 광주·전남지역 교육감 후보는 광주 3명, 전남 2명 등 모두 5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에서는 이정선·박혜자·이정재 예비후보가, 전남에서는 김대중·김동환 예비후보가 각각 후원회를 운영 중이다.

광주 교육감 선거에서는 박혜자 예비후보가 정세균 전 총리를, 이정재 후보는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각각 후원회장으로 영입했다.
전남의 경우 김대중 예비후보는 천정배 전 의원이 후원회장을 맡고 있다.
반면 광주 이정선·전남의 김동환 예비후보는 일반인을 후원회장으로 내세웠다.

교육감 후보들이 정치인을 후원회장으로 내세우는 것은 광주전남이 민주당 텃밭이다 보니 과거 대선후보급 정치인을 영입할 경우 그들을 따르는 유권자들의 표심을 끌어들일 수 있고, 더 나아가 재정적인 지원이라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릴 수 있어서다.

특히 민주당 대선과정에서 경선후보로 나선 국무총리급 정치인들이 교육계 수장을 뽑는 선거에 자천 타천으로 개입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교육계를 정치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이에 김선호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 후보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교육은 정치적 중립을 엄정하게 지켜야 하고 이를 위반했을 때 준엄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생각하기에 교육의 중립성을 훼손한 현실을 개탄한다"며 "광주 교육계를 정치판으로 끌어들이는 기득권 보수 적폐세력의 준동을 막아 내겠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육감 후보자 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액의 절반에 해당하는 액수까지 후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경선 과정 없이 6월1일까지 줄곧 선거운동을 해야 하는 선거구조 하에서는 운동기간이 길고 막대한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따라서 후보자 개인의 재산이 별로 없거나, 지지율이 선거비용을 보전받을 수 있는 득표율이 나오지 않을 경우 도중 하차도 에상된다. 

올해 교육감 선거 선거비용 제한액이 광주 6억6천600만 원, 전남 13억2천300만 원임을 감안할때 이 중 절반인 3억3천300만원과 6억6천150만원을 후원회를 통해 모금할 수 있다.
그런 만큼 후원금 모집 과정에서 후보를 직·간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데다 표심을 결집할 수 있는 만큼 후원회의 역할은 중요할 수밖에 없다.

광주시 교육청 한 관계자는 "일선 교원들의 정치참여가 금지된 상황에서 교육계 수장을 뽑는 선거이자 정치적 중립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교육에 정치 논리가 끼어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박병모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