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확실한 거 없어 尹 인수위에 목메는 광주·전남
대선공약 확실한 거 없어 尹 인수위에 목메는 광주·전남
  • 박병모 기자
  • 승인 2022.03.17 17: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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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원 7개분과 23명 중 광주·전남 출신 없어
부산,산업은행 부산이전·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 ’대조‘
민주당 지역 국회의원과 양 시·도지사 '각성'도
​​​​​​​수도권·영남·충청권에 밀려 ’호남 소외론‘ 예견

[시민의소리=박병모 대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정부 밑그림을 같이 그려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선을 마무리했다.

지난 10일 대통령 당선 후 첫 인선으로 장제원 비서실장을 임명한 지 일주일 만이며, 인수위원회는 1명의 위원장과 7개분과 24명의 위원이 포진했다. 인수위는 18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다.

윤 당선인은 17일 브리핑을 통해 에서 경제2분과 간사로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등을 임명했다.앞서 경제1분과, 외교안보분과, 정무사법행정분과,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을 각각 임명됐다.

윤 당선인은 인선에 앞서 "국민을 제대로 모시려면 각 분야 최고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으로 모셔야지, 자리 나눠먹기식으로 해서는 국민 통합이 되지 않는다"며 “인수위 구성에 여성 할당제나 영·호남 지역 안배는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의 발언대로 성별, 지역 등의 안배는 특별히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4명의 인수위원 분석 결과 여성은 박순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정무사법행정분과 위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 백경란 성균관대의대 교수(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 신용현 전 국민의당 의원(수석대변인) 단 네 명, 비율로 따지자면 16.6%에 불과했다.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 조직도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오랜 기간 일했던 인물들도 다수 포진됐다.
MB맨으로 외교안보 분과 김성한 고려대 교수,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도 포함된다.

박근혜 정부에서 일한 인사들도 경제 분야에 대거 기용됐다.
경제1분과 간사 최상목 농협대학교 총장, 위원으로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 사회복지분과 위원인 안상훈 서울대 교수가 있다.

인수위원장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임김도 곳곳에 스며있다.
기획조정분과 위원인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사회복지문화분과 김도식 서울시 정무부시장,대변인인 신용현 전 국민의당 의원, 경제2분과 간사인 이창양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교수, 경제2분과 위원인 고산 에이팀벤처스 대표,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인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 등도 안 위원장이 강력하게 추천한 인사다.
사회복지문화분과 위원인 백경란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는 안 위원장의 배우자인 김미경 교수와 서울대 의대 동기다.

인수위원 24명을 지역으로 분류했을 때 서울 출생이 12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부산, 대구, 경남 등 영남 출생이 7명으로 약 30%다.
경기(이태규 국민의당 의원), 인천(유웅환 전 SK 혁신그룹장), 충청(신용현 전 의원) 강원도(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전북(이용호 국민의힘 의원) 이 각각 1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아쉽게도 광주전남 출신은 ’0’명이다.

다행스럽게도 전북은 1명이 인수위원으로 참여했지만 광주·전남 인사들의 인수위 참여가 기대와는 달리 1명도 없는 것은 의외라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 당선 시절 지역 출신 2명이 인수위에 참여했던 것 과는 다르다는 얘기다.

우려스러운 대목은 대선과정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등 양 광역단체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일색의 지역 국회의원들이 윤석열 후보의 대선공약에 지역 현안을 확실하개 집어넣지 못했다는 점에서다.
그러다보니 현안의 시급성, 타당성, 우선순위 등을 인수위에 전달할 창구를 찾지 못해 답답하다는 얘기다.

무엇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민선 7기 들어 AI(인공지능) 중심도시, 블루이코노미 프로젝트 등 미래 먹거리와 일자리 창출을 연속성을 갖고 추진해야 할 처지다.
하지만 이에따른 국고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그렇지 않아도 재정자립도와 낙후도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청년들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다.

특히 전남 일부 시·군은 인구 감소에 따른 지역소멸 위기가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아시다시피 광주·전남의 발전 전략은 수도권에 밀리고 영남권·충청권에 치이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로 정권교체가 이뤄졌기 때문에 광주·전남의 현안사업에 대한 국고예산 반영이 영속성 차원ㅇ서 시급한 상황이다.
그럴려면 대선과정에서 광주시와 전남도 뿐만 아니라 지역 국회의원들이 여야 구분없이 어떻게 해서라도 이재명 대선 후보와 윤석열 대선후보의 대선공약에 반영했어야 했다.
윤석열 대선공약에 굵직하고, 똘똘한 정책이나 비전을 집어넣은 뒤 인수위 검토를 거쳐 국가정책으로 반영 시켰어야 했었다.

이에 시민의소리는 '똘똘한 대선공약 없이 거저 표만 달라고...'라는 제하의 보도<관련기사 2월 16일자>하면서 이를 위한 대안 몇가지를 제시하고 촉구하는 기사를 쓴 바 있다. 
하지만 광주시와 전남도가 버스가 떠난 뒤 손 흔드는 격으로, 시쳇말로 ’허둥대는 꼴‘을 보이고 말았다. 광주는 아직도 정치 얘기로 날새고, 대선공약 및 정책으로 먹고 사는 도시가 아니라는 얘기는 그래서 나온다.
아쉽게도 명분만 내세우고 실속 없이 치른 대선이 아니었나 싶다.

그런 반면 대선이 끝난 부산에서는 윤 당선인에게 약속한 대선공약을 지키라고 적극 요청하고 있다.
부산을 대한민국 경제발전 핵심거점으로 발돋움시켜야 한다며 ’산업은행은 부산으로’ ‘가덕도 신공항 예타 면제’약속을 지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선공약에 대해 크고 굵게 세게 요청하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광주는 인수위 줄대기에 바쁘다. 때를 놓치고 역할을 다하지 못하면서 ‘호남소외론’만 외치고 있다면 광주전남 발전은 요원하다는 생각이 앞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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